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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WTO 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 2. 선행 연구 검토 = 3 3.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= 6 제2장 WTO 체제하의 쌀 정책 추진 경과 1. 쌀 농업과 정책의 변화 = 9 2. 쌀 정책의 주요 내용 = 14 3. 쌀 관련 예산 동향 = 18 제3장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와 정책 과제 1. 분석 시각 = 21 2. 쌀 생산비 동향과 전망 = 22 3.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 계측 = 28 4. 시사점과 정책 과제 = 35 제4장 쌀 농업의 규모화와 정책 과제 1. 분석 시각 = 37 2. 벼농사의 자립경영 규모와 농지 유동화 = 38 3. 영농규모화 사업의 성과 = 44 4. 시사점과 정책 과제 = 47 제5장 쌀 농가의 소득 변동과 정책 과제 1. 분석 시각 = 51 2. 쌀 소득 변동의 추이 분석 = 52 3. 농가 간 소득 격차의 실태와 원인 = 59 4. 시사점과 정책 과제 = 64 제6장 쌀 유통 변화와 정책 과제 1. 분석 시각 = 67 2. 쌀 유통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= 68 3. 쌀 가격의 시장단계별 연관 관계 분석 = 74 4. 시사점과 정책 과제 = 81 제7장 쌀 수급 조절과 정책 과제 1. 분석 시각 = 83 2. 쌀 수급 불균형의 요인 분석 = 84 3. 쌀 수급 모형의 추정 = 93 4. 쌀 수급 정책의 사회적 후생 평가 = 96 5. 시사점과 정책 과제 = 100 제8장 PEM 모형에 의한 쌀 정책의 종합평가 1. 분석 시각 = 105 2. 쌀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= 106 3. PEM 모형의 개요와 분석 결과 = 113 4. 시사점과 정책 과제 = 127 제9장 쌀 정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 조사 1. 분석 시각 = 129 2. 조사 개요 = 129 3. 조사 결과의 해석 = 132 제10장 요약 및 결론 1. 연구 결과의 요약 = 137 2. 결론 및 정책 건의 = 140 부록 1. 연도별 쌀 관련 예산액 = 144 2. 쌀 관련 주요 통계 = 147 Abstract = 157 표ㆍ그림 차례 = 160 참고 문헌 = 16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