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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머리말 = 3 서론 : 과제와 시각 1. 이 책의 과제 = 1 2. 이 책의 시각 = 20 3. 이 책의 구성 = 25 제1부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의 역사적 전개 제1장 농지개혁의 의의와 한계 = 29 1. 농지개혁에 의한 토지소유의 재편 = 29 1)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= 29 2) 지주계급의 몰락과 지주세력의 잔존 = 37 2. 농지개혁의 일반적 한계와 한국 농지개혁의 불철저성 = 40 3. 농지개혁 후의 토지소유의 성격규정 = 47 4. 농지개혁과 부르주아사회의 형성 = 54 5.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농업수탈 = 57 제2장 한국자본주의의 '고도성장'과 농업문제의 심화 = 61 1. 고도성장의 메커니즘과 농업 = 61 2. 농공간의 불균등발전의 심화 = 65 1) 농업부문의 지위저하와 지역간·도시농촌간 격차의 확대 = 65 2) 농가경제의 추이 및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격차구조 = 69 3. 농업노동력의 이농과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 = 76 1) 농촌노동력의 이촌 추이 및 이촌 농촌노동력의 인적 속성 = 79 2) 이촌노동력의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 = 79 3) 이촌노동력의 도시정착과정 = 80 4. 농민층분해의 왜곡=영세농경의 해체 = 86 5. 고도성장기의 농업정책 = 89 제3장 경제개방과 농업구조의 재편 = 93 1.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필연적 귀결 :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 = 93 1) 농산물시장개방의 배경 = 93 2) 농산물수입의 동향과 구조 = 93 2. 영세농경제의 급속한 해체 = 103 3. 농산물시장개방하의 농업정책 = 106 1) 농촌공업화 중심의 개방농정(1970년대 말∼1980년대 후반) = 106 2) 농산물시장개방과 농업구조정책의 본격적인 추진(1980년대 말 이후) = 110 제2부 농민층분해와 농업구조의 동향 서장 : 농민층분해의 현실적 과정 = 115 제1장 경지규모별 농가계층의 변동구조 = 117 1. 경지규모별 농가계층의 변동구조 = 117 1) 농가호수·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의 동향 = 117 2)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의 동향 = 120 3) 경지규모별 농가계층 이동의 추정 = 124 2. 선전자본주의국의 농민층분해와의 대비 = 126 1) 전후 선진자본주의국에서의 농민층의 '양극분화' = 126 2) 선진자본주의국의 '양극분화'의 규정요인과 성격 = 133 3) 한국에서의 농민층분해의 전개와 규정요인 = 137 제2장 농가인구의 유출과 농가취업구조의 변동 = 146 1. 농촌인구의 유출과 농업취업자의 동향 = 146 1) 농촌인구의 유출 추이 = 146 2) 농업취업자의 동향 = 152 2. 농가노동력의 취업동향 = 158 1) 기본동향 = 158 2) 성별·연령별, 계층별 취업동향 = 162 3. 전·겸업농가의 경제분석 = 167 1) 취업상황 = 168 2) 농지상황 = 168 3) 전·겸업농가의 영농상황 = 170 4) 전·겸업농가의 농가소득 = 171 5) 전·겸업농가의 농업생산성 = 173 4. 농가노동력의 비농업취업실태 = 174 제3장 농지임대차관계의 전개와 그 성격 = 176 1. 농지임대차(지주소작관계)의 분석시각 = 176 2. 지주소작관계의 전개과정 = 181 1) 농지개혁 이후 1950년대까지의 지주소작관계의 '재생' = 182 2) 1960년∼1960년대 말 = 184 3) 1960년대 말∼1970년대 전반 = 187 4)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까지 = 190 3. 지주소작관계(농지임대차)의 실태 = 198 1) 지주(임대지보유자) = 198 2) 소작농(임차농) = 202 3) 소작관행 = 206 4) 전근대적인 소작관행 '유제'(遺制)의 현단계적 의의 = 216 5. 