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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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형법총론 제5판 머리말 = ⅰ 제1편 서론 = 1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= 3 Ⅰ. 형법의 의의 = 3 1. 형법의 개념 = 3 2. 형법의 범위 = 4 Ⅱ. 형법의 성격 = 4 1.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= 4 2. 형법의 규범적 성격 = 4 Ⅲ. 형법의 기능 = 5 1. 보호적 기능 = 6 2. 보장적 기능 = 7 3. 사회보호적 기능 =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= 8 Ⅰ.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= 8 Ⅱ.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= 9 1.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= 9 2. 형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= 10 Ⅲ.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= 12 1.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= 12 2.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= 13 Ⅳ.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= 14 1. 법률주의 = 14 2. 소급효금지의 원칙 = 16 3. 명확성의 원칙 = 20 4. 류추해석금지의 원칙 = 25 5. 적정성의 원칙 = 29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= 31 Ⅰ. 시간적 적용범위 = 31 1. 서론 = 31 2. 소급효금지의 원칙 = 32 3.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= 32 4. 한시법 = 34 Ⅱ. 장소적 적용범위 = 41 1. 입법주의 = 41 2. 형법의 태도 = 43 Ⅲ. 인적 적용범위 = 44 1. 국내법상의 예외 = 45 2. 국제법상의 예외 = 45 제4절 형법이론 = 45 Ⅰ. 형법이론의 의의 = 45 Ⅱ. 형벌이론 = 46 1. 응보형주의 = 47 2. 목적형주의 = 50 3. 형법해석과 형법의 목적 = 57 Ⅲ. 범죄이론 = 58 1.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 = 58 2.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= 59 3.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= 61 Ⅳ. 형법학파의 대립 = 61 1. 고전학파 = 62 2. 근대학파 = 62 3.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에 대한 비판 = 63 제2편 범죄론 = 6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= 6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= 67 Ⅰ. 범죄의 의의 = 67 1. 범죄의 개념 = 67 2. 범죄의 본질 = 68 Ⅱ. 범죄의 성립조건·처벌조건·소추조건 = 69 1. 범죄의 성립조건 = 69 2. 범죄의 처벌조건 = 70 3. 범죄의 소추조건 = 71 Ⅲ. 범죄의 종류 = 71 1. 결과범과 형식범 = 72 2. 침해범과 위태범 = 72 3. 계속범과 상태범 = 73 4.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= 73 제2절 행위론 = 74 Ⅰ. 서론 = 74 1. 행위론의 의의 = 74 2. 행위개념의 기능 = 75 Ⅱ. 행위개념의 내용 = 76 1. 인과적 행위론 = 76 2. 목적적 행위론 = 78 3. 사회적 행위론 = 82 4. 인격적 행위론 = 87 Ⅲ. 형법상의 행위개념 = 88 Ⅳ.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= 89 제3절 행위의 주체 = 91 Ⅰ. 서론 = 91 Ⅱ. 법인의 범죄능력 = 91 1. 법인의 처벌과 법인의 범죄능력 = 91 2. 견해의 대립 = 93 3. 비판 = 97 Ⅲ. 법인의 처벌 = 97 1.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= 97 2. 법인처벌의 법적성질 = 98 3. 결론 = 99 제2장 구성요건 = 101 제1절 구성요건이론 = 101 Ⅰ. 구성요건의 의의 = 101 Ⅱ.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= 102 1.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= 102 2.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발견 = 103 3. 주관적 부법요소(주관적 구성요건요소)의 발견 = 103 4. 결론 = 104 Ⅲ. 구성요건과 위법성 = 105 1.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= 105 2. 개방적 구성요건이론 = 106 Ⅳ. 구성요건의 요소 = 107 1.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= 108 2.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= 10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= 109 Ⅰ.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= 109 Ⅱ.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= 110 1. 결과반가치론 = 110 2. 행위반가치론 = 111 Ⅲ.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= 114 1. 