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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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IT정책의 쟁점과 전망 머리말 = 5 제1장 IT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= 9 1. 개관 = 9 2.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= 12 3. 디지털 융합 = 19 4. 차세대 네트워크 = 23 5. IT정책과제들 = 26 제2장 IT와 지적재산권 = 39 1. 개관 = 39 2. 인터넷 유통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(정보정책포럼 제 5회) = 43 3. 지적재산법상의 공정이용에 대한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21회) = 71 4. 지적재산법상의 친고죄 조항에 대한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20회) = 89 제3장 정보화의 역작용과 인터넷 규제 = 119 1. 개관 = 119 2.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2회) = 122 3. 인터넷 내용등급제(정보정책포럼 제 10회) = 134 4.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방안(정보정책포럼 제 1회) = 161 5. 인터넷에서의 음란, 폭력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방안(정보정책포럼 제 12회) = 179 제4장 통신산업 경쟁정책 = 203 1. 개관 = 203 2.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문제(정보정책포럼 제 7회) = 208 3. 번호이동성제도(정보정책포럼 제 11회) = 224 4. 결합판매(정보정책포럼 제 16회) = 234 5. 주파수 경매제도(정보정책포럼 제 9회) = 242 제5장 통신ㆍ방송 융합환경에서의 방송정책 = 263 1. 개관 = 263 2. 방송사업 진입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(정보정책포럼 제 3회) = 267 3.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쟁점(정보정책포럼 제 4회) = 291 찾아보기 = 3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