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: 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머리말 = 5 프롤로그 = 13 제1부 재정 = 19 01.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- 부가가치세 = 21 세입증대에 한계가 왔다 -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= 21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한다 - 부가가치세의 도입결정 = 23 착오의 행진들을 하다 -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착각 = 26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- 부가가치세의 기원 = 30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다 - 부가가치세의 특징 = 32 8개 세금을 부가가치세 하나로 - 다단계 소비형 부가가치세 = 36 12.5%의 부가가치세 - 과세표준ㆍ세율의 추계 = 37 또 하나의 도전, 간접세부담률 조사 - 간접세부담률 분석 = 40 36개 조문에 3년이 걸렸다 -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= 42 온 나라가 부가가치세 천지 - 부가가치세의 교육ㆍ홍보 = 46 정치는 내가 걱정한다 - 실시연기론과 대통령의 결단 = 48 성공적으로 실시하다 - 부가가치세의 실시 = 51 물가도 잡았다 - 가격 편승인상의 억제 = 54 10ㆍ26사건의 원인이다? - 부가가치세 폐지론 = 56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지 마라 - 폐지논란의 종결 = 58 02. 부자가 적게 낸 세금 - 소득세ㆍ법인세 = 69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았다 - 소득세 실효부담률 = 69 재벌놀이와 기차재벌 - 특혜와 재벌형성 = 71 재벌들과의 전쟁 - 배당세액공제 폐지 = 73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- 8ㆍ8부동산종합대책 = 76 거꾸로 된 소득세 곡선 - 소득세율구조의 개편 = 80 세율 없는 세금을 만들다 - 실수의 행진들 = 83 03. 0% 법인세, 12.5% 부가가치세, 25% 소득세 -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= 89 0% 법인세, 12.5% 부가가치세, 25% 소득세 - 조세정책의 비전 = 89 감가상각을 자율화하다 -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= 93 조사할수록 줄어드는 세금 - 표본행정으로의 전환 = 96 두 마디로 찾은 조세주권 - 한ㆍ미 담배협상 = 98 원인과 결과가 혼동된 정책 - 부동산실명제 = 101 04. 8% 단일관세율의 함정 - 관세 = 107 어느 나라에도 단일관세율은 없다 - 복수관세율로의 전환 = 107 시시포스의 형벌이었다 - 정액환급제의 폐지 = 112 관세청을 나라의 방패로 - WTO체제의 관세행정 = 114 수출을 왜 허가하는가 - 수출입 신고제로의 전환 = 117 검찰이 허가한 관세청장훈령 - 통고처분의 개편 = 119 위기 앞에서 딴짓한 대기업들 - 상품별 그룹별 무역수지 = 121 주먹을 앞세우는 미국식 통관 - 전략적 통관관리 = 125 대기업들, 사치성소비재 수입중단을 선언하다 - 부정 불공정 무역의 조사 = 127 영문성명도 법으로 정하자 - 국제 간의 세관협력 = 129 계급장에서부터 깃발까지 - 관세청 단상들 = 132 05. 거간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- 예산 = 147 재정경제원은 벙어리ㆍ위헌조직이었다 -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 = 147 돈을 벌어봐야 낭비하지 않는다 - 세입과 세출의 통합 = 150 거간꾼의 권한과 업무도 없어져야 한다 - 거간예산의 비효율 = 152 차세대 국가경영도 생각해야 한다 - 통합재정관리제도의 구상 = 155 제2부 금융 = 159 06. 실명(失明)으로 끝나다 - 금융실명제 = 161 초토화된 재무부 - 금융실명제 발표 = 161 금융은 유리그릇같이 다뤄야 - 단계적 실시론과 전면적 강행론 = 164 핵심 5개 조문에 세상이 요란했다 - 금융실명거래법의 입안 = 168 뒤늦게 놀란 여당 - 금융실명제의 보완 = 169 실명(失明)으로 끝나다 - 금융실명제의 연기 = 172 금융실명제는 두 얼굴의 야누스 -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= 175 07. 