결과반가치의 내용 = 115 2. 행위반가치의 내용 = 115 제3절 불작위범 = 117 Ⅰ. 불작위의 본질 = 117 1. 불작위의 의의 = 117 2. 부작위의 행위성 = 117 3. 작위와 불작위의 구별 = 118 Ⅱ. 불작위범의 구조 = 119 1. 진정불작위범과 부진정불작위범 = 119 2. 불작위범의 구성요건 = 120 Ⅲ. 부진정불작위범의 구성요건 = 122 1. 불작위의 동가치성 = 122 2. 보증인지위 = 123 3. 행위정형의 동가성 = 131 4. 부진정불작위범의 처벌 = 132 Ⅳ. 관련문제 = 133 1. 주관적 구성요건 = 133 2. 부작위범과 공범 = 13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= 134 Ⅰ. 서론 = 134 1. 인과관계의 의의 = 134 2.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계 = 135 Ⅱ. 인과관계이론 = 136 1. 조건설 = 136 2. 원인설 = 139 3. 상당인과관계설 = 140 4. 중요설 = 143 5. 합법칙적 조건설 = 143 6. 인과관계에 관한 기타의 학설 = 147 7. 결어 = 149 Ⅲ. 객관적 귀속이론 = 149 1.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= 149 2. 객관적 귀속의 기준 = 150 3.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= 152 Ⅳ. 형법 제17조의 해석 = 15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= 156 Ⅰ. 서론 = 156 1.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= 156 2. 고의의 체계적 지위 = 156 Ⅱ. 고의의 본질 = 158 1. 의사설과 인식설 = 158 2.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= 159 Ⅲ. 고의의 지적 요소 = 159 1. 사실의 인식 = 159 2. 의미의 인식 = 161 Ⅳ. 고의의 종류 = 161 1. 확정적 고의 = 162 2. 불확정적 고의 = 162 제6절 사실의 착오 = 169 Ⅰ. 착오론 = 169 1. 착오의 의의 = 169 2.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= 170 Ⅱ. 사실의 착오와 고의 = 170 1.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= 170 2.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= 172 Ⅲ. 사실의 착오의 한계 = 173 1. 견해의 대립 = 173 2. 사실의 착오의 태양과 효과 = 177 제7절 과실 = 181 Ⅰ. 서론 = 181 1. 과실의 의의와 종류 = 181 2. 과실범의 구조 = 183 Ⅱ. 과실범의 구성요건 = 186 1. 주의의무위반 = 186 2. 결과발생,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= 194 Ⅲ.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= 196 1. 과실범의 위법성 = 196 2. 과실범의 책임 = 19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= 197 Ⅰ. 서론 = 197 1.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= 197 2.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= 198 Ⅱ.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= 200 Ⅲ.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= 202 1. 인과관계의 요부 = 202 2. 인과관계의 범위 = 202 3. 중한 결과의 직접관계 = 203 Ⅳ.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= 204 1. 과실의 내용 = 204 2. 과실의 기준시기 = 205 Ⅴ.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= 205 1.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= 205 2.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·방조 = 206 제3장 위법성 = 207 제1절 위법성의 이론 = 207 Ⅰ. 위법성의 의의 = 207 1. 부법과 위법성 = 207 2.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= 208 Ⅱ. 위법성의 본질 = 209 1.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= 209 2. 비판 = 211 Ⅲ. 위법성의 평가방법 = 212 1.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= 212 2. 비판 = 213 Ⅳ. 위법성조각사유 = 213 1. 일원론 = 214 2. 다원논 = 215 Ⅴ. 주관적 정당화요소 = 216 1.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= 216 2.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= 217 3.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= 218 제2절 정당방위 = 219 Ⅰ. 정당방위의 의의 = 219 1. 정당방위의 개념 = 219 2. 정당방위의 근거 = 220 3. 정당방위의 성질 = 220 Ⅱ.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= 221 1. 현재의 불당한 침해 = 221 2.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= 224 3. 상당한 이유 = 226 Ⅲ. 정당방위의 제한 = 228 1. 정당방위의 제한의 의의 = 228 2. 정당방위의 제한의 이론적 근거 = 228 3. 정당방위의 제한의 유형 = 229 Ⅳ.