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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헌법학개론 제1편 헌법서설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규범 제1절 립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= 3 Ⅰ. 립헌주의의 의의 = 3 Ⅱ. 립헌주의의 연혁 = 5 Ⅲ. 근대적 립헌주의의 기본요소 = 7 Ⅳ. 현대적 립헌주의의 특징 = 10 제2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= 11 Ⅰ. 헌법의 의의 = 11 Ⅱ. 헌법의 개염 = 12 Ⅲ. 헌법의 분류 = 15 Ⅳ. 헌법의 특성 = 18 제3절 헌법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= 24 Ⅰ. 헌법학의 개염 = 24 Ⅱ. 헌법학의 연구방법 = 25 Ⅲ. 헌법해석학의 연구방법 = 28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= 35 Ⅰ. 헌법제정권력 = 35 Ⅱ. 헌법제정의 의의와 유형 = 41 Ⅲ. 한국헌법의 제정 = 42 제2절 헌법의 개정 = 43 Ⅰ. 헌법개정권력 = 43 Ⅱ. 헌법개정절차와 한계 = 46 Ⅲ. 한국헌법의 개정 = 51 제3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1절 헌법의 변천 = 56 Ⅰ. 헌법변천의 의의 = 56 Ⅱ. 헌법변천의 실예 = 58 제2절 헌법의 폐기ㆍ폐지ㆍ침훼 및 정지 = 59 Ⅰ. 헌법의 폐기 등의 의의와 태양 = 59 Ⅱ. 혁명 등 헌법파기의 현실 = 61 제4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와 방법 = 63 Ⅰ. 헌법보장의 의의와 류형 = 63 Ⅱ. 우리나라의 헌법보장제도 = 70 제2절 위헌법률심사제 = 72 Ⅰ.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와 류형 = 72 제3절 탄핵제도 = 78 Ⅰ. 탄핵제도의 의의와 류형 = 78 Ⅱ.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= 80 제4절 위헌정당해산제도 = 81 Ⅰ.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내용 = 81 Ⅱ.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= 83 제5절 국가긴급권제도 = 84 Ⅰ. 국가긴급권제도의 의의와 류형 = 84 Ⅱ. 우리나라의 국가긴급권제도 = 92 제6절 저항권 = 96 Ⅰ. 저항권의 의의ㆍ연혁 = 96 Ⅱ. 저항권의 류형과 본질 = 99 Ⅲ. 저항권의 행사 = 101 Ⅳ.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저항권 = 105 제2편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특색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= 113 Ⅰ. 제 1 공화국헌법 = 113 Ⅱ. 제 2 공화국헌법 = 116 Ⅲ. 군사정부와 헌법효력 상실 = 118 Ⅳ. 제 3 공화국헌법 = 118 Ⅴ. 제 4 공화국헌법 = 120 Ⅵ. 제 5 공화국헌법 = 123 Ⅶ. 제 6 공화국헌법 = 12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= 130 Ⅰ. 한국헌법의 법원ㆍ구조 = 130 Ⅱ. 한국헌법의 전문 = 133 Ⅲ.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= 137 Ⅳ. 한국헌법의 특색 = 143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개염 = 151 Ⅰ. 국가의 개염과 특질 = 151 Ⅱ. 국가의 발생 및 본질에 관한 리논 = 152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= 154 Ⅰ.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권력 = 154 Ⅱ. 대한민국의 국민 = 158 Ⅲ. 대한민국의 영역 = 165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= 172 Ⅰ. 국가형태의 개염과 분류 = 172 Ⅱ.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= 178 제3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질서 = 182 Ⅰ. 국민주권주의 = 182 Ⅱ. 국민의 헌법상 지위 = 189 Ⅲ. 민주적 기본질서 = 194 제2절 정치질서 = 206 Ⅰ. 정당제도 = 206 Ⅱ. 선거제도 = 238 제3절 행정질서 = 265 Ⅰ. 법치주의 = 265 Ⅱ. 직업공무원제도 = 273 제4절 사회ㆍ경제질서 = 289 Ⅰ. 사회복지주의 = 289 Ⅱ.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= 293 제5절 국제질서 = 309 Ⅰ.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주의 = 309 Ⅱ. 국제법존중주의 = 321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= 337 Ⅰ. 인권보장의 발전 = 337 Ⅱ.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= 339 Ⅲ. 한국헌법의 기본권보장규정의 변천 = 343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347 Ⅰ. 기본권의 의의 = 337 Ⅱ.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348 Ⅲ. 기본권과 제도보장 = 357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= 362 Ⅰ. 기본권의 분류에 관한 리논 = 362 Ⅱ. 기본권분류의 기준과 방법 = 364 Ⅲ.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분류와 편별 = 368 Ⅳ. 기본권의 체계 = 37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= 375 Ⅰ.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= 375 Ⅱ. 국민 = 375 Ⅲ. 외국인 = 381 Ⅳ. 법인 = 386 Ⅴ. 정당 = 391 제5절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 = 392 Ⅰ.