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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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헌법학원론 제1편 헌법총논 제1장 헌법과 헌법학 = 3 제1절 헌법의 의의 = 3 제1항 헌법의 개염 =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= 11 제3항 헌법의 분류 = 17 제2절 헌법학과 헌법학연구 = 21 제1항 헌법학의 영역과 분과 = 21 제2항 헌법학의 인식대상과 인식자료 = 21 제3항 헌법학의 연구방법 = 22 제4항 헌법학의 성립과 발전 = 28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= 45 제1항 헌법의 제정 = 45 제2항 헌법의 개정 = 52 제3항 헌법의 변천 = 62 제4절 헌법의 수호 = 65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류형 = 65 제2항 국가긴급권 = 70 제3항 저항권 = 77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= 8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= 92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= 92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사 = 92 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= 92 제3항 헌법의 개정과정 = 94 제4항 대한민국의 50년헌정사 = 10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= 104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= 104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= 109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= 115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= 128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= 129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= 13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= 155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: 민주적 기본질서 = 156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: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= 16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= 1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= 18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= 187 제2항 정당제도(복수정당제) = 190 제3항 선거제도 = 204 제4항 공무원제도 = 227 제5항 지방자치제도 = 237 제6항 군사제도 = 255 제7항 교육제도 = 264 제8항 가족제도 = 274 제2편 기본권논 제1장 기본권 총논 = 28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= 285 제1항 기본권의 개념 = 285 제2항 인권사상과 인권선언사 = 28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= 299 제1항 구체적 권리성 = 299 제2항 자연적 권리성 = 300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= 30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= 303 제1항 기본권의 분류 = 304 제2항 기본권의 유형 = 306 제3항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30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= 313 제1항 자연인 = 313 제2항 법인 = 31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= 322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= 323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= 324 제3항 기본권의 갈등 = 331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= 342 제1항 기본권의 한계: 내재적 한계성 = 343 제2항 기본권의 제한 = 34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= 360 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= 360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= 36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 = 37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= 37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립법예 = 372 제2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= 373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= 375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(적용대상) = 377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= 378 제2절 행복추구권 = 379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= 380 제2항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= 380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= 382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= 382 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= 383 제6항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= 384 제3절 법 앞의 평등(평등권) = 384 제1항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= 385 제2항 평등의 원칙 = 386 제3항 평등권 = 390 제4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(평등권의 주체) = 394 제5항 평등조항의 효력 = 395 제6항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= 396 제7항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제한-합리적 차별- = 39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= 40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총설 = 401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= 401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= 401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402 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404 제5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= 405 제2절 인신의 자유권 = 406 제1항 생명권 = 40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= 412 제3항 신체의 자유 = 412 제3절 사생활자유권 = 442-2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= 442-2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443 제3항 주거의 자유 = 457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= 460 제5항 통신의 자유 = 464 제4절 정신적 자유권 = 470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= 470 제2항 량심의 자유 = 472 제3항 종교의 자유 = 481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= 486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= 524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= 53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= 541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= 541 제1항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기본권 = 541 제2항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권 = 542 제2절 재산권 = 542 제1항 재산권의 의의 = 543 제2항 재산권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= 543 제3항 재산권의 법적 성격 = 544 제4항 재산권의 주체 = 545 제5항 재산권의 류형과 범위(재산권의 객체) = 546 제6항 재산권의 내용 = 550 제7항 재산권의 한계 = 553 제8항 재산권의 제한 = 555 제9항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= 561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= 561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= 561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= 562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= 563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= 563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= 565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= 565 제4절 소비자의 권리 = 570 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= 570 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= 572 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= 572 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= 573 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= 574 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= 57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= 57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류형 = 577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= 577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= 577 제2절 참정권 = 579 제1항 참정권의 의의 = 579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= 579 제3항 참정권의 주체 = 580 제4항 참정권의 내용 = 580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= 58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= 58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588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= 588 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588 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유형 = 588 제2절 청원권 = 589 제1항 청원권의 의의 = 589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= 590 제3항 청원권의 주체 = 590 제4항 청원권의 내용 = 591 제5항 청원의 효과 = 592 제6항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= 592 제3절 재판청구권 = 592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= 593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= 594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= 594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= 594 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= 601 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= 60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= 604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= 604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= 605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= 605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= 