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= 233 1. 과잉방위 = 233 2. 오상방위 = 235 3. 오상과잉방위 = 235 제3절 긴급피난 = 236 Ⅰ.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= 236 1. 긴급피난의 의의 = 236 2. 긴급피난의 본질 = 237 3. 위법성조각의 근거 = 240 Ⅱ.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= 241 1.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= 241 2.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(피난행위) = 243 3. 상당한 이유 = 243 Ⅲ. 긴급피난의 특칙 = 246 Ⅳ.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= 246 1. 과잉피난 = 246 2. 오상피난 = 247 Ⅴ. 의무의 충돌 = 247 1.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= 247 2.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= 249 3. 의무의 충돌의 요건 = 251 제4절 자구행위 = 254 Ⅰ. 자구행위의 의의 = 254 1. 자구행위의 의의 = 254 2. 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= 255 Ⅱ.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= 256 1.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부가능한 경우 = 257 2. 청구권의 실행부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= 260 3. 상당한 이유 = 261 Ⅲ.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= 261 1. 과잉자구행위 = 261 2. 오상자구행위 = 26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= 262 Ⅰ. 서론 = 262 1.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= 262 2. 양해와 승낙 = 263 Ⅱ. 양해 = 264 1. 양해의 의의 = 264 2. 양해의 법적 성격과 유효요건 = 265 Ⅲ. 피해자의 승낙 = 266 1. 승낙의 의의 = 266 2. 위법성조각의 근거 = 266 3.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= 267 Ⅳ. 추정적 승낙 = 271 1. 추정적 승낙의 의의와 성질 = 271 2. 추정적 승낙의 류형 = 272 3. 추정적 승낙의 요건 = 273 제6절 정당행위 = 274 Ⅰ. 정당행위의 의의 = 274 Ⅱ. 법영에 의한 행위 = 275 1.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= 276 2. 징계행위 = 277 3. 현행범인의 체포 = 279 4. 노동쟁의행위 = 279 5. 기타 = 280 Ⅲ. 업무로 인한 행위 = 280 1. 의사의 치료행위 = 281 2. 안락사 = 282 3.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 = 283 Ⅳ.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= 284 1. 사회상규의 의미 = 284 2. 사회상친의 판단기준 = 285 3. 사회상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= 286 제4장 책임론 = 288 제1절 책임이논 = 288 Ⅰ. 책임의 의의 = 288 Ⅱ. 책임의 근거 = 289 1. 도의적 책임논과 사회적 책임논 = 290 2. 책임과 자유의사 = 290 Ⅲ. 책임의 본질 = 292 1. 심이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논 = 292 2. 기능적 책임론 = 293 3. 책임의 구성요소 = 295 Ⅳ. 책임판단의 대상 = 297 1. 행위책임의 원칙 = 297 2. 행위책임과 인격책임 = 297 제2절 책임능력 = 299 Ⅰ. 책임능역의 의의 = 299 1. 책임능역의 개념 = 299 2. 책임능역의 본질 = 300 3. 책임능역의 규정방법 = 300 Ⅱ. 책임무능역자 = 302 1. 형사미성년자 = 302 2. 심신상실자 = 303 Ⅲ. 한정책임능역자 = 308 1. 심신미약자 = 308 2. 농아자 = 309 Ⅳ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= 310 1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항위의 의의 = 310 2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항위의 가벌성의 근거 = 311 3.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= 314 4. 형법의 규정 = 317 제3절 위법성의 인지 = 318 Ⅰ. 위법성의 인지의 의의 = 318 1. 위법성의 인지의 개염 = 318 2. 위법성의 인지의 대상과 내용 = 319 Ⅱ. 위법성의 인지의 체계적 지위 = 320 1. 고의열 = 321 2. 책임설 = 322 Ⅲ. 형법 제16조의 해석 = 325 1. 견해의 대입 = 325 2. 결논 = 326 제4절 법률의 착오 = 326 Ⅰ. 법율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= 326 1. 법율의 착오의 의의 = 326 2. 법율의 착오의 태양 = 327 Ⅱ.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= 329 1.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= 329 2. 현해의 대입 = 330 3. 결론 = 332 Ⅲ.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= 332 1. 형법 제16조의 해석 = 333 2. 정당한 이유 = 334 제5절 기대가능성 = 337 Ⅰ. 서론 = 337 1. 