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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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정부 실패 프롤로그 = 5 1 '비전문가' 국민 vs '전문가' 공직자 = 13 01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= 15 02 '비전문가'인 의뢰인과 '전문가'인 대리인 = 20 03 대리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서의 정보와 규제 = 25 04 막강한 대리인의 모럴 해저드, 유권무죄 무권유죄 = 31 05 대리인의 대리인 NGO = 34 2 국민을 위한 대리인의 사익추구 = 41 01 개인으로서의 정치가와 관료 = 43 02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= 50 03 정치적 대리인의 재선추구 = 55 04 행정적 대리인의 승진과 예산극대화 추구 = 60 05 정부규모의 확대 성향 = 67 3 정부 개입의 타당성 = 75 01 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 = 77 02 정부 개입의 타당성 점검 = 84 03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 = 90 04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= 94 4 인센티브와 제도개혁 = 99 01 정부 실패의 원인 = 101 02 인센티브제도 확립의 원칙 = 106 03 공무원 선발제도 = 113 04 경쟁 가능한 정치와 투명한 정부 = 118 05 예측 가능한 규칙과 올바른 명칭 정립 = 130 06 제도로서의 헌법과 헌정경제학 = 136 에필로그 = 141 참고문헌 = 14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