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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(사례해설) 가처분의 연구 제1장 보전처분의 본질 [1]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가처분집행과의 관계 1. 문제 = 3 2.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와 발생시기 = 5 3.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공시처분 실행(집행)과의 관계 = 11 [2] 본집행의 불실시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1. 사안의 개요 = 19 2. 문제의 제기 = 19 3. 사정변경 = 20 4.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= 28 5. 본집행의 불실시와 사정변경 = 48 6. 결론 = 52 7. 여론 = 52 제2장 당사자 및 관할 [3]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1. 사안의 개요 = 57 2. 문제의 제기 = 57 3. 검토 = 57 4. 결론 = 63 [4] 가처분신청사건의 관할법원으로서의 본안법원 1. 사안의 개요 = 64 2. 문제의 제기 = 64 3. 검토 = 65 4. 결론 = 71 제3장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압류 [5]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75 2. 문제의 제기 = 76 3. 검토 = 76 4. 결론 = 97 5. 주문례 = 98 [6] 장래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99 2. 문제의 제기 = 99 3. 검토 = 100 4. 결론 = 117 5. 주문례 = 118 [7] 가등기를 인수당한 경낙인의 경매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1. 사안의 개요 = 119 2. 문제의 제기 = 119 3. 임의경매절차와 가등기 = 120 4. 피보전권리 = 133 5. 장래의 권리의 피보전권리로서의 적격성 = 138 6. 결론 = 140 7. 주문례 = 140 [8] 불법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와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141 2. 문제의 제기 = 141 3. 말소회복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 = 142 4. 가처분회복등기 = 148 5. 제3취득자에 대한 가처분 = 160 6. 명의신탁법리를 기초로 한 피보전권리의 구성 = 173 7. 결론 = 174 8. 주문례 = 174 9. 최근 판례의 동향 = 174 [9] 제척기간이 경과된 상속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177 2. 문제의 제기 = 177 3. 검토 = 178 4. 결론 = 193 [10] 명의신탁합의를 원인으로 한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195 2. 문제의 제기 = 195 3. 검토 = 196 4. 결론 = 202 제4장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[11] 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207 2. 문제의 제기 = 207 3.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= 208 4.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= 212 5.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의 가부 = 215 6.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 = 216 7. 채권에 대한 가처분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= 219 8.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= 227 9. 관련문제 = 229 10. 결론 = 233 11. 주문례 = 233 [12] 조건부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1. 사안의 개요 = 234 2. 문제의 제기 = 234 3. 검토 = 235 4. 결론 = 245 5. 주문례 = 246 [13]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에 대한 수용전 토지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247 2. 문제의 제기 = 248 3. 가처분의 유형 = 249 4.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= 252 5.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가부 = 253 6. 결론 = 263 제5장 어음 및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[14] 약속어음에 대한 처분·추심 및 지급의 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267 2. 문제의 제기 = 267 3. 피보전권리 = 268 4. 처분금지가처분 = 270 5. 추심금지가처분 = 271 6. 지급은행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= 278 7. 지급금지등의 가처분과 선의취득의 관계 = 296 8. 심리상 유의점 = 299 9. 결론 = 300 10. 주문례 = 300 [15] 주식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301 2. 문제의 제기 = 301 3. 일반적 검토 = 303 4. 명의개서금지에 관한 새로운 접근 = 311 5. 주주권의 행사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 = 313 6. 선의취득제도와 명의개서금지가처분 = 317 7. 공시처분으로서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 = 322 8. 