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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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제1편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제1장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쟁점 / 권오승 = 3 제2장 2002년 공정거래정책 운용방향 / 이남기 = 36 제3장 공정거래제도의 발전방향 / 조학국 = 50 제4장 한국경제와 경쟁정책의 과제 / 김인호 = 69 제2편 시장구조의 개선과 경쟁질서의 확립 제1장 독과점의 규제 / 주순식 = 87 제2장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/ 이병주 = 111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- MS사건과 독점화행위를 중심으로 - / 정호열 = 133 제4장 기업결합의 규제 / 정경택 = 153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판례 / 양명조 = 193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 / 윤성운 = 231 제7장 정보통신산업과 경쟁법 / 이영남 = 248 제3편 대규모 기업집단과 구조조정 제1장 기업이론, 기업진화 그리고 기업정책 - 신제도학파의 패러다임 - / 좌승희 = 275 제2장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/ 최도성 = 322 제3장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/ 오성환 = 341 제4장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정거래법 / 윤세리 = 361 제5장 전략적 제휴와 경쟁제한 / 이봉의 = 373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/ 이영대 = 404 제4편 경쟁 및 거래의 공정화 제1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/ 한현옥 = 437 제2장 사업자단체의 규제에 관한 판례평석 / 한상곤 = 457 제3장 프랜차이즈와 경쟁제한 / 윤성운 = 480 제4장 전자상거래와 공정거래 / 나종연 = 517 제5장 약관의 내용통제 / 윤진수 = 531 제5편 독점규제법의 집행과 사업자의 역할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/ 임영철 = 577 제2장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 청구 / 이선희 = 597 제3장 경쟁질서의 확립과 사업자의 역할 - 자율준수제도를 중심으로 - / 김용 = 632 제6편 세계화와 경쟁법 제1장 무역과 경쟁정책, 그리고 WTO / 장승화 = 649 제2장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 / 허선 = 685 제3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/ 정환 = 721 제4장 21세기의 국가, 시장, 그리고 시민사회 - 제2세대 개혁의 기본방향 - / 박세일 = 781 제5장 중국의 WTO가입과 경쟁법의 제정 - The Prospect of the Antimonopoly Legislation in China - / Wang Xiaoye = 808 - 중국의 독점금지 입법에 대한 전망(요약 번역본) - / 오승한 = 84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