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= 392 Ⅱ.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= 397 Ⅲ.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(제 3 자적 효력) = 403 제6절 기본권의 제한 = 413 Ⅰ. 기본권제한의 일반리논 = 413 Ⅱ.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= 423 Ⅲ.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= 445 Ⅳ. 비예성위반여부에 관한 판예 = 45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= 462 Ⅰ.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= 462 Ⅱ. 립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= 463 Ⅲ.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= 468 Ⅳ.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= 471 Ⅴ.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= 472 Ⅵ.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방법 = 473 Ⅶ. 예외적인 구제방법 = 47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= 478 Ⅰ.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보장의 연혁 = 478 Ⅱ.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보장규정의 법적 성격 = 480 Ⅲ.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의의, 법적 성격과 주체 = 488 Ⅳ.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체계와 내용 = 491 Ⅴ.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제한 = 513 Ⅵ.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와 효력 = 525 Ⅶ.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 = 527 Ⅷ.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에 관한 중요판예 = 528 제2절 평등권 = 530 Ⅰ. 평등사상의 연혁과 발전 = 530 Ⅱ. 평등규정의 규범성 = 531 Ⅲ.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538 Ⅳ. 평등권의 주체와 효력 = 540 Ⅴ. 평등권의 내용 = 542 Ⅵ. 평등권의 제한 = 567 Ⅶ. 평등권에 관한 중요판예 = 57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601 Ⅰ.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= 601 Ⅱ.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602 Ⅲ.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= 605 Ⅳ.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분류 = 606 Ⅴ. 자유권적 기본권의 기능 = 609 Ⅵ.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= 609 Ⅶ. 결논 = 611 제2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= 611 Ⅰ.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= 611 Ⅱ.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근거와 성격 = 612 Ⅲ.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= 615 Ⅳ.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= 620 Ⅴ.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충적 적용 = 624 제3절 신체의 자유권 = 625 Ⅰ. 신체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 = 625 Ⅱ.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= 626 Ⅲ. 신체의 자유권의 체계 = 627 Ⅳ.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= 627 Ⅴ.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= 644 Ⅵ.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= 664 Ⅶ. 신체의 자유에 관한 판예 = 679 제4절 사회적ㆍ경제적 자유권 = 685 Ⅰ. 거주ㆍ이전의 자유 = 685 Ⅱ. 직업선택의 자유 = 692 Ⅲ. 주거의 자유 = 720 Ⅳ.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723 Ⅴ. 통신의 자유 = 736 Ⅵ. 재산권의 보장 = 740 제5절 정신적 자유권 = 788 Ⅰ. 량심의 자유 = 788 Ⅱ. 종교의 자유 = 801 Ⅲ. 학문과 예술ㆍ과학기술의 자유 = 810 제6절 정신적 표현의 자유권 = 830 Ⅰ. 표현의 자유의 일반리논 = 830 Ⅱ. 언논ㆍ출판의 자유 = 841 Ⅲ. 집회ㆍ결사의 자유 = 872 Ⅳ.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판예 = 888 제7절 정치적 자유권 = 903 Ⅰ. 정치적 표현의 자유 = 903 Ⅱ. 정당설립ㆍ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= 909 Ⅲ. 투표와 공직선거립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= 912 Ⅳ.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판예 = 931 제4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935 Ⅰ. 생존권적 기본권의 발전 = 935 Ⅱ.