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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토정책과 농촌계획 : 일본과 한국의 농촌계획제도의 비교 머리말 = 3 제1장 일본 농촌계획의 흐름과 접근 1.1 문제의 제기 = 13 1.2 일본의 농촌계획 = 17 1.2.1 일본 농촌계획에 대한 선행 연구 = 17 1.2.2 일본 농촌계획의 흐름 = 18 1.3 일본 농촌계획에 대한 접근 = 21 1.3.1 지역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의 농촌계획 = 21 1.3.2 농촌계획의 대상 = 23 1.3.3 지역계획의 단계 = 24 1.4 책의 편제 = 25 1.5 표기 = 28 제2장 전후 일본의 국토정책과 농촌계획 2.1 국토·도시·농촌계획법의 전개 = 32 2.1.1 지역 단위별 법률체계 = 32 2.1.2 시대별 법률의 제정 = 33 2.2 국토정책의 전개와 농촌계획 = 35 2.2.1 전후부흥기(1945∼1961) = 35 2.2.2 제1전총(1962∼1968)과 농촌계획 = 37 2.2.3 신전총(1969∼1976)과 농촌계획 = 38 2.2.4 3전총(1977∼1986)과 농촌계획 = 46 2.2.5 4전총(1987∼1997)과 농촌계획 = 52 2.2.6 5전총(1998∼ )과 농촌계획 = 54 2.3 도시·농촌계획제도의 변천 = 58 2.3.1 도시계획의 전개 = 58 2.3.2 농촌계획의 전개 = 60 제3장 농촌계획제도의 분류와 특성 3.1 문제의 제기 = 71 3.2 농촌계획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= 73 3.2.1 지역계획적 관점의 농촌계획 = 73 3.2.2 분석 틀의 설정 = 75 3.3 농촌계획의 형성과 분류 = 77 3.3.1 농촌계획제도의 형성과정 = 77 3.3.2 분석대상이 되는 농촌계획 = 80 3.4 농촌계획제도의 특성 = 83 3.4.1 농촌계획의 지역성 = 83 3.4.2 계획수립에 따른 특성 = 87 3.4.3 계획집행에 따른 특성 = 91 3.4.4 계획평가·관리에 따른 특성 = 96 3.5 결론 = 97 제4장 대도시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에 있어서 계획적 토지이용계획 4.1 문제의 제기 = 103 4.2 농촌토지이용의 현황과 과제 = 106 4.2.1 농촌토지이용의 현황 = 106 4.2.2 농촌토지이용의 과제 = 111 4.3 토지이용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문제점 = 113 4.3.1 토지이용의 동향 = 113 4.3.2 기존제도상의 한계점 = 114 4.4 시가화조정구역에 있어서 개발제도의 문제점 = 123 4.4.1 개발허가의 완화와 문제점 = 123 4.4.2 계획개발에 의한 개별개발의 흡수와 유도의 효과 = 124 4.4.3 지구계획에 의한 개별개발의 규제 유도 = 124 4.4.4 기타 지역(지구계획을 정하지 않은 지역)에 있어서 개별개발의 규제 = 126 4.5 시가화조정구역의 공생적 토지이용계획 : 神戶市 조례 = 126 4.5.1 神戶市 농업의 개요와 농지전용 = 126 4.5.2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죤의 이념과 정비의 목적 = 128 4.5.3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죤의 정비를 지향한 토지이용계획 = 129 4.5.4 사람과 자연의 공생죤의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 = 132 4.6 사람과 자연의 공생죤에 있어서 리(里)만들기계획의 수립 = 133 4.6.1 계획수립의 동기 = 133 4.6.2 토지소유자인 농가의 농업경영에 관한 의식 = 134 4.6.3 리(里)만들기계획의 내용 = 134 4.6.4 리(里)만들기계획의 작성과정 = 136 4.6.5 리(里)만들기협의회의 활동이 성과를 올린 이유 = 136 4.7 시가화조정구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평가와 과제 = 136 4.7.1 평가 = 136 4.7.2 과제 = 140 제5장 농촌정비사업의 시대별 변천과정과 방향 5.1 서론 = 143 5.2 시기별 농촌정비사업의 전개 = 144 5.2.1 농촌생산환경의 정비 : 1945∼69 = 144 5.2.2 