목차정보
서명 :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제1장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= 1 제1절 수산통계의 기반 확충 = 1 1. 현황 및 문제점 = 1 가. 공신력 있는 수산통계의 필요성 = 1 나. 수산관련 통계현황 = 2 다. 수산통계 활용현황 및 문제점 = 5 2. 수산통계의 문제점 분석 = 12 가. 용어개념의 불일치 = 12 나. 표본설계상의 문제점 = 12 다. 통계수치에 대한 문제점 = 13 3. 국내외 사례 연구 = 15 가. 우리나라 농업통계의 현황 = 15 나. 일본 수산관련 통계 = 20 4. 수산통계 정책방향 = 24 가. 수산통계 개선방향 = 24 나. 어업생산통계의 효율적 추진방향 = 25 다.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개발 = 25 5. 세부추진방안 = 26 가. 정책의 주요 내용 = 26 나. 효율적 어업생산통계업무추진 = 26 다. 새로운 수산통계 개발 = 27 제2절 수산·어촌정보화 확충 = 28 1. 현황과 문제점 = 28 가. 수산어촌정보화 추진현황 = 28 나. 수산어촌정보화 실태 = 29 다. 문제점 및 개선점 = 44 2. 여건변화 = 46 3. 국내외 사례연구 = 46 가. 농림부 정보화 정책 사례 = 46 나. 외국의 정보화정책 사례연구 = 53 다. 국내외 정보화 정책사례의 시사점 = 68 4. 정책의 기본방향 = 69 가. 기본목표 = 69 나. 추진방향 = 70 5. 세부추진방안 = 70 가. 추진방안 = 70 나. 추진과제 = 70 제3절 수사분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시스템의 구축 = 73 1. 연구의 필요성 = 73 2. 수산업에 대한 구조변화 분석연구 = 73 가. 국민 경제적 위치 분석 = 73 나. 투입구조 분석 = 73 다. 수요구조 분석 = 74 라. 고용구조 분석 = 75 3. 이론적 배경 = 75 가.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= 75 나. 이론적 발전과정 = 75 다. 산업연관분석의 기본모형 = 77 라. 산업연관 분석의 특징과 한계 = 79 4. 정책의 기본방향 = 80 제4절 수산업 산업경쟁력 향상 = 81 1. 현황과 문제점 = 81 가. 현황 = 81 나. 문제점 = 84 2. 여건변화 = 85 3. 산업경쟁력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= 86 가. 시장 패러다임과 산업경쟁력의 분석 = 86 나.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론 = 86 다. Porter의 산업경쟁력 이론 = 87 4. 정책의 기본방향 = 89 제2장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= 91 제1절 첨단수산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= 91 1. 현황과 문제점 = 91 가. 연구개발 투자 부진 = 91 나. 수산과학기술 수준의 저위 = 94 2. 여건변화 = 94 3. 이론적 배경 = 96 4. 외국의 사례 = 97 가. 환경친화적 수산과학기술개발 = 97 나. 해양생명공학분야 = 98 5. 정책의 기본방향 = 99 6. 세부추진 방안 = 99 가. 실용적 첨단양식기술 개발 = 99 나.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= 101 다.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개발·보급 = 103 라. 치어탈출장치 어구개발 및 보급 = 104 마. 과학적 어장탐색 및 청정해역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= 105 〈부록〉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중점과제 = 107 제2절 최신 수산기술 보급체제 개편 = 177 1. 현황과 문제점 = 177 2. 여건변화 = 179 3. 외국의 기술이전 지원체제 = 180 가. 미국 = 180 나. 일본 = 181 다. 기타 = 181 4. 정책의 기본방향 = 182 5. 세부추진 방안 = 182 가. 수산기술관리소 기능개선 = 182 나. 수산기술이전체계의 개선방안 = 183 제3절 수산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= 186 1. 현황과 문제점 = 186 가. 어업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 = 186 나. 어업후계자 어촌정착 기반 취약 = 187 다. 수산계 학교의 어업인력 양성기능 저하 = 187 2. 여건변화 = 188 가. 기술의 융합성 및 과학의존도 심화 = 188 나.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의 동시성 = 189 3. 외국의 사례 = 189 가. 미국 = 189 나. 독일 = 190 다. 일본 = 191 4. 기본정책 방향 = 191 5. 세부 추진방안 = 192 가. 수산고급인력의 양성 및 확보체제 구축 = 192 나. 어업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= 193 제3장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= 196 제1절 지방수산정책 강화 및 중앙·지방의 역할 = 196 1. 현황과 문제점 = 196 가.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경위 = 196 나. 효율적 기능배분을 위한 지역별 수산기반 현황 = 196 다. 문제점 = 200 2. 여건변화 및 필요성 = 202 3. 이론적 배경 = 203 가.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 = 203 나. 재정권한을 가진 '정부'에 대한 시각 = 203 다. 지방분권화의 장단점 = 205 라. 정부계층간 재정책임배분의 적정구조 = 206 4. 정책의 기본방향 = 207 5. 세부추진과제 = 207 가. 사업의 내용 = 207 나. 추진과제 = 208 제2절 수산업관련 조직 개편 = 210 1. 현황과 전망 = 210 가. 조직 현황 = 210 나. 문제점과 조직개편의 필요성 = 212 2. 이론적 검토 = 213 가. Osborne의 정부역할론 = 213 나. 조직발전 이론적 접근 = 216 다. 바람직한 조직개편의 방향 = 217 3. 국외 사례연구 = 218 가. 결과중심의 조직관리 체제 = 218 나. 정부조직의 개편 = 219 4. 정책의 기본방향 = 220 5. 세부추진과제 = 221 가. 해양수산부 본부의 조직개편 = 221 나. 수산과학원의 조직개편 = 222 다.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의 증설 = 222 라.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등 안전성 제고 역할의 강화 = 223 3절 수산어촌기본법(가칭) 제정 추진 = 225 1. 현황 및 문제점 = 225 가. 제정의 필요성 = 225 나. 문제점 = 225 2. 여건 변화 = 226 가. 세계 수산동향 = 226 나. 국내 수산정책 변화 = 227 다. 기본법 제정 = 232 3. 국내외 사례검토 = 232 가. 일본 수산기본법 = 232 나. EU공동어업정책(Common Fisheries Policy) 개정 방향 = 241 다. 우리나라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= 246 4. 수산어촌기본법의 제정방향 = 248 가. 기본법의 성격 = 248 나. 기본법의 주요 내용 = 249 5. 향후 세부추진과제 및 검토사항 = 25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