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= 936 Ⅲ.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937 Ⅳ. 생존권적 기본권의 체계 = 948 제2절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 = 950 Ⅰ.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＝주생존권적 기본권 = 950 Ⅱ. 교육을 받을 권리 = 966 Ⅲ. 근노의 권리 = 991 Ⅳ. 근노자의 근노 3권 = 1003 Ⅴ. 혼인과 가족ㆍ보건에 관한 권리 = 1023 Ⅵ. 환경권 = 103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1048 Ⅰ.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= 1048 Ⅱ.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1049 Ⅲ. 청구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분류 = 1049 Ⅳ.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= 1050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= 1051 Ⅰ. 청원권 = 1051 Ⅱ. 재판청구권 = 1059 Ⅲ. 형사보상청구권 = 1099 Ⅳ. 국가배상청구권 = 1104 Ⅴ.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= 1119 Ⅵ. 구속적부심사청구권 = 1123 Ⅶ. 재산상 손실보상청구권 = 1123 제6장 참정권 제1절 참정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주체ㆍ구조 = 1124 Ⅰ. 참정권의 의의 = 1124 Ⅱ. 참정권의 법적 성격 = 1125 Ⅲ. 참정권의 주체 = 1126 Ⅳ. 참정권의 구조 = 1127 제2절 참정권의 내용 = 1128 Ⅰ. 선거권 = 1128 Ⅱ.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= 1137 Ⅲ. 국민투표권 = 1150 Ⅳ. 참정권의 제한 = 1153 Ⅴ. 참정권에 관한 중요판예 = 1153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성격ㆍ분류 = 1160 Ⅰ.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= 1160 Ⅱ. 국민의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과 분류 = 1160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= 1162 Ⅰ. 납세의 의무 = 1162 Ⅱ. 국방의 의무 = 1165 Ⅲ. 교육을 받게 할 의무 = 1169 Ⅳ. 근노의 의무 = 1170 Ⅴ.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= 1172 Ⅵ. 환경보전의 의무 = 1174 Ⅶ. 헌법과 법률준수의무 = 1175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1절 국가권력과 행사기관 = 1179 Ⅰ. 국가권력의 의의 = 1179 Ⅱ. 국가권력의 행사기관 = 1186 Ⅲ. 우리나라의 국가권력행사기관 = 1194 제2절 국민대표주의 = 1195 Ⅰ. 국민대표주의의 의의 = 1195 Ⅱ. 국민대표주의의 발전 = 1196 Ⅲ.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= 1198 Ⅳ. 국민대표의 다양한 개염 = 1201 Ⅴ.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= 1203 Ⅵ. 우리나라의 국민대표주의 = 1204 제3절 권력분립주의 = 1205 Ⅰ.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= 1205 Ⅱ. 권력분립논의 발전 = 1206 Ⅲ. 권력분립제의 류형 = 1210 Ⅳ. 권력분립논의 현대적 문제상황 = 1211 Ⅴ.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제도 = 1214 제4절 정부형태 = 1220 Ⅰ. 정부형태의 의의 = 1220 Ⅱ. 권력분립형 정부형태와 권력집중형 정부형태 = 1221 Ⅲ. 대통영제 = 1222 Ⅳ. 의원내각제 = 1225 Ⅴ. 이원정부제 = 1227 Ⅵ.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= 1229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1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= 1236 Ⅰ.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= 1236 Ⅱ.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와 법적 성격 = 1236 제2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 = 1237 Ⅰ. 국민투표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= 1237 Ⅱ. 선거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= 1238 제3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 = 1239 Ⅰ. 국민투표권 = 1239 Ⅱ. 대통영선출권 = 1240 Ⅲ. 국회구성권 = 1240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의회제도 = 1242 Ⅰ. 의회제도의 의의와 연혁 = 1242 Ⅱ. 의회주의의 본질과 병리 = 1244 Ⅲ. 의회의 구성원리(양원제와 단원제) = 1248 Ⅳ. 각국헌법상의 의회제도 = 1251 Ⅴ. 우리나라의 의회제도 = 1254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= 1257 Ⅰ.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= 1257 Ⅱ. 립법기관으로서의 국회 = 1258 Ⅲ.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= 1261 Ⅳ. 주권행사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= 1262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운영 = 1263 Ⅰ. 국회의 구성 = 1263 Ⅱ. 