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편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= 3 Ⅰ.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= 3 Ⅱ. 국제경제법의 의의 = 7 Ⅲ. 국제경제법의 교육 = 15 Ⅳ. 결어 = 18 제2편 WTO체제 개관 제1장 WTO의 국제법상 지위 = 19 Ⅰ. 서론 = 19 Ⅱ. 국제무역규범으로서 WTO = 21 Ⅲ. 무역협상의 장으로서 WTO = 32 Ⅳ. 국제기구로서 WTO = 35 Ⅴ. 결어 = 60 제3편 분쟁해결제도 Ⅰ. 발전과정 = 62 Ⅱ. GATT 제XXIII조와 법적 제소요건 = 64 Ⅲ.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= 65 Ⅳ. WTO 분쟁해결제도상 절차 = 68 Ⅴ.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제조치 성격 = 92 Ⅵ. WTO 분쟁해결제도 운용 현황 = 93 제2부 WTO협정 제1편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1장 GATT 1994 = 103 제1절 관세 = 104 Ⅰ. 관세의 양허 = 104 Ⅱ. 관세인하 = 110 Ⅲ. 관세분류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= 116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= 117 Ⅰ. 최혜국대우원칙의 출발 = 118 Ⅱ. 최혜국대우 의무의 기본적 이해 = 120 Ⅲ.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= 126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= 132 Ⅰ. 내국민대우원칙의 이해 = 132 Ⅱ.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= 137 Ⅲ. '같은 상품' 및 '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' 개념의 이해 = 139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= 151 Ⅰ. GATT 제XI조 = 151 Ⅱ. GATT 제XI조에 대한 예외 = 152 제5절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 = 155 Ⅰ. 제XX조 전문의 규정 = 156 Ⅱ. 공중도덕에 의한 예외 = 157 Ⅲ.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= 158 Ⅳ.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= 159 제6절 안보상의 예외 = 161 Ⅰ. GATT 제XXI조와 GATT에서의 실행 = 162 Ⅱ. 헬름즈-버튼법(Helms-Burton Act)의 논란 = 163 제2장 반덤핑협정 = 165 Ⅰ. 서언 = 165 Ⅱ.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= 166 Ⅲ.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요건 = 179 제3장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= 190 Ⅰ. 보조금 일반 = 190 Ⅱ. 보조금협정 개요 = 193 Ⅲ. 보조금의 구성요건 = 194 Ⅳ.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= 200 Ⅴ.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= 203 Ⅵ.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산업피해 = 206 Ⅶ. 주요 케이스에 대한 검토 = 210 제4장 세이프가드협정 = 214 Ⅰ. 국제통상협정에서 세이프가드조항의 입법 연혁 = 214 Ⅱ.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배경 및 경위 = 215 Ⅲ. 세이프가드협정의 법적 체제 = 219 제5장 농업협정 = 247 Ⅰ. UR 농업협상의 배경과 의의 = 247 Ⅱ.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구성 = 250 Ⅲ.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 = 252 Ⅳ.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= 265 Ⅴ. DDA 농업협상의 현황 및 전망 = 268 제6장 위생및검역협정 = 270 Ⅰ. 서론 = 270 Ⅱ. SPS협정의 기본 원칙 = 273 Ⅲ. 위험분석 의무 = 277 Ⅳ. 위험평가 = 278 Ⅴ. 위험관리 = 281 Ⅵ. 예방원칙과 잠정조치 = 284 Ⅶ. 기타 중요 쟁점 = 285 Ⅷ. 종합: SPS협정하의 의무 = 287 제7장 기술무역장벽협정 = 288 Ⅰ. 서론 = 288 Ⅱ. 기술무역장벽 관련 WTO에서의 논의 내용 = 291 Ⅲ. 향후 과제 = 301 제8장 통상관련투자협정 = 305 Ⅰ. WTO투자협정 = 305 Ⅱ. 다자간OECD투자협정 = 313 제9장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= 316 Ⅰ. 서언 = 316 Ⅱ. UR협상의 배경 = 317 Ⅲ. 선적전검사협정의 주요 내용 = 318 제10장 원산지규정협정 = 325 Ⅰ. 서언 = 325 Ⅱ.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협약 = 329 Ⅲ. WTO원산지규정협정 = 331 제1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= 343 Ⅰ. 서언 = 343 Ⅱ. UR협상의 배경 = 344 Ⅲ. WTO수입허가절차협정의 주요 내용 = 345 제2편 복수국가간무역협정 제1장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= 353 제2장 정부구매협정 = 355 Ⅰ. 정부구매와 국제무역 = 355 Ⅱ. 정부구매협정의 주요 내용 = 358 Ⅲ. WTO체제에서의 정부구매 관련 분쟁 = 368 Ⅳ. WTO에서의 정부구매협정에 관한 논의 = 372 제3편 서비스무역 제1장 GATS = 376 Ⅰ. 서비스무역의 의미 = 376 Ⅱ. GATS와 GATT의 관계 = 377 Ⅲ. GATS의 구조 = 379 Ⅳ. GATS의 서비스산업 분류체계와 적용범위 = 381 Ⅴ. GATS의 일반적 의무 = 382 Ⅵ. 서비스무역의 공급유형 = 393 Ⅶ. 구체적 약속 = 396 Ⅷ. 협의와 분쟁해결 = 401 Ⅸ. 양허표의 수정과 철회 = 402 제4편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Ⅰ. WTO TRIPs협정의 탄생과 개요 = 403 Ⅱ. WTO TRIPs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= 407 Ⅲ. 지적재산권의 집행 = 417 Ⅳ. TRIPs협정상의 국경조치규정 = 421 Ⅴ. WTO TRIPs협정과 분쟁해결 = 424 제3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1편 환경과 통상 Ⅰ. 무역과 환경연계문제의 제기 = 431 Ⅱ. GATT/WTO협정상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규정 = 434 Ⅲ. 다자간환경협약상 무역관련조치 규정 = 437 Ⅳ.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 = 442 Ⅴ. 무역과 환경연계에 대한 GATT 및 WTO에서의 논의 동향 = 454 제2편 전자상거래 Ⅰ.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= 456 Ⅱ. WTO에서의 논의 = 457 Ⅲ. 맺음말 = 493 제3편 투자와 통상 Ⅰ. 투자와 통상 = 500 Ⅱ. 뇌물방지협약 = 502 Ⅲ. 양자간투자협정 = 504 Ⅳ. 남북(개성공단)투자 = 509 Ⅴ. 투자와 관련된 분쟁사례 = 510 제4편 경쟁정책과 통상 Ⅰ. 경쟁정책과 통상의 의의 = 514 Ⅱ. 각국의 경쟁정책 집행으로 인한 통상 문제화 = 521 Ⅲ. 경쟁정책과 통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 = 529 Ⅳ. 싱가포르 이슈의 주요 쟁점 = 537 Ⅴ. 다자간협정과 양자간협정 = 538 Ⅵ. 향후 전망 및 대응 = 541 제5편 무역과 개발 Ⅰ. 서설 = 544 Ⅱ. 개도국 특별대우(SDT)에 대한 국제적 논의 = 546 Ⅲ. 개도국 특별대우의 개선방향 = 567 제6편 자유무역협정 Ⅰ. 개관 = 573 Ⅱ.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= 575 Ⅲ.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= 579 국문색인 = 591 영문색인 = 6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