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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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새로운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정관련 조직의 혁신 및 합리화 방안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 1. 연구의 배경 = 1 2. 연구의 목적 =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= 4 1. 연구내용 = 4 2. 연구방법 = 5 제2장 한국 농업농촌식품의 장기전망 및 비전과 과제 = 6 제1절 한국 농업농촌식품의 장기변화 전망 = 6 1. 메가트랜드와 농업농촌식품에 대한 영향 = 6 2. 농업부문 장기변화의 전망 = 8 3. 한국농촌의 장기변화 전망 = 15 4. 식품경제의 장기변화 전망 = 20 제2절 한국농정의 비전과 과제 = 24 1. 농정 비전 -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 = 24 2. 농정의 목표 및 주요 과제 = 29 제3장 농정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= 38 제1절 총론 = 38 1. 시장과 정부 및 각 주체의 역할 = 38 2. 농업농촌종합대책과 농업, 농촌, 식품정책의 관계 = 45 제2절 농업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의 문제점 = 51 1. 농업구조혁신과 농업담당주체의 형성 = 51 2.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= 54 3. 농업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= 59 제3절 농촌정책의 추진체계의 문제점 = 66 1. 농촌정책과 농업정책의 관계와 농촌정책의 범위 = 66 2. 분야별 추진실태와 문제점 = 74 3. 소결 = 95 제4절 식품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의 문제점 = 97 1. 식료안보 = 97 2. 식품소비의 건전성 = 99 3. 식품안전 = 101 4. 식품산업의 발전 = 105 5. 식품산업 농업의 연계 = 108 6. 식품정책관련 농정체계 개편방향 = 111 제4장 농정 조직의 혁신 = 112 제1절 해외 농정 조직 개혁의 시사점 = 112 1. 독일 = 112 2. 프랑스 = 113 3. 영국 = 113 4. 미국 = 114 5. 일본 = 115 6. 시사점 = 116 제2절 농정조직의 현황 = 117 제3절 농림부 조직 개편방안 = 125 1. 기본방향 = 125 2. 농업정책의 재편방향 = 129 3. 농촌정책의 재편방향 = 131 4. 식품정책의 재편방향 = 133 5. 농업농촌식품부의 기능과 조직도(안) = 134 6. 농림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현 예산분석 = 143 제4절 농림부와 외청의 역할분담 : 외국사례와 시사점 = 146 1. 중앙부처와 산림정책기능 = 146 2. 국가의 농업관련 연구 및 개발 기능 = 146 3. 시사점 = 147 제5절 예산제도 개편 = 148 1. 보조금 농정과 지방자치단체 농업관련 예산의 자율성 제약 = 148 2. 농정관련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= 150 제5장 농정 추진 거버넌스의 재편 = 151 제1절 중앙정부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= 152 1. 위원회를 통한 조정 = 153 2. 농촌영향평가제도(rural proofing) = 154 3. 정책군(政策群) 사업 = 156 4. 식품안전관리체계 = 159 5. 민-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= 163 제2절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 = 165 1. 중앙과 지방의 추진체계 = 165 2. 지방농정국 신설 = 168 제3절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= 175 1. 지방 수준의 거버넌스 = 175 2. 지방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 = 176 참고문헌 = 179 부록 부록 1. 한국 식품농업농촌의 장기변화 관련 통계 = 182 부록 2. 유럽 주요국 및 미국의 농정개혁 동향 = 196 부록 3. 일본 농정 개혁의 동향 = 228 부록 4. 농림부의 사업예산(농림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분류) = 26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