기대가능성의 의의 = 337 2. 기대가능성이논의 발전 = 337 Ⅱ.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= 339 1. 책임논에 있어서의 체계적 지위 = 339 2.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= 340 Ⅲ.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= 342 1. 견해의 대입 = 342 2. 비판 = 343 Ⅳ.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= 344 Ⅴ.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= 344 1.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= 344 2. 강요된 행위 = 345 3.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= 349 제5장 미수론 = 351 제1절 미수범 = 351 Ⅰ. 서론 = 351 1. 범죄의 실현단계 = 351 2. 미수의 처벌근거 = 352 3.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= 355 Ⅱ. 미수범의 구성요건 = 355 1. 주관적 구성요건 = 356 2. 실행의 착수 = 356 3. 범죄의 미완성 = 364 Ⅲ. 미수범의 처벌 = 364 Ⅳ. 관련문제 = 365 1. 거동범과 미수 = 365 2. 불작위범과 미수 = 365 3.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= 366 제2절 중지미수 = 368 Ⅰ. 중지미수의 의의 = 368 1. 중지미수의 개념 = 368 2.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= 369 Ⅱ. 중지미수의 성입요건 = 373 1. 주관적 요건 = 373 2. 객관적 요건 = 377 Ⅲ. 중지미수의 처벌 = 382 Ⅳ. 관련문제 = 383 1. 예비의 중지 = 383 2. 공범과 중지미수 = 385 제3절 불능미수 = 388 Ⅰ. 불능미수의 의의 = 388 1. 불능범과 불능미수 = 388 2. 불능범과 구성요건의 흠결 = 390 Ⅱ.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= 391 1. 실행의 착수 = 391 2. 결과발생의 부가능 = 391 3. 위험성 = 394 Ⅲ. 부능미수의 처벌 = 398 Ⅳ. 부능미수와 환각범 = 398 제4절 예비죄 = 400 Ⅰ. 예비의 의의 = 400 Ⅱ. 예비죄의 법적 성격 = 401 1.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= 401 2.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= 403 Ⅲ. 예비죄의 성립요건 = 403 1. 주관적 요건 = 403 2. 객관적 요건 = 405 Ⅳ. 관계문제 = 406 1. 예비죄의 공범 = 406 2.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= 408 제6장 공범논 = 409 제1절 공범리논 = 409 Ⅰ. 공범의 의의 = 409 1. 공범과 범죄의 참가형태 = 409 2. 공범의 립법방식 = 410 3. 필요적 공범 = 411 Ⅱ. 정범과 공범의 구별 = 413 1. 정범의 개념 = 413 2.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= 415 Ⅲ. 공범의 종속성 = 421 1.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= 421 2. 종속성의 정도 = 423 3. 공범의 처벌근거 = 426 제2절 간접정범 = 428 Ⅰ. 간접정범의 개염 = 428 1. 간접정범의 개염 = 428 2. 간접정범의 본질 = 429 Ⅱ.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= 431 1. 피이용자의 범위 = 432 2. 이용행위 = 438 Ⅲ. 간접정범의 처벌 = 439 1. 간접정범과 처벌 = 439 2. 간접정범의 미수 = 439 Ⅳ. 관련문제 = 440 1. 간접정범과 착오 = 440 2. 간접정범의 한계 = 441 Ⅴ. 특수교사·방조 = 445 제3절 공동정범 = 446 Ⅰ.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= 446 1. 공동정범의 의의 = 446 2. 공동정범의 본질 = 448 Ⅱ. 공동정범의 성입요건 = 451 1. 주관적 요건 = 451 2. 객관적 요건 = 461 Ⅲ. 공동정범의 처벌 = 470 1. 공동정범의 처벌 = 470 2. 공동정범과 신분 = 471 3. 공동정범과 착오 = 472 제4절 교사범 = 472 Ⅰ. 교사범의 의의 = 472 Ⅱ. 교사범의 성립요건 = 473 1. 교사자의 교사행위 = 473 2.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= 477 Ⅲ. 교사의 착오 = 478 1. 실행행위의 착오 = 479 2.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= 481 Ⅳ. 교사범의 처벌 = 481 Ⅴ. 관련문제 = 482 1. 교사의 교사 = 482 2. 교사의 미수 = 483 제5절 종범 = 484 Ⅰ. 종범의 의의 = 484 Ⅱ. 종범의 성립요건 = 485 1. 종범의 방조행위 = 486 2. 정범의 실행행위 = 491 Ⅲ. 종범의 처벌 = 491 Ⅳ. 관련문제 = 492 1. 종범의 착오 = 492 2. 종범의 종범, 교사의 종범, 종범의 교사 = 493 제6절 공범과 신분 = 494 Ⅰ. 서론 = 494 1. 공범의 종속성 = 494 2.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= 494 Ⅱ.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= 497 1.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범위 = 497 2. 「전 3조를 적용한다」의 의미 = 498 3.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= 499 Ⅲ.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= 499 1. 