적법설을 취할 경우의 그 밖의 문제 = 324 9. 결론 = 325 10. 주문례 = 325 [16] 주권발행전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1. 사안의 개요 = 326 2. 문제의 제기 = 326 3.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성과 가압류의 허용 = 327 4.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명령의 요부 = 333 5. 회사를 상대로 한 이익배당금지 및 잔여재산분배금지의 가부 = 334 6.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금지 및 주권교부금지의 가부 = 339 7. 결론 = 342 8. 주문례 = 343 [17] 증권회사에 예탁된 고객의 주식에 대한 동일 증권회사의 가압류 1. 사안의 개요 = 344 2. 문제의 제기 = 344 3. 관할법원 = 345 4. 피보전권리 = 346 5. 임의충당약정과 권리보호의 필요성 = 348 6. 투자자보호 해태책임과 보전의 필요성 = 352 7. 예탁주권반환청구권의 가압류 = 356 8. 결론 = 365 9. 추기 = 365 제6장 기타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[18] 아파트수분양권에 대한 양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369 2. 문제의 제기 = 369 3. 아파트수분양권의 의의 및 본질 = 370 4. 아파트수분양권의 처분금지가처분 = 388 5. 결론 = 393 6. 주문례 = 393 7. 여론 = 393 [19] 건설업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396 2. 문제의 제기 = 396 3. 검토 = 397 4. 결론 = 407 5. 주문례 = 407 [20]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특허무효항변의 가부 1. 사안의 개요 = 408 2. 문제의 제기 = 408 3. 특허이론 개요 = 409 4.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= 414 5. 특허무효의 항변 = 414 6.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= 423 7. 본건의 해결 = 427 8. 결론 = 429 9. 참고 = 429 제7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[21] 조합장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437 2. 문제의 제기 = 437 3. 검토 = 439 4. 결론 = 447 5. 후기 = 448 [22] 임기만료가 임박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449 2. 문제의 제기 = 449 3. 검토 = 451 4. 결론 = 460 5. 주문례 = 460 제8장 공사중지가처분 [23] 지하굴착 완료후의 지상공사중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463 2. 문제의 제기 = 463 3. 공사중지가처분의 허부 = 465 4. 심리 = 476 5. 집행명령의 병기 = 478 6. 공시명령의 허부 = 483 7. 결론 = 485 8. 주문례 = 485 [24]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축공사중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487 2. 문제의 제기 = 487 3. 검토 = 488 4. 결론 = 498 [25] 조망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499 2. 문제의 제기 = 499 3. 행정규제위반과 피보전권리 = 500 4. 재산권 침해 여부와 피보전권리 = 501 5. 조망권 = 502 6. 결론 = 513 제9장 다른 절차와 관련된 가처분 [26] 임의경매의 배당금에 대한 추심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517 2. 문제의 제기 = 517 3.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방법 = 518 4. 배당금추심금지가처분 = 521 5. 종래의 논의에 대한 재고 = 524 6. 결론 = 532 7. 후기 = 533 [27] 위법한 농성의 해체를 명하는 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536 2. 문제의 제기 = 537 3.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= 537 4. 농성의 해체를 명하는 가처분 = 544 5. 결론 = 550 6. 주문례 = 550 7. 결정이유 = 551 제10장 부작위 등을 명하는 가처분 [28]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및 간접강제명령의 병기의 가부 1. 사안의 개요 = 559 2. 문제의 제기 = 559 3. 인격권의 개념 및 권리성 = 560 4. 인격권 기한 금지청구권 = 566 5. 집행명령병기의 가부 = 578 6. 간접강제에서의 배상액의 성질 및 그 액을 정하는 방법 = 586 7. 결론 = 588 8. 참고 - 주문과 이유 = 588 9. 후기 = 589 [29] 독점판매계약상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상품판매금지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591 2. 문제의 제기 = 591 3. 검토 = 592 4. 결론 = 597 [30]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598 2. 문제의 제기 = 598 3. 검토 = 599 4. 결론 = 607 5. 본건의 결정이유 = 608 [31] 적색거래처지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1. 사안의 개요 = 610 2. 문제의 제기 = 611 3. 검토 = 611 4. 결론 = 616 5. 주문례 = 617 참고문헌 = 619 판례색인 = 625 조문색인 = 635 사항색인 = 63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