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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제1장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= 1 제1절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= 1 1. 현황 및 문제점 = 1 가. 어업자원의 감소 = 1 나. 과도한 어획강도 유지 = 2 다. 어업경영의 악화 = 4 라. 지원중심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 = 4 마. 어업구조의 다양성과 어업의 특성으로 인한 분쟁 빈발 = 4 2. 여건변화 = 5 가. 어업협정으로 인한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 = 5 나. WTO／DDA 협상 타결로 인한 영향 = 5 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5 가. 이론적 배경 = 5 나. 외국사례 = 14 4. 기본 정책방향 = 25 5. 세부추진 방안 = 26 가. 연근해 어선세력 감축 = 26 나. 어업허가제도 재편 및 신규진입 억제 = 35 다. 업종(어업)별 유사 어구·어법(漁具·漁法)의 통합 및 어구사용규모의 제한 = 42 라. 연안어업 어선선복량 제한 = 49 마. 연근해어업 어선의 기관마력 제한 = 51 바. 경제성 있는 표준어선의 개발 및 보급 = 53 사. 어구실명제 도입 = 55 제2절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= 57 1. 휴어제의 필요성 = 57 2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57 가. 이론적 배경 = 57 나. 휴어제의 효과 = 61 다. 외국사례 = 62 3. 기본 정책방향 = 63 4. 세부추진 방안 = 63 가. 대상어업 = 63 나. 휴어기간 = 63 다. 휴어방법 = 63 라. 보완대책 = 64 제2장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= 65 제1절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= 65 1. 현황 및 문제점 = 65 가. 양식어업 현황 = 65 나. 양식어업의 문제점 = 67 2. 여건변화 = 72 가. 국내 여건변화 = 72 나. 대외 여건변화 = 74 3. 양식어업에 대한 외국사례 = 76 가. 일본 = 76 나. 노르웨이 = 77 다. 중국 = 77 4. 양식어업에 대한 경제분석방법 = 79 가. 양식어업의 경제적 특성 = 79 나. 양식생산경제 분석 = 80 다. 마케팅경제 분석 = 82 라. 투자의 경제성 분석 = 83 마. 합리적 경제분석을 위한 과제 = 84 5. 기본 정책방향 = 85 6. 세부 추진방안 = 86 가. 수급분석의 체계화 = 86 나. 양식어장 정비 = 97 다. 양식어장 이용제도의 개선 = 99 제2절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확대 = 106 1. 현황 및 문제점 = 106 2. 여건변화 = 107 3. 외국사례 = 107 가. 양식용 배합사료 생산 및 연구동향 = 107 나. 사료사용량 규제 = 108 4. 우리의 배합사료 생산과 생산능력 = 109 가. 생산 및 공급업체 = 109 나. 업체별 생산능력 = 109 다. 생산 및 소비동향 = 110 라. 배합사료의 유통 = 113 마. 배합사료 사용의 저해요인 = 114 5. 기본 정책방향 = 115 6. 세부 추진방안 = 116 가. 배합사료 기술개발 = 116 나. 연구지원조직의 강화 = 117 다. 배합사료 사용 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= 117 라. 홍보 및 지도사업 추진 및 시범지역 지정 운영 = 118 마. 관련제도 정비 추진 = 119 7. 기대효과 = 120 제3절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= 121 1. 현황 및 문제점 = 121 2. 여건변화 = 123 3. 외국 사례 = 123 가. 개요 = 123 나. 일본 = 124 다. 노르웨이 = 124 라. 호주 = 126 4. 기본 정책방향 = 126 5. 세부 추진방안 = 127 가. 백신 개발 연구 = 127 나. 수산질병관리사·관리원제도 신설 = 128 다. 어류질병방역체제 구축 = 129 라. 수산용 약품 표준화 연구 = 132 마. 양식어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= 132 제4절 지속적인 어장환경개선 = 134 1. 현황 및 문제점 = 134 가. 현황 = 134 나. 문제점 = 139 2. 여건변화 = 144 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145 가. 이론적 배경 = 145 나. 외국사례(일본을 중심으로) = 146 4. 기본 정책방향 = 148 5. 세부 추진방안 = 149 가. 육상 오염처리시설 확충 = 149 나. 정화사업 관련법규의 정비 = 150 다. 유사 사업의 통합 = 152 라. 어장정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= 152 마.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도입과 면허 동시갱신제의 실시 = 156 바. 어장정화 추진체계 개선 = 158 제5절 해외양식어장 개발 = 162 1. 현황 및 문제점 = 162 2. 여건변화 = 163 가. 대외여건 = 163 나. 국내여건 = 163 3. 외국사례 = 164 가. 영국 = 164 나. 노르웨이 = 164 다. 기타 = 164 4. 기본 정책방향 = 164 5. 세부 추진방안 = 165 가. 해외 양식어장 타당성 조사 = 165 나. 진출대상국에 대한 시험양식 = 166 다. 해외 양식어장 개발 = 167 제3장 어업질서의 확립 = 169 제1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= 169 1. 