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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법안비용추계 : 원리와 방법 제1장 법안비용추계제도 개관 Ⅰ.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= 3 1.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= 3 가. 법안비용추계란? = 3 나. 비용편익분석과의 구별 = 8 다. 입법평가와 구별 = 9 2.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 배경 = 13 가.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 = 13 나. 법규의 홍수와 효과적 입법관리의 필요성 대두 = 15 3. 법안비용추계의 기능 = 17 가. 거시적 기능 = 17 나. 미시적 기능 = 18 4. 법안비용추계의 기대효과 = 20 가.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 = 20 나. 희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= 22 다.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= 22 라. 법안내용의 질적 제고 = 25 마. 예산의 효과적 집행 유도 = 26 Ⅱ.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제도 소개 = 27 1. 법안비용추계의 연혁 = 27 가. 의원입법 = 27 나. 정부입법 = 29 2. 법안비용추계의 근거 규정 = 31 가. 국회법 및 관련 규정 = 31 나. 국가재정법 = 31 다. 법제업무운영규정 = 32 3. 재정소요법안의 입법과정상 특징 = 33 가. 입안과정상 특징 = 33 나. 법안심사 및 처리 과정상 특징 = 38 제2장 법안비용추계의 방법 Ⅰ. 법안비용추계의 절차 = 43 1. 법안비용추계의 일반적 절차와 특성 = 43 가. 순차적 단계성 = 43 나. 단계의 순환성 = 43 2. 비용추계의 단계별 설명 = 45 가. 법안해석 및 추계대상 확인 = 45 나. 추계계획 수립 및 수집자료 확인 = 46 다. 자료수집 및 추계(Collect Data and Estimates) = 49 라. 보고서 작성(Formulate Estimates) 및 검토 = 51 3. 기타 사항 = 53 가. 비분추계 계획서 = 53 나. 비용추계 점검표(Checklist) = 54 Ⅱ. 법안비용추계의 대상과 범위 = 55 1. 법안비용추계의 대상 = 55 가. 재정상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= 55 나. '비용'을 수반하는 의안 = 58 2. 비용추계 대상의 예외 = 63 가.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 = 63 나.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 = 63 다. 소요비용이 미미한 경우 = 64 라.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= 65 마. 기타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= 66 3. 법안비용추계의 범위 = 68 가. 비용 또는 지출의 범위 = 68 나. 비용추계의 시간적 범위 = 78 Ⅲ.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= 81 1. 재정수반요인 = 81 2. 비용추계의 전제 = 84 3. 비용추계의 결과 = 88 4. 부대 의견 = 92 5. 비용추계 상세내역 = 94 6. 재원조달방안 = 95 Ⅳ. 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기법 = 96 1. 법안비용추계의 기본원리 = 96 2. 법안비용추계방식의 분류 = 100 가. 횡단면적 추계와 종단면적 추계 = 100 나. 질적 추계와 양적 추계 = 100 다. 점추정(point estimate)과 구간추정(interval estimate) = 101 라. 정적 추계(Static Scoring)와 동적 추계(Dynamic Scoring) = 103 3.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의의 = 104 가. 법안비용추계기법이란? = 104 나. 적절한 기법의 선택 = 104 4. 법안비용추계기법의 종류 = 106 가. 전문가 문의 = 106 나. 당사자 문의 = 107 다. 시계열 분석 = 107 라. 연관법 = 110 마. 유추법 = 114 바. 지표법 = 115 사. 이차자료 = 116 Ⅴ. 법안유형별 추계방식 = 117 1. 조직법안 = 118 2. 사업법안 = 119 3. 보상법안 = 122 4. 보장법안 = 124 제3장 비용추계에 유용한 정보 Ⅰ. 단가 및 기준 정보 = 129 1. 조직 설립·운영단가 = 129 가. 기획단 등 임시조직 = 129 나. 위원회 조직 = 129 다. 소속기관 = 133 라. 산하기관 = 136 2. 인건비 = 139 가. 공무원 인건비 = 139 나.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= 141 다. 민간임금 = 146 라. 각종 인건비성 부담금 = 151 3. 사무실 임차료 = 152 가. 임차료 산출기준 = 152 나. 건물규모별 임차료 수준 = 152 다. 소규모 시무실 임차료 수준 = 153 4. 건축비 단가 = 155 가. 타당성 조사비 = 155 나. 부지매입비 = 156 다. 부지조성비 = 158 라. 건축물별 공사(시설)비 = 158 마. 조경비 = 160 바. 시설부대경비(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) = 161 사. 기타 = 163 5. 단지 조성 단가 = 165 가. 산출기준 = 165 나. 부분별 단위용역비 및 공사비 = 166 6. 기타 단가 및 기준 정보 = 178 가. 청사면적/시설기준 = 178 나. 배상/보상 기준 = 180 Ⅱ. 조직 정보 = 191 1. 조직유형별 목록 = 191 가. 기획단 등 임시조직 = 191 나. 위원회 = 192 다. 소속기관 = 195 라. 산하기관 = 203 2. 법률상 조직 목록 = 211 Ⅲ. 사업 정보 = 220 1. 사업의 간접비 = 220 2. 사업유형별 목록 = 221 3.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= 238 부록 : 법안비용추계 관련 법령 = 249 참고문헌 = 267 [국내문헌] = 267 [외국문헌] = 26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