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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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증권거래법 제1편 서론 제1장 증권거래법개관 제1절 증권거래법의 목적 = 3 제2절 증권거래법의 연혁 = 4 제3절 증권거래법의 법원(法源) = 11 제4절 미국의 증권법 = 13 제2장 유가증권 = 24 제2편 발행시장 제1장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제1절 서론 = 61 제2절 등록대상발행인 = 62 제3절 등록면제 = 63 제4절 등록서류의 공시 및 등록법인의 관리 = 65 제5절 공개와 상장의 분리 = 65 제6절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= 67 제7절 유가증권의 인수 = 76 제2장 유가증권신고서 제1절 의의 = 83 제2절 적용범위 = 84 제3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절차 = 90 제4절 일괄신고제도 = 99 제5절 효력발생시기 = 103 제6절 정정신고서 = 110 제7절 사업설명서 = 112 제8절 공시와 공시유보 = 117 제9절 증권발행절차 = 118 제10절 유가증권신고제도와 손해배상책임 = 121 제11절 형사처벌 = 182 제12절 행정상 제재 = 184 제3편 유통시장 제1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제1절 증권시장의 변천과정 = 189 제2절 거래소의 정관과 업무 = 192 제3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유사시설의 개설금지 = 193 제4절 거래소의 구조 = 194 제5절 시장감시 = 198 제6절 소유 및 자본ㆍ자산에 대한 규제 = 200 제7절 시장효율화위원회 = 203 제8절 벌칙 = 203 제2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제1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= 205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= 235 제3절 회계와 감독 = 235 제4절 외국의 증권거래소 개관 = 236 제3장 선물시장 제1절 선물거래법의 제정 = 245 제2절 선물거래 = 246 제3절 회원과 선물업자에 대한 규제 = 261 제4절 외국의 선물옵션시장 발전과정 = 268 제4장 장외거래시장 제1절 의의 = 270 제2절 프리보드 = 272 제3절 ECN시장 = 274 제4편 증권관련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위원회 = 279 제2절 금융감독원 = 292 제3절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= 297 제4절 미국과 일본의 금융감독기구 = 299 제2장 증권회사 제1절 증권회사의 업무 = 306 제2절 증권업허가제 = 338 제3절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증권업과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= 344 제4절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= 356 제5절 투자자문회사 = 405 제3장 증권관계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= 413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= 416 제3절 증권예탁결제원 = 418 제4절 중개회사ㆍ명의개서대행회사 = 445 제5절 주식회사 코스콤 = 448 제5편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공시제도 제1절 서 = 451 제2절 정기공시제도 = 453 제3절 수시공시제도 = 463 제4절 전자공시제도 = 476 제5절 감사인의 감사증명 = 477 제6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= 479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공매도금지와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= 490 제2절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= 522 제3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= 567 제4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제재 = 597 제5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권과 조치권 = 633 제6절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= 637 제6편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장 자기주식 제1절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상법상 규제 = 641 제2절 자기주식취득제한의 근거 = 644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허용과 제한 = 645 제4절 사전신고제 = 647 제5절 취득한도 = 649 제6절 취득 및 처분금지기간 = 650 제7절 취득기간과 방법 = 652 제8절 자기주식의 처분 = 654 제9절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치 = 658 제10절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= 659 제11절 기타 자기주식취득의 허용하는 경우 = 659 제12절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= 666 제13절 미국의 자기주식취득규제제도 = 671 제2장 주식매수선택권 제1절 서 = 685 제2절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= 687 제3절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= 690 제3장 합병과 영업양도 제1절 합병의 의의 = 706 제2절 합병절차 개관 = 707 제3절 증권거래법상 합병신고제도 = 717 제4절 합병의 제한 = 722 제5절 합병의 효력 = 723 제6절 합병의 불공정에 대한 구제책 = 726 제7절 영업양수도신고 = 729 제8절 기타 = 736 제9절 미국회사법상 합병ㆍ매수의 변칙적 유형 = 738 제4장 주식매수청구권 제1절 서 = 743 제2절 인정범위 = 745 제3절 요건 = 749 제4절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 = 752 제5절 매수가격의 결정 = 755 제6절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= 761 제5장 기타 특례 제1절 일반공모증자 = 766 제2절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= 769 제3절 주식배당 = 770 제4절 신종사채의 발행 = 772 제5절 사채발행총액 = 777 제6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= 777 제7절 보증금 등의 납부 = 783 제8절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= 783 제9절 감사의 선임ㆍ해임 = 785 제10절 감사의 자격 = 786 제11절 소수주주권 = 786 제12절 주주제안 = 797 제13절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= 803 제14절 사외이사 = 804 제15절 감사위원회 = 807 제16절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= 809 제17절 대형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= 811 제18절 재무관리기준 = 813 제19절 배당에 대한 특례 = 817 제20절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= 821 제21절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= 824 제22절 삭제된 특례규정 = 825 제7편 M&A 관련규제 제1장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 제1절 서 = 835 제2절 관련법제의 변천 = 836 제3절 적대적 M&A에 대한 방어책 = 848 제2장 공개매수 제1절 서 = 881 제2절 의무공개매수 = 889 제3절 공개매수의 절차 = 900 제4절 공개매수의 철회 및 취소 = 908 제5절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= 909 제6절 공개매수와 관련한 행동규제 = 914 제7절 공개매수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= 918 제3장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1절 서 = 926 제2절 위임장용지와 위임장권유참고서류 = 933 제3절 권유자의 허위기재ㆍ기재누락 등에 대한 제재 = 939 제4장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제1절 서 = 947 제2절 보고의무자 = 949 제3절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= 955 제4절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규제 = 961 사항색인 = 965 영문색인 = 97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