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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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FTA 추진절차 및 사례 분석 제1부 : FTA 추진절차 제1장 서론 = 1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 2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3 제2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특징 = 5 1. 미국 = 5 2. EU = 26 3. 일본 = 34 4. 주요국 통상정책 결정 체계의 비교분석 = 38 5.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구조와 체제 = 40 제3장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절차 규정 비교 분석 = 58 1.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절차 = 58 2. 미국의 FTA 추진 절차 = 62 3. 한국과 미국의 FTA 절차 비교분석 = 70 제4장 우리나라 FTA 추진 절차의 개선방안 = 74 1. 가칭 통상절차법 제정 = 74 2. 국회의 통상정책 협의 및 감독 기능 강화 = 75 3. 부처별 및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= 76 4.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전 특별 협의 및 사전 국내대책 장치의 제도화 = 77 5. 우리나라 FTA협상 표준 절차 설계(안) = 78 제2부 : FTA 조문 분석 제1장 서 론 = 85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85 제2장 FTA 상품양허에 대한 WTO의 규정 = 87 1.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= 89 2. 상품개방 요건의 명확화 = 93 3.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= 96 제3장 주요 FTA의 농산물 관세양허 분석 = 100 1. 중ㆍ아세안 FTA = 100 2.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= 103 3. 미국ㆍ호주 FTA = 123 4. 미국ㆍ중미국가간 FTA = 135 5. 미국ㆍ칠레 FTA = 150 6. 캐나다ㆍ칠레 FTA = 166 7. EUㆍ멕시코 FTA = 169 8. 일본ㆍ멕시코 FTA = 176 제4장 FTA 무역규범 분석 = 183 1. 분쟁해결절차 = 183 2. 지적재산권 = 194 3. FTA 투자규범 = 205 4. 농산물 원산지 규정 = 218 5. 동·식물 위생/검역(SPS) = 234 제3부 : 멕시코 사례 제1장 멕시코의 주요 FTA 사례분석 = 239 1. 연구의 개요 = 239 2. NAFTA = 239 3. 일본·멕시코 경제협력자 협정 = 247 참고문헌 = 25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