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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1장 서론 1. 문제의 제기 = 1 2. 연구범위와 방법 = 3 3. 민속주 및 농민주의 개념과 산업육성의 의미 = 4 4.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= 11 제2장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관련제도와 육성정책 1.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관련제도의 변천 = 16 2.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에 대한 면허절차와 시설기준 완화 = 18 3.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유통규제 완화 = 21 4.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감면 = 24 5.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= 26 제3장 민속주 및 농민주의 실태와 문제 1.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의 실태 = 29 2.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문제 = 33 제4장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방향 1. 주류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= 38 2.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방향 = 40 제5장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. 주정 및 민속주ㆍ농민주 사업허가를 위한 시설규제 완화 = 45 2. 제조방법의 다양화와 원료사용규제 완화 = 47 3. 민속주 및 농민주의 유통규제 완화 = 49 4.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 차등화 = 52 5. 양조용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= 55 6.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홍보와 판매ㆍ촉진 = 59 7.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연구개발과 교육ㆍ훈련 = 61 8. 민속주 및 농민주의 품질관리와 표시제도 정비 = 63 9. 「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법」의 제정과 지원ㆍ관리체계 정비 = 67 제6장 맺는말 맺는말 = 71 참고 문헌 = 7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