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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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가의 역할 :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! 서장 :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= 10 1부 (국가 개입의 이론적ㆍ역사적 배경)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? = 35 1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= 37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= 40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= 41 저개발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= 42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= 46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= 48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가의 몰락 = 48 통화주의자들의 맹공 = 49 제도적 경화증의 압박 = 50 신계약주의의 대두 = 50 주인-대리인 모델의 등장 = 51 저개발국에서의 국가의 몰락 = 52 수입 대체 산업화에 대한 공격 = 53 지대 추구와 신정치경제학의 확대 = 53 공기업에 대한 재평가의 확산 = 54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몰락 = 55 부족경제라는 현실 = 55 소유권적 접근의 적용 = 56 오스트리아 학파의 공격 = 56 3 반개입주의의 진원, 신자유주의 비판 = 57 주인-대리인에서 주인은 누구인가? = 58 국가에 대한 불신의 근거를 묻는다 = 60 개인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맹신 = 62 벗어날 수 없는 반공리주의적 한계 = 63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항하여 = 65 2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= 71 1 후생경제학, 신자유주의, 제도주의의 개입론 = 74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= 81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= 88 4 '산업 정책 국가' 대 '사회적 조합주의 국가' = 97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? = 105 3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= 107 6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= 110 결코 신성하지 않은 출발 = 110 애매모호한 국가 개입 여부 = 114 신자유주의는 지적 독트린에 불과하다 = 116 7 신자유주의 비판 = 117 자유 시장이란 무엇인가? = 117 무엇이 국가 개입인가? = 117 개입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? = 122 시장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? = 125 시장 실패는 어떤때 일어나는가? = 125 시장 실패는 얼마나 중요한가? = 127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? = 130 시장에서 정치를 제거할 수 있는가? = 134 모든 가격은 '정치적'이다 = 135 구자유주의 정치학의 부활, 탈정치화 = 137 8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= 139 2부 (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)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= 145 4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= 147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= 149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? = 158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? = 165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= 172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! = 176 5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= 179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,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= 181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? = 192 지적재산권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 = 194 지식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이다 = 195 지식을 공개하는 인센티브이다 = 199 현행 지적 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= 199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안은 있는가? = 202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= 206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진화 = 206 개발도상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? = 209 개발도상국은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가? = 211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= 213 6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? = 219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= 224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= 226 수준 높은 관료 조직은 전통의 산물인가? = 227 수준 높은 관료란 누구인가? = 228 관료 조직의 정치적 독립은 가능한가? = 230 '선도 기관'의 설치는 필수인가? = 231 효율적인 관료 조직 구축은 불가능한가? = 233 자원 통제 방식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= 235 국영기업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? = 234 금융 통제가 위기를 불렀는가? = 238 연결고리로서의 중개 기관의 존재 = 242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= 246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! = 250 3부 (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)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= 253 7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= 255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= 256 제조업 중시론과 탈산업 사회론 = 257 산업 정책이란 무엇인가? = 260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= 266 시장에 조절 기능이 있는가? = 267 시장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= 274 전략적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한 투자 조절 = 275 일시적 수요 변동의 대응책, 불황 카르텔 = 277 수요 감퇴의 대응책, 퇴출ㆍ생산 설비 폐기 = 279 시장에는 신뢰와 공정성, 유연성이 필요하다! = 283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= 286 지식과 변동, 그리고 그 진화의 메커니즘 = 288 경제ㆍ기술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= 291 경제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= 292 산업ㆍ기술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= 294 '혁신의 원천'의 다양성과 산업정책 = 297 리스크의 사회화가 발전을 촉진한다 = 299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! = 301 정보의 비대칭으로 산업 정책은 불가능하다? = 301 정보가 불충분하면 미래 계획도 없는가? = 302 기업이 국가보다 정보 면에서 앞서는가? = 304 지대 발생으로 기업가 정신이 무너진다? = 306 관료 권한 강화로 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? = 310 결과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? = 310 효율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가? = 312 제도적 선결 없이는 산업 정책도 없다? = 314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! = 318 8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= 321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= 324 자유방임주의에서 적극적 개입주의 시대로 = 324 정부 실패, 규제 포획, 지대 추구라는 비판 = 332 탈규제ㆍ민영화와 '발전 없는 10년' = 338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? = 347 규제가 없었다면 시장도 없었다 = 348 시장은 규제에 의해 창출된다 = 351 판단 기준이 효율성밖에 없는가? = 354 동태적 효율성은 왜 따지지 않는가? = 358 인간에게는 이기적 동기밖에 없는가? = 361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= 365 9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= 369 1 '비효율적'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= 371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= 378 경제 발전에서 공기업의 역할 = 379 이른바 '주인-대리인' 문제의 대두 = 381 이기적인 대리인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= 381 사기업 경영자는 감독이 가능한가? = 383 공기업에는 징계 메커니즘이 없다 = 386 민영화 하면 자본 시장의 징계가 가능하다 = 386 자본 시장의 징계에 문제가 있다 = 387 공기업 반대론은 설득력이 없다 = 391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= 391 수익성 기준에 의한 효율성 비교 = 392 수익성이 실제로 실적을 반영하는가? = 392 공기업에는 수익성 외의 목표가 있다 = 393 무엇이 공기업의 수익성을 제약하는가? = 395 기술적 효율성 지표와 비용 효율성 지표 = 399 기술적 효율성 지표에 내재된 문제점 = 399 비용 효율성 지표에 내재된 문제점 = 401 두 효율성 지표의 일반적인 한계 = 402 공기업의 목표와 연관된 평가가 필요하다 = 403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= 404 공기업이 항상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= 404 공기업 실적은 최고에서 최악까지 있다 = 405 국가 소유라 실적이 부실한 것이 아니다 = 406 사기업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= 406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? = 407 민영화만이 공기업 실적 향상의 대안인가? = 408 공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따로 있다 = 409 민영화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난제이다 = 412 민영화 외의 공기업 실적 향상 수단들 = 415 조직 개혁으로도 실적 향상은 가능하다 = 415 소유자 변경보다는 경쟁 촉진이 효과적이다 = 418 저개발국에서는 정치 개혁이 선결 요건이다 = 419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= 421 주 = 422 참고 문헌 = 44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