금융자율화도 미완의 개혁으로 - 금융자율화 = 181 단자와 금고를 대량 인가하다 - 제2금융권 설립자유화 = 181 시작에서 좌초하다 - 금융자율화의 좌초 = 184 서로 다른 정책 견해들 -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= 186 역피라미드 금융구조를 바로 세워라 - 금융피라미드 구상 = 188 해운산업은 투기판이었다 - 해운산업 합리화계획 = 191 08.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- 통화와 금리 = 199 소나기로 쏟아진 정책들 - 경제활성화 대책들 = 199 러프를 잘라 팔아라 - 5ㆍ8부동산대책 = 201 투기의 근원 부동산담보 - 담보대출과 부동산투기 = 204 외상통화를 잡아라 - 어음통화론 = 206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- 적정통화량과 통화관리 = 209 불발로 끝난 금리체계의 개편 - 금리체계의 개편 = 213 Bottom-up으로도 공급해야 - 자금공급구조의 개편 = 215 단자와 종금은 어설픈 실험이었다 - 단자의 종금 전환 = 216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재국장 자리 - 계열기업 여신관리 규정 = 219 09. 허무했던 중앙은행 독립투쟁 - 중앙은행론 = 227 카인의 후예들 싸움을 끝내다 - 독립투쟁의 종결 = 227 FRB는 연방관청이다 - 연방준비제도위원회 = 228 FRB대로 하자 - 1988 중앙은행 독립투쟁 = 231 원칙도 정론도 심판도 없었다 - 중앙은행 독립논쟁 = 237 6ㆍ25동란 중 불타지 않았다 - 블룸필드 보고서의 비밀 = 240 G-5 아니면 G-10도 좋다 - 소모전으로 끝난 한국은행법 개정 = 246 대통령은 끝내 나서지 않았다 - 통합감독기구의 좌절 = 249 반세기의 왜곡 외세로 풀다 - 한국은행법 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= 259 허무한 싸움은 끝나고 - 역사의 참회 = 262 10. 자기 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- 보험시장 = 283 출근길의 멱살잡이 -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= 283 자기 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- 자동차보험의 개선 = 285 눈비 올 때 전조등을 켜자 - 후진 교통문화 = 289 아파트건설을 반대한 건설부 - 보험자산의 주택 투자 = 291 생명보험회사 무상증자는 특혜가 아니다 - 생명보험회사 공개와 무상주 배당 = 293 물타기 전략으로 내국 생명보험회사 인가 - 생명보험시장의 개방 = 296 ALICO 지사장을 해임하고 추방하다 - 외국 생명보험회사 지사장의 추방 = 298 제3부 국제금융 = 305 11.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- 뉴욕금융시장 = 307 주미대사관 재무관 - 청와대에 3일 근무하다 = 307 씨티와 체이스를 잊지 마라 - 1973년 석유파동과 점보 론 = 309 반 토막난 일본의 달러자산 - 플라자합의 = 311 외채 안 떼먹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- 세계외채대회 = 312 사상 최대로 폭락하다 - 블랙 먼데이 = 313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- 미국채권시장 = 315 주경야독의 뉴욕 3년 - 뉴욕의 단상들 = 319 12.'Talking’이라던 금융개방 협상 - 금융시장 개방 = 325 각목으로 머리를 쳐라 - 협상의 배경 = 325 Talking이 아니라 Negotiation이었다 - 한ㆍ미 금융정책회의 = 327 개방압력을 막은 블루 프린트 - 개방계획의 확정 = 329 우리도 각목으로 치다 - 외국은행의 외환영업 정지 = 333 30년 만의 전면 개정 - 외국환관리법 = 336 13.