농촌종합정비사업제도의 성립과 시행 : 1970년대 = 147 5.2.3 농업집락배수사업의 전개 : 1980년대 = 156 5.2.4 농촌환경정비사업의 전개 : 1990년대 = 158 5.3 농촌지역의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 = 160 5.3.1 여건변화 = 160 5.3.2 농촌환경정비의 기본적인 생각 = 163 5.3.3 농촌환경정비사업 = 165 5.3.4 농촌환경계획 = 167 5.4 농촌정비사업의 변화와 평가 = 173 5.4.1 시대별 변화 = 173 5.4.2 농촌정비사업의 평가 = 175 제6장 마을정비제도의 분류와 특성 6.1 서론 = 179 6.1.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79 6.1.2 집락의 개념 = 181 6.2 마을정비제도의 사적전개와 계통분류 = 184 6.2.1 마을정비사업의 사적 전개 = 184 6.2.2 계통분류 = 196 6.2.3 마을의 위치에 따른 정비유형 분류 = 197 6.3 마을정비제도의 평가와 분석대상 = 199 6.3.1 마을정비제도의 평가 = 199 6.3.2 마을정비제도의 분석대상 = 201 6.4 마을정비제도의 특성 = 202 6.4.1 도시와 농촌계획체계의 이원화 = 202 6.4.2 정책의 계보에 따른 정비유형의 발전과 협력체제의 유지 = 204 6.4.3 종합적·일체적 정비를 지향하는 메뉴방식 = 205 6.4.4 토지이용계획제도의 도입 = 206 6.5 결론 = 209 6.5.1 일본과 한국의 비교 = 209 6.5.2 정책적 함의 = 211 제7장 중산간지역 정책의 변천과 특성 7.1 서론 = 217 7.1.1 문제의 제기 = 217 7.1.2 중산간지역 정책의 필요성 = 218 7.2 중산간지역의 개념 = 220 7.3 중산간지역정책에 대한 근거법률과 정책 = 222 7.3.1 근거법률 = 222 7.3.2 중산간지역에 대한 정책의 변화 = 223 7.4 중산간지역의 설정기준과 공간범역 = 227 7.4.1 설정기준 = 227 7.4.2 대상지역 = 229 7.4.3 행정수단과 사업의 실적 = 231 7.4.4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실시지구의 관계 = 232 7.5 중산간지역에 대한 사업내용 = 233 7.5.1 중앙정부의 사업 = 233 7.5.2 지방정부의 사업 = 240 7.6 결론 = 242 7.6.1 중산간지역과 조건불리지역 = 242 7.6.2 근거법률과 협조체계 = 243 7.6.3 중산간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업내용 = 244 7.6.4 사업구역 = 246 7.6.5 사업비 = 246 제8장 무라쯔꾸리의 변천과 특성 8.1 서론 = 249 8.1.1 문제의 제기 = 249 8.1.2 개념정의 = 251 8.2 무라쯔꾸리의 형성과 전개과정 = 254 8.2.1 이론적 배경 = 254 8.2.2 시기별 전개과정 = 256 8.3 무라쯔꾸리의 계획수립적 특성 = 261 8.3.1 정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농촌계획체계의 비판 = 261 8.3.2 무라쯔꾸리 계획체계와 기능 = 263 8.3.3 무라쯔꾸리에 있어서 주민과 행정의 역할 = 265 8.4 무라쯔꾸리의 내용적 특성 = 268 8.4.1 무라쯔꾸리의 기본관점 = 268 8.4.2 무라쯔꾸리의 내용 = 270 8.4.3 무라쯔꾸리의 실제적 사례 유형 = 271 8.4.4 그린투어리즘 = 273 8.5 결론 = 283 제9장 한국의 농촌계획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 9.1 일본 농촌계획의 거시적 흐름 = 289 9.2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관계 정립 = 292 9.3 대도시 근교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제도 = 293 9.4 농촌정비사업의 지속성과 변화성 = 294 9.5 계획적인 마을정비 = 296 9.6 중산간지역에 대한 활성화 정책 = 298 9.7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활성화 정책 = 299 9.8 한국의 농촌계획과 정비의 새로운 지향 = 300 찾아보기 = 3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