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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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미 FTA,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: 한미 자유무역협정,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여는 글 : 한미FTA 찬반의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/ 정남구 = 4 기획 취지 : 구성 및 개요 = 8 프롤로그 : 하나의 협정, 두 개의 견해 한미FTA, 왜 지금 필요한가? -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하여 / 정인교 = 17 한미FTA, 그래도 이건 아니다 -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하여 / 이해영 = 25 NOTES = 32 PART 1 한미FTA 막전막후, 그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는 글 : 누구를 위한 FTA인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협정이다 / 정인교 = 36 한미 양국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협정이다 / 이해영 = 39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_제1막 1막 1장 FTA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= 44 1막 2장 FTA는 과연 대세인가 = 56 1막 3장 무역의존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= 67 1막 4장 개방을 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가 = 77 1막 5장 자유무역의 대안은 공정무역인가 = 84 1막 6장 자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는가 = 90 1막 7장 개방에도 예외는 있는가 = 99 1막 8장 왜 지금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= 109 1막 9장 미국의 제도는 과연 선진적인가 = 122 1막 10장 협정 추진에 대한 국내 갈등이 크다면 = 133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_제1라운드 미국의 '자유무역'은 정말 '자유'로운가 = 142 자유무역 vs 공정무역 = 145 자유무역은 불공정하고, 공정무역은 자유롭지 못한가 한미 통상현안에 관하여 = 151 협상시한 문제에 관하여 = 154 미국은 왜 '다자간'에서 '양자간'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는가 = 157 우리 정부의 FTA 로드맵이 왜 바뀌었는가 = 160 한미FTA는 6자회담과 연관성이 있는가 = 163 공개하지 못한 이면합의는 있는가 = 166 '추가협의／'재협상' 논란에 관하여 = 169 한미 양국의 비준동의 논란에 관하여 = 172 FTA에 대한 한국 국회 vs 미국 의회 = 175 당당한 협상인가, 굴종적인 협상인가 = 179 NOTES = 182 PART 02 한미 FTA, 조목조목 들여다보기 들어가는 글 : 한미FTA, 누구의 승리인가 한미FTA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이다 / 정인교 = 188 한미FTA는 시종일관 미국에 휘둘린 실패한 협정이다 / 이해영 = 192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_제2막 2막 1장 한미FTA는 합격점인가, 낙제점인가 = 198 2막 2장 대미 무역, 한미FTA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= 207 2막 3장 한미FTA, 자동차산업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= 213 2막 4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= 221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_제2라운드 농업 부문 들여다보기 = 228 제조업 부문 들여다보기 = 232 서비스업 부문 들여다보기 = 236 투자금융업 부문 들여다보기 = 240 문화산업 부문 들여다보기 = 243 쇠고기 수입 문제 들여다보기 = 247 무역구제 부문 들여다보기 = 250 의약품 부문 들여다보기 = 254 지적재산권 부문 들여다보기 = 257 노동ㆍ환경 부문 들여다보기 = 261 개성공단 문제 들여다보기 = 264 남북한FTA 논란 들여다보기 = 267 NOTES = 270 PART 03 한미FTA, 우리 미래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들어가는 글 : 한미FTA, 축복과 재앙 사이 한미FTA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이끌 견인차다 / 정인교 = 276 한미FTA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재앙이다 / 이해영 = 281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_제3막 3막 1장 한미FTA는 어떻게 얼마나 불평등한가 = 286 3막 2장 한미FTA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충분한가 = 292 3막 3장 세계 각국의 FTA 현황과 그에 대응하는 대안의 모색 = 300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_제3라운드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= 324 한미 산업별 '경쟁력'에 얽힌 오해와 진실 = 328 경제효과 분석 모델의 허와 실 = 332 협정 발효 10년 후 산업별 전망 = 335 한미FTA,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= 339 NOTES = 342 에필로그 한미FTA,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/ 정인교 = 346 이 '재앙'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/ 이해영 = 355 NOTES = 367 찾아보기 = 36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