606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= 611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= 612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= 612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= 61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= 623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= 624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의 본질 = 625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= 625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= 626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= 626 제6항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= 62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= 62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= 629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= 629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= 629 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= 630 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류형 = 637 제5항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= 6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= 640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= 640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= 641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= 642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= 643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= 644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= 644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= 644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= 645 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= 646 제3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과 실현 = 646 제4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와 상대방 = 649 제5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한계와 제한 = 650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= 650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= 651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= 652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= 652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= 653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= 656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= 656 제5절 근노의 권리 = 656 제1항 근노의 권리의 의의 = 657 제2항 근노의 권리의 법적 성격 = 658 제3항 근노의 권리의 주체 = 659 제4항 근노의 권리의 내용 = 659 제5항 근노의 권리의 효력 = 665 제6항 근노의 권리의 제한 = 666 제6절 근노삼권 = 666 제1항 근노삼권의 의의 = 666 제2항 근노삼권의 연혁과 립법예 = 667 제3항 근노삼권의 법적 성격 = 668 제4항 근노삼권의 구조와 체계 = 668 제5항 단결권 = 669 제6항 단체교섭권 = 673 제7항 단체행동권 = 674 제8항 근노삼권의 효력 = 678 제9항 근노삼권의 제한과 한계 = 680 제7절 환경권 = 683 제1항 환경권의 의의 = 684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= 686 제3항 환경권의 주체 = 687 제4항 환경권의 내용 = 687 제5항 환경권의 효력 = 690 제6항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= 691 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= 692 제8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= 694 제1항 보건권 = 694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= 69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= 698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= 698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= 698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= 698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= 699 제2절 납세의 의무 = 700 제1항 납세의무의 의의 = 700 제2항 납세의무의 주체 = 701 제3항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= 701 제4항 납세의무의 내용 = 701 제3절 국방의 의무 = 702 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= 702 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= 703 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= 703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= 705 제1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의의 = 705 제2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 = 705 제3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내용 = 706 제5절 근노의 의무 = 706 제1항 근노의 의무의 의의 = 706 제2항 근노의 의무의 주체 = 707 제3항 근노의 의무의 법적 성격 = 707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= 708 제7절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= 708 제3편 통치구조논 제1장 통치구조논의 리논적 기초와 체계 = 713 제1절 통치구조논의 리논적 기초 = 713 제1항 통치구조와 민주공화제 및 기본권보장의 상관관계 = 713 제2항 통치구조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 = 714 제2절 통치구조논의 체계 = 715 제1항 통치구조논의 구조 = 715 제2항 통치구조논의 내용 = 715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= 71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= 71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= 719 제1항 대의제의 의의 = 719 제2항 대의제의 기능 = 720 제3항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= 721 제4항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= 722 제5항 현대형대의제 = 724 제6항 한국헌법과 대의제 = 726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= 728 제1항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= 728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논의 전개 = 729 제3항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와 그 류형 = 731 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= 736 제5항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= 740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= 744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= 744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= 746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= 746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= 746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= 747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류형 = 750 제1항 의원내각제 = 750 제2항 대통영제 = 756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영제의 비교 = 763 제3절 제3류형의 정부형태 = 765 제1항 이원집행부제(이원정부제) = 765 제2항 의회정부제 = 768 제3항 제3세계국가의 정부형태 = 773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= 774 제1항 역대헌법에 있어서 정부형태의 변천 = 774 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= 776 제4장 통치작용(국가기능ㆍ통치권력) = 780 제1절 립법작용(립법권) = 780 제1항 립법(작용)의 의의와 본질 = 780 제2항 립법권의 의미와 범위 = 783 제3항 립법권의 한계 = 793 제4항 립법권에 대한 통제 = 798 제2절 집행작용(집행권) = 801 제1항 행정(작용)의 의의와 본질 = 801 제2항 행정의 리염과 특성 = 806 제3항 행정권(집행권)의 의미와 범위 = 808 제4항 행정권(집행권)에 대한 통제 = 809 제3절 사법작용(사법권) = 817 제1항 사법(작용)의 의의와 본질 = 817 제2항 사법작용의 특성과 기능 = 820 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= 821 제4항 사법권의 한계 = 826 제5항 사법권에 대한 통제 = 841 제5장 통치의 기구 = 844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= 844 제2절 국회 = 845 제1항 의회주의(의회제도) = 845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= 852 제3항 국회와 그 밖의 국가기관의 관계 = 857 제4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= 860 제5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= 872 제6항 국회의 권한 = 877 제7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= 925 제3절 대통영 = 941 제1항 대통영의 헌법상 지위 = 941 제2항 대통영의 선거 = 947 제3항 대통영의 신분과 직무 = 953 제4항 대통영의 권한 = 958 제4절 정부 = 1008 제1항 정부의 의의 = 1008 제2항 국무총리 = 1009 제3항 국무위원 = 1022 제4항 국무회의 = 1024 제5항 대통영의 자문기관 = 1031 제6항 행정각부 = 1033 제7항 감사원 = 1036 제8항 정부와 그 밖의 헌법기관의 관계 = 1040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= 1042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= 1042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= 1043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= 1043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= 1044 제6절 법원 = 1045 제1항 사법제도의 유형 = 1045 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= 1049 제3항 사법권의 독립 = 1051 제4항 법원의 조직 = 1063 제5항 법원의 권한 = 1078 제6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= 1089 제7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= 1093 제7절 헌법재판소: 헌법재판제도 = 1096 제1항 헌법재판제도 = 1096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= 1111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= 1118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= 1120 제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= 1129 제6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= 1178 부녹 : 대한민국헌법조문 = 1183 판예색인 = 1195 인명색인 = 1231 사항색인 = 1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