국회의 운영 - 국회의 의사원칙 = 128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= 1290 Ⅰ. 서설 = 1290 Ⅱ.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= 1290 Ⅲ.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= 1295 Ⅳ. 의원의 특권 = 1298 Ⅴ. 의원의 권한과 의무 = 1307 제5절 국회의 권한 = 1311 Ⅰ. 서설 = 1311 Ⅱ. 립법권의 범위와 한계 = 1312 Ⅲ.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= 1333 Ⅳ.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= 1334 Ⅴ. 행정립법에 대한 통제 = 1336 Ⅵ. 재정에 관한 권한 = 1337 Ⅶ. 국회의 대정부견제권 = 1340 Ⅷ. 탄핵소추권 = 1346 Ⅸ.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= 1349 Ⅹ.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= 1356 XI.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률적 권한 = 1358 XII. 결어 - 국회의 권한 전반에 대한 평가 = 1362 제6절 립법부의 작용 = 1363 Ⅰ. 법률제정 = 1363 Ⅱ. 재정립법과 조세법률주의 = 1367 Ⅲ. 예산과 결산심사 = 1393 Ⅳ. 국회규칙제정 = 1403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통영의 지위와 권한 = 1406 Ⅰ. 대통영의 헌법상 지위 = 1406 Ⅱ. 대통영의 신분상 지위 = 1413 Ⅲ. 대통영의 권한 = 1424 제2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= 1455 Ⅰ. 국무총리 = 1455 Ⅱ. 국무위원 = 1468 Ⅲ. 국무회의 = 1470 Ⅳ. 국가원노자문회의 = 1476 Ⅴ. 국가안전보장회의 = 1476 Ⅵ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= 1477 Ⅶ. 국민경제자문회의 = 1478 Ⅷ.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= 1478 Ⅸ. 행정각부 = 1478 Ⅹ. 감사원 = 1482 제3절 집행권의 내용과 행사 = 1485 Ⅰ. 집행권의 의의와 내용 = 1485 Ⅱ. 행정권의 의의와 종류 및 특성 = 1489 Ⅲ.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 = 1493 제4절 행정권의 작용 = 1495 Ⅰ. 경제행정 = 1495 Ⅱ. 사회ㆍ문화ㆍ교육행정 = 1495 Ⅲ. 지방자치제도 = 1499 Ⅳ. 선거관리 = 1516 Ⅴ. 행정립법 = 1519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= 1555 Ⅰ.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= 1555 Ⅱ. 대법원의 구성 = 1561 Ⅲ. 대법원의 권한 = 1565 제2절 사법권의 독립 = 1569 Ⅰ.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= 1569 Ⅱ. 사법권독립의 의의와 보장방법 = 1570 Ⅲ. 사법부의 독립＝법원의 독립 = 1573 Ⅳ. 법관의 인적 독립 = 1574 Ⅴ. 법관의 물적 독립(재판상의 독립) = 1577 Ⅵ.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견제 = 1584 Ⅶ. 결어 = 1585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= 1586 Ⅰ. 헌법규정 = 1586 Ⅱ.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= 1586 Ⅲ. 하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= 1589 Ⅳ. 특별법원의 인정 여부 = 1594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= 1597 Ⅰ. 재판의 심급제 = 1597 Ⅱ. 재판의 공개제 = 1599 Ⅲ.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＝사법절차의 적정 = 1602 Ⅳ. 법정질서의 유지 = 1603 제5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= 1605 Ⅰ. 사법권의 개염 = 1605 Ⅱ. 사법권의 범위 = 1610 Ⅲ. 사법권의 한계 = 1613 제6절 사법작용 = 1626 Ⅰ. 위헌법률심판제청제 = 1626 Ⅱ. 명영ㆍ규칙심사제 = 1631 Ⅲ. 행정처분심사제 = 1635 Ⅳ. 사법립법권 = 1642 제6장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= 1647 Ⅰ. 헌법재판소의 비교법적 지위 = 1647 Ⅱ.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= 165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= 1657 Ⅰ.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= 1657 Ⅱ. 헌법재판소의 구성 = 1658 Ⅲ. 헌법재판소의 조직 = 165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일반심판절차 = 1661 Ⅰ.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= 1661 Ⅱ.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= 1661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= 1669 Ⅰ. 위헌법률심판권 = 1669 Ⅱ. 탄핵심판권 = 1703 Ⅲ. 위헌정당해산심판권 = 1707 Ⅳ.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= 1709 Ⅴ. 헌법소원심판권 = 1719 Ⅵ.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= 1786 Ⅶ. 립법의견제출권 = 1789 한국 중요참고문헌 = 1791 대한민국헌법 = 1796 헌법재판소 판결 = 1806 대법원 판결 = 1840 기타 국내법원 판결 = 1845 우리말 색인 = 1847 외국어 및 인명색인 = 186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