차지형 상층농의 실태 = 220 1) 상층농 일반(전체)의 실태 = 220 2) 차지형 상층농의 실태 = 227 제4장 농업생산력구조의 동향 = 230 1. 농업생산 및 농업생산력의 변화 = 230 1) 농업생산의 기본동향 = 230 2) 농업생산성 및 농업생산력 조건의 변화 = 232 3) 수도작생산력의 전개 = 234 2. 농업생산력의 계층간 격차구조 = 238 1) 농업경영 전체 = 238 2) 수도작의 계층간 생산력격차 = 242 제5장 최근의 농업구조 동향에 관한 사례조사연구 = 248 1. 이 장의 과제 및 연구방법 = 248 1) 과제 = 248 2) 연구 = 249 3) 조사대상 마을의 개황 = 250 2. 농촌인구의 변동구조 = 252 1) 농촌인구의 동향 = 252 2) 농촌인구의 이촌구조 = 253 3) 농촌인구의 유입구조 = 257 4) 농촌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와 그 의의 = 259 3. 취업구조의 변화 = 261 1) 직업별 세대구성의 변화 = 261 2) 농촌구민의 취업구조의 변화 = 263 3) 농촌과잉인구의 존재형태 = 265 4. 농가계층변동구조 = 270 1) 경제규모별 농가구성의 변화 = 270 2) 경제규모별 농가구성의 변화요인 = 272 3) 농지보유형태별 농가구성의 변화 = 278 4) 상층농의 존재형태와 전망 = 279 5. 사례연구 요약 = 285 제3부 한국농업재편의 이론과 정책 제1장 농업보호의 이념과 실태 : 농업국제화의 논점과 전망 = 295 1. 문제의 소재 = 295 2. 농업보호의 경제학 = 298 1) 농업보호정책의 역사적 전개 = 298 2) 농업보호의 논거 = 299 3) 농업보호의 구체적인 정책수단 = 306 4) 농업보호수준의 국제비교문제 = 307 3.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업보호논쟁 = 310 1) 가트와 농업 = 310 2) 가트 라운드의 전개와 농산물협상 = 312 3) 우루과이 라운드의 전개와 농산물협상 = 314 4. 우루과이 라운드의 의의와 농업국제화의 전망 = 322 제2장 농업구조정책의 기본내용과 문제점 = 330 1. 농업구조정책의 기본구상과 주요내용 = 330 1) 농업구조정책의 기본구상 = 330 2) 최근의 농업구조정책의 특징 = 331 3) 농업구조정책의 체계와 주요내용 = 332 2. 농업구조정책의 문제점 = 337 1) 농정이념의 상실과 정책목표의 비정합성 = 337 2) 농업구조정책의 구체적인 문제점 = 339 제3장 한국농업구조의 재편방향 = 351 1. 문제제기 : 몇 가지 예비적 논의 = 351 1) 우루과이 라운드가 준 교훈 = 351 2) 농업구조와 농산물가격문제 = 353 3) 왜 지역농업의 조직화인가 = 355 2. 농업구조재편의 이론 :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= 358 1) 지역농업조직화론의 배경 = 358 2) 일본의 지역농업조직화론의 기본이론 = 366 3) 지역농업조직화의 사례 = 369 4) 지역농업론(지역농업조직화론)의 한계 = 372 5) 우리나라 농업구조재편에 대한 함의 = 375 3. 농업구조재편의 기본방향 : 지역농업의 조직화 = 377 1) 농업생산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= 377 2) 농업생산의 조직화 방향 = 385 4. 지역농업조직의 육성방안 = 389 1) 농업구조재편과 지역농업조직 = 389 2) 지역농업조직의 개념 및 기능 = 390 3) 지역농업조직의 육성방안 = 396 5. 지역농업조직화의 의의와 한계-농업구조정책에서의 지역농업조직의 위상 = 401 1) 지역농업조직을 지역농업의 영농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 = 401 2)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역농업조직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= 402 3) 지역농업조직은 과도적인 존재이다 = 403 4) 지역농업조직의 육성만으로는 농업발전에 한계가 있다 = 404 제4장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1. 우리나라 농정의 현단계-선진국의 경험과 교훈 = 405 2. 농정개혁의 기본방향 = 408 참고문헌 = 415 찾아보기 = 445 부록 : 표·그림 차례 = 46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