현황 및 문제점 = 169 가. 불법어업의 정의·유형과 원인 = 169 나. 현행 제도상의 불법어업 = 170 다. 단속방법 = 173 라. 현행 제도에 의한 규제의 검토 = 173 마. 수산자원보호령 속의 기술적 규제 = 174 바. 불법어업 실태와 문제점(단속실적 분석을 중심으로) = 174 2. 여건변화 = 175 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176 가. 이론적 배경 = 176 나. 외국사례 = 194 4. 기본 정책방향 = 195 5. 세부 추진방안 = 195 가. 불법어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／B 구축 = 195 나. 단속장비 확충 = 196 다. 지도·단속기관의 확대와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= 197 라. 지도·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= 197 제2절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= 199 1. 현황 및 문제점 = 199 2. 여건변화 = 199 3. 이론적 배경 및 외국사례 = 199 가. 이론적 배경 = 199 나. 외국사례(일본) = 202 4. 기본 정책방향 = 208 5. 세부 추진계획 = 208 가. 어업인 결의대회 및 불법어업 근절 사례발표대회 개최 = 208 나. 불법어업자에 대한 전업지원 = 208 다.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자율관리 유도 = 209 〈부록〉 日本의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례 = 211 제4장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·지원 강화 = 219 제1절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= 219 1. 현황 및 문제점 = 219 가. 원양어업의 변천 = 219 나. 원양어업의 업종별 현황 = 222 다. 원양어업의 국제협력과 가공산업 = 227 라. 원양어업의 경영분석 = 228 마. 원양어업의 문제점 = 231 2. 여건변화 = 232 3. 외국사례 = 232 4. 기본 정책방향 = 234 5. 세부 추진방안 = 234 가. 오징어채낚기 어업어선의 감척 = 234 나. 꽁치봉수망 어업어선의 감척 = 235 다. 해외(기지)트롤 어업어선의 감축 = 235 라. 북양트롤 어업 = 236 제2절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= 238 1. 현황 및 문제점 = 238 2. 여건변화 = 238 3. 세부 추진방안 = 239 가. 추진방안 = 239 나. 기대효과 = 239 제3절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= 241 1. 현황 및 문제점 = 241 가. 현황 = 241 나. 문제점 = 242 2. 세부 추진방안 = 243 가. 민간부문 수산발전기금 조성 = 243 나. 제1금융권으로 정책자금 대출 전환 = 243 제4절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= 244 1. 현황 및 문제점 = 244 가. 해외 어장개발의 경과 = 244 나. 최근의 어장개발 관련 추진내용 = 244 다. 연도별 어장개발 실적 = 245 라. 최근 어장개발 사업의 평가 = 245 마. 해외 어장개발의 문제점 = 245 2. 여건변화 = 246 3. 외국사례(일본) = 246 가. 수산종합연구센터(Fisheries Research Agency, FRA)의 원양수산연구소 = 246 나. 해양수산자원개발센타(Japan Marine Fishery Research Center) = 246 4. 기본 정책방향 = 247 5. 세부 추진방안 = 247 가. 해외의 새로운 어장개발 조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= 247 나. 업계의 새로운 어장 개발 유도 = 247 다. 남빙양 크릴어장 개발 추진 = 247 라. 충분한 시험조업기간 확보 = 247 마. 해외어장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= 248 6. 기대효과 = 248 제5장 신해양 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= 249 제1절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= 249 1. 현황 및 문제점 = 249 가. 원양어업의 역할 증대 = 249 나. 새로운 국제어업질서 재편으로 조업수역 축소와 조업규제 강화 - 250 2. 여건변화 = 250 3. 기본 정책방향 = 251 4. 세부 추진방안 = 251 가.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와 국제협력 강화 = 251 나. 수산개도국에 대한 감척어선 제공 및 수산기술협력 추진 = 251 다. 국제수산규범 및 행동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원양업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= 252 라. 주변국과의 해양장관회의 정례화 추진 = 252 〈부록〉 일본 해외 어업협력재단의 목적·설립 및 업무 = 253 제2절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= 255 1. 현황 및 문제점 = 255 2. 여건변화 = 255 3.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= 256 가. 이론적 배경 = 256 나. 외국사례 = 267 4. 기본 정책방향 = 279 5. 세부 추진방안 = 280 가. 공동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과제 = 280 나. 주변 수역에 대한 어업자원 공동관리 = 28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