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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EU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 제1장 서론 1. 연구 필요성과 목적 = 1 2. 연구 내용과 방법 = 2 3. 선행연구와 차이 = 3 제2장 EU 확대와 농업구조 현황 및 특성 1. 농가 구조 = 5 2. 농업고용 구조 = 8 3. 농업생산 구조와 식량 자급률 = 9 4. 농업구조 변화와 특성 = 15 제3장 농업 무역 동향과 제도 1. 농업 무역 동향 = 23 2. EU 회원국 확대의 영향 = 29 3. 한-EU 농업 무역과 통상 현안 = 30 4. 농산물 관세 구조와 무역제도 = 34 제4장 CAP 개혁 추진과 이행 체계 1. 농정개혁의 의미 = 41 2. 농정개혁과 미국 및 EU 농정의 연계 = 43 3. CAP의 보조 체계 = 47 4. CAP 개혁의 배경과 내용 = 48 5. CAP 예산의 구조와 변화 = 74 6. 추가 CAP 개혁 동향과 전망 = 81 제5장 CAP 개혁의 효과 1. 생산과 시장 = 90 2. 농가와 산업구조 = 91 3. 농가소득 = 93 4. 농가소득의 형평성과 배분 = 94 5. 농업 경쟁력 = 95 6. 농촌개발 = 96 7. 농업 예산 = 98 제6장 농업구조 변화와 CAP 개혁의 시사점 1. 지속적 농업구조 변화 = 101 2. 농정개혁의 여건과 필요조건 = 102 3. 이봉(bimodal) 형태의 농정 비전 추구 = 104 4. 농정개혁 방향의 명확한 제시 = 106 5. 농정개혁에 따른 보상의 논리와 한계 = 109 6. 농정 집행의 실효성 제고 = 113 7. 농정개혁과 사회의 반응 = 114 제7장 요약 및 맺음말 = 117 부록 1: 주요 농산물의 공동시장조직(CMO) 제도 = 127 부록 2: CAP 개혁간 주요 내용 비교 = 130 참고 문헌 = 13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