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통일 이후 산지제도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 2. 북한임업 관련 선행 연구 = 5 3. 연구방법과 범위 = 12 제2장 통일 이후 산지 산림문제와 산지제도의 중요성 1. 통일 이후 산림자원의 잠재력과 기대역할 = 18 2. 통일 이후 예상되는 산지 산림문제 = 23 3. 통일 이후 산지제도의 중요성과 논의의 전제 = 25 제3장 남북한 산지 소유제도와 소유권 1. 북한의 산지소유 및 임야제도 변천 = 31 2. 북한의 산지 소유제도 = 36 3. 북한 민법상의 산지 소유권 = 40 4. 남한의 산지 소유제도와 소유권 = 47 제4장 남북한 산지관리와 임업주체 1. 남북한 산지관리와 관리기구 = 52 2. 남북한 산림관리 주체 = 69 3. 남북한 산지관리 지원시설 = 75 제5장 남북한 산지이용과 임업생산 경영 1. 북한의 산지이용과 임업생산 경영 = 81 2. 남한의 산지이용과 임업생산 경영 = 93 3. 북한의 특별보호림 관리와 휴양림 = 97 제6장 남북한 임업체제와 문제점 1. 북한의 경제관리와 임업체제 = 101 2. 북한임업의 문제상황 = 108 3. 남한의 임업체제 = 113 4. 남한임업의 문제상황 = 115 제7장 통일이후 산지제도 설정방향 1. 남북 임업 및 산지제도의 비판 = 122 2. 통일 이후 산지 소유제도 = 127 3. 통일 이후 산지이용 관리제도 = 139 4. 통일 이후 남북 몰수산림 처리 = 141 제8장 결론 = 154 참고문헌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