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- 대외 금융협력 = 347 템스강변의 감격 - EBRD 창립총회 = 347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- IDA 대표자회의 = 348 30억 달러는 이행됐어야 했다 - 소련 경제협력차관 = 349 아시아의 발칸반도로 만들지 마라 - 두만강유역개발계획 = 354 러시아는 누구인가 - 한ㆍ러 관계 역사 = 357 통일은 언제 오는가 - 남ㆍ북 경제통합대비계획 = 359 제4부 1997 경제위기 = 369 14. 빗나간 정책들의 행진 -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= 371 '세 마리 토끼’를 잡을 수 있다 - 헛소리와 헛발질들 = 371 환율조정이 유일한 처방이었다 - 최악의 정책조합 = 377 부즈 앨런 앤드 해밀턴 보고서 -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= 380 금이 간 호두 - 사실상의 대외부도 = 383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- 빚더미가 된 한강의 기적 = 385 헛수고로 끝난 산업정책들 - 300대 산업정책 실천과제 = 389 환율을 920원으로 올려달라 - 수출포기점환율 = 391 침 없이 침을 놓아야 하는 통상산업부 - 통상산업부를 경제산업부로 = 395 15. 도전과 응전의 순간들 - 1997 경제위기의 대응 = 403 동남아 외환위기의 북상 - 위기의 한국경제 = 403 때늦은 시도와 개혁 - 도전과 응전 = 409 국제수지가 나쁘면 병든 경제다 - 국제수지는 경제의 건강지수 = 415 환율 920원, 보유고 500억 달러로 올려라 - 환율관리는 주권행사 = 417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었다 - 외국은행의 자금회수 = 422 기아자동차, 대마불사를 믿고 버티다 - 부도유예협약 = 425 종금이 환란의 도화선이었다 - 종금의 해외 단기차입 = 428 위기 앞에 내분으로 가다 - 금융개혁의 좌절 = 431 환율방어에 1달러도 쓰지 마라 - 보유고 낭비 논란 = 434 펀더맨틀에 문제 있었다 - 펀더맨틀 논란 = 438 위기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 - 위기경고 논란 = 440 16.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 - IMF협상과 경제프로그램 = 447 3일간의 우여곡절 - IMF 자금요청 = 447 국제적 시각으로 협상하다 - 협상 포지션 = 451 국제금융시장을 설득하라 - IMF 경제프로그램 = 454 오늘 중으로 협상 끝내라 - 대통령의 지시 = 456 힐튼호텔의 밤샘협상 - 실무협상 잠정합의 = 459 아시아통화기금(AMF)을 창설하자 - ASEAN+6 재무장관회의 = 469 검게 드리워진 불신의 그림자 - 이면각서(Side Letter) = 474 최단기간 최대금액을 기록하다 - 350억 달러 지원합의 = 479 글로벌스탠더드는 받아들여라 - 고금리정책과 손실분담원칙 = 487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었다 - 만기연장협상의 시작 = 491 서울에서 시작한 외채조정 협상 - 외채조정 잠정합의 = 495 벼랑 끝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잡았다 - 뉴욕 외채협상 = 500 헐값의 꽃놀이 패였다 - 제일은행의 매각 = 504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 - 숨겨진 축복 IMF = 507 시가 된 고별사 - 재정경제원의 종말 = 511 17. 경쟁국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 - 2만 달러의 전략 = 529 다시 기로에 선 한국 - 디지털시대의 도래 = 529 한국은 포기해도 좋은 나라인가 - 국제질서의 재형성 = 531 세력교체와 리더십의 혼미 - 갈등의 정치 = 533 국부원천의 고갈과 역동성의 저하 - 고갈의 경제 = 535 이념갈등, 노사갈등과 공교육의 붕괴 - 분열과 하향평준화의 사회 = 539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- 불확실성의 증가 = 542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- 우리 세대의 소명 = 544 경쟁국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 - 2만 달러의 전략 = 546 에필로그 = 551 부록 : 1997 경제위기의 원인ㆍ대응ㆍ결과 = 557 찾아보기 = 58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