공범의 성립과 과형 = 500 2.「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」의 의미 = 501 3.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= 502 Ⅳ. 관련문제 = 502 1. 소극적 신분과 공범 = 502 2. 입법론 = 503 제7장 죄수론 = 505 제1절 죄수이론 = 505 Ⅰ. 죄수론의 의의 = 505 Ⅱ. 죄수결정의 기준 = 506 1. 견해의 대립 = 506 2. 비판 = 509 Ⅲ. 수죄의 처벌 = 510 제2절 일죄 = 511 Ⅰ. 서론 = 511 Ⅱ. 법조경합 = 512 1. 법조경합의 본질 = 512 2. 법조경합의 태양 = 513 3. 법조경합의 처리 = 519 Ⅲ. 포괄일죄 = 519 1. 포괄일죄의 의의 = 519 2. 포괄일죄의 태양 = 520 3. 포괄일죄의 처리 = 527 제3절 수죄 = 528 Ⅰ. 상상적 경합 = 528 1. 상상적 경합의 본질 = 528 2. 상상적 경합의 요건 = 530 3.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= 536 Ⅱ. 경합범 = 538 1. 경합범의 본질 = 538 2. 경합범의 요건 = 539 3. 경합범의 처분 = 542 제3편 형벌론 = 545 제1절 형벌의 종류 = 547 Ⅰ. 서논 = 547 1. 형벌의 의의 = 547 2. 형벌의 종류 = 548 Ⅱ. 사형 = 548 1. 사형제도의 의의 = 548 2. 사형존폐논 = 549 3. 사형의 개선 = 553 Ⅲ. 자유형 = 554 1. 자유형의 의의 = 554 2. 형법상의 자유형 = 555 3. 자유형의 개선 = 556 Ⅳ. 재산형 = 557 1. 재산형의 의의 = 557 2. 벌김과 과과 = 558 3. 몰수 = 560 Ⅴ. 명예형 = 564 1. 명예형의 의의 = 564 2. 자격상실 = 565 3. 자격정지 = 565 제2절 형의 량정 = 566 Ⅰ. 서론 = 566 Ⅱ. 형의 량정의 단계 = 567 1. 법정형 = 567 2. 처단형 = 567 3. 선고형 = 568 Ⅲ. 형의 가중·감경 = 586 1. 형의 가중과 감경 = 586 2. 형의 가감예 = 571 Ⅳ. 양형 = 572 1. 양형의 의의 = 572 2. 양형의 기준 = 572 3. 양형의 조건 = 574 Ⅴ. 형의 면제,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= 575 1. 형의 면제 = 575 2. 판결음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= 576 3. 판결의 공시 = 576 제3절 누범 = 577 Ⅰ. 서논 = 577 1. 누범의 의의 = 577 2.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= 579 3. 누범에 대한 형리정책적 대책 = 582 Ⅱ. 누범가중의 요건 = 583 1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= 583 2.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= 584 3.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= 585 4.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= 586 Ⅲ. 누범의 효과 = 587 1. 누범의 처벌 = 587 2. 소송법적 효과 = 588 Ⅳ.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= 588 1. 제릉의 취지 = 588 2. 일사불재리의 원칙과의 관계 = 589 제4절 집행유예·선고유예·가석방 = 590 Ⅰ. 집행유예 = 590 1. 집행유예의 헌의 = 590 2. 집행유예의 연혁과 립법예 = 591 3. 집행유예의 요건 = 592 4. 집행유예와 보호관찰, 사회봉사명영 및 수강명영 = 595 5. 집행유예의 효과 = 596 6.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= 596 Ⅱ. 선고유예 = 598 1. 선고유예의 의의 = 598 2. 선고유예의 요건 = 599 3.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= 601 4. 선고유예의 효과 = 601 5. 선고유예의 실효 = 601 Ⅲ. 가석방 = 602 1. 가석방의 의의 = 602 2. 가석방의 요건 = 603 3. 가석방의 기한과 보호관찰 = 604 4. 가석방의 효과 = 604 5.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= 605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= 605 Ⅰ. 형의 시효 = 605 1. 형의 시효의 의의 = 606 2. 시효의 기간 = 607 3. 시효의 효과 = 607 4. 시효의 정지와 중단 = 607 Ⅱ. 형의 소멸 = 607 1. 형의 소감의 의의 = 607 2. 형의 실효 = 608 3. 부권 = 609 제6절 보안처분 = 609 Ⅰ. 서론 = 609 1. 보안처분의 의의 = 609 2. 보안처분의 연혁 = 610 Ⅱ. 보안처분의 종유와 성질 = 612 1. 보안처분의 정당성 = 612 2. 보안처분의 종류 = 612 3.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= 613 Ⅲ.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보호감호 = 615 1.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= 616 2. 상습범에 대한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 = 617 3.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= 618 Ⅳ. 치요감호 = 618 1. 치요감호의 의의 = 618 2. 치요감호의 요건 = 618 3. 치요감호의 내용 = 619 Ⅴ. 보호관찰 = 620 1. 보호관찰의 의의 = 620 2.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= 621 3. 보호관찰의 내용 = 621 색인(조문·판례·사항) = 6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