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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해양수산백서(2004~2005) 제1장 총론 제1절 2004∼2005년도 해양수산정책 추진성과 1. 해양영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추진 = 38 2. 해양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실용화 제고 = 39 3.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반확대 = 40 4. 동북아 물류중심 조기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확대 = 40 5. 선진해운제도 도입등을 통하 해운물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= 42 6. 수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확대 = 43 7.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= 45 제2절 통합 해양행정체제을 위한 기반정비 1. 통합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변화 = 46 2. 고객과 성과중심의 해양수산정행정 혁신 추진 = 48 3. 해양수산부소관 법령 정비 = 50 제3절 해양수산 정책방향 1.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·이용 = 55 2.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= 55 3. 쾌적한 해양환경 서비스제공 = 56 4. 동북아 물류중심 지속추진 = 56 5.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= 57 6.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= 57 7.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산업 체질 강화 = 58 제2장 해양정책 제1절 해양정책 여건변화 = 62 제2절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 1.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 수립 = 63 2.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추진 = 64 3.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(KSGP)운영 = 65 제3절 해양문화·관광 진흥 1. 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교육 강화 = 67 2. 해양문화 진흥 기반 조성 = 71 3. 해양관광 진흥 = 73 4. 독도의 보전 관리 = 75 5.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= 78 6. 동해표기의 국제적 통용 = 79 7. 해양지명 표준화 = 81 제4절 해양과학기술(MT) 육성 및 실용화, 산업화 추진 1. 주요국 정책동향 = 84 2. 첨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추진 = 85 3.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= 100 제5절 생명력넘치는 해양환경 조성 1. 국내외 해양환경여건의 변화 = 102 2.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오염 실태 = 106 3.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= 111 제6절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합리적 연안이용 1. 연안해양관리정책의 여건과 정책방향 = 128 2. 연얀·해양관리 추진현황 = 129 3. 성과와 과제 = 137 제7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1. 해양개발과 환경보전의 중요성 = 139 2.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관광 활성화의 중점 추진 = 140 3. 해양과학기술 사업의 효율성 향상 = 141 4. 해양환경 인식제고와 해양환경변화 여건에 따른 제도정비 = 142 5.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·서비스 시스템 구축 = 143 6. 해양환경 국제협력 강화 = 144 7. 효율적인 연안관리 기반 구축 = 144 제3장 해운정책 제1절 해운환경 변화 1. 국제 해운환경 변화 = 150 2. 국내 해운환경 변화 = 162 제2절 해운산업 구조변화 1. 국적선대 현황 = 164 2. 해상물동량 현황 = 167 3. 국적선 적취율 및 외항선사 운임수입 = 168 4. JVC 모델의 등장 = 170 5. 해상운송사업 및 부대사업 현황 = 171 제3절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1. 톤세제도(Tonnage Tax)도입 = 173 2.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 = 174 3. 국가필수선대제도의 시행추진 = 177 4.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활성화 = 178 5. 대량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제고 지원 = 179 제4절 연안해운의 활성화 기반조성 1.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도를 시장현실에 맞게 개선 = 181 2.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 = 182 3. 연안선박의 구조개선사업 추진 = 183 4. 연안여객운송서비스의 경쟁력 향상 = 184 5.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해상교통망 제공 = 185 6.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해상수송 = 187 제5절 선원인력양성 및 복지증진 1. 우리나라 선원인력 현황 = 191 2. 선원인력의 양성 = 197 3. 선원의 수급안정화 및 복지증진 = 210 4. 향후 선원정책 방향 = 205 제6절 국제해운협력 1. 국제해운협력의 기본방향 확립 = 208 2. 다자 해운협력에 적극참여 = 208 3. 양자 해운협력의 지속 = 216 4. 국제기구에서의 역량 강화 = 219 제7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1. 해운정책의 전략적 수정 = 221 2.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= 222 3. 체계적인 연안 해운 육성과 남북해운 협력 = 222 4.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해기전승 = 223 5. 해운 국제협력의 역량 강화 = 224 제4장 항만정책 제1절 항만개발·운영의 여건변화 1. 항만개발 여건변화 및 전망 = 228 2. 항만개발 기본방향 = 232 제2절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추진 1. 동북아 물류중심화의 비전과 추진전략 = 237 2.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을 둘러싼 여건변화 = 240 3. 기존 전략의 보안을 통한 새로운 물류중심화 전략의 추진 = 243 제3절 항만개발 정책방향 1. 고부가가치형 항만개발전략 수립 추진 = 248 2. 동북아 Hub향만 지속개발 = 258 3. 수도권 물류거점항만 개발 = 264 4. 기타 주요항만 개발 = 270 5. 우리나라 항만 Waterfront 개발방향 = 275 제4절 항만건설·관리·운영의 효율극대화 1. 항만공사제의 도입 = 288 2. 전략적 환적화물 유치 종합 대책 추진 = 292 3. 항만을 축으로 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추진 = 298 4.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 재정립 추진 = 300 5. 첨단 항만건설·관리·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= 308 제5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= 319 제5장 수산정책 제1절 수산업 어촌의 실태 및 여건 1. 국내 수산업 여건변화 = 324 2. 어가인구 = 326 3. 세계 수산물 생산과 수출입 동향 = 328 4.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= 330 제2절 어업인 지원체제 정비 및 지원강화 1. 수산정책 자금공급 = 333 2. 어업인 부채경감 = 336 3. 수산발전기금 운용 = 337 4. 수협 경영정상화 = 340 제3절 수산경영 지원확대 1. 수산관련 조세부담 완화 = 343 2. 면세유 공급관리 = 343 3. 수산전문 인력 육성 및 어업인 정보화 = 344 4. 수산기술 지도 보급 = 346 제4절 어촌어항 인프라 확충 및 도시／어촌 교류확대 1.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촌관광 인프라 조성 = 348 2. 선택과 집중에 의한 어항개발로 어항완공율 제고 = 352 3. 어촌관광 붐 조성 및 도시／어촌 교류촉진 = 354 4. 어촌어항연계개발을 위한 「어촌어항법」제정 = 355 제5절 안전하고 품질좋은 수산물의 공급 1. 수산물 위생안전 강화 = 357 2.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= 359 3.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= 360 제6절 수산물 유통개선 1. 수산물 가격안정 = 363 2. 유통구조 개선 = 365 제7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1. 수산기술개발 및 발전동력의 확보 = 367 2. 어촌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외 소득원 개발 = 371 3.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의 공급 = 372 4. 수산물 유통개선 = 374 제6장 어업자원관리와 국제협력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 및 어업질서 재편 1. 입찰제를 도입한 연근해어선감척 = 380 2. 연근해어업 구조 재편 및 업종 통폐蘿 = 382 3. 선진 어업질서 확립 = 388 4. 동·서해 남북 접경어장 조업구역 확대 = 399 5. 남북수산협력 추진 = 402 제2절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축 1.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·추진 = 405 2. 총허용어획량 제도 = 407 3. 자율관리어업 = 410 4.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사업 = 413 5. 바다목장사업 = 416 6. 생태친화형 내수면어업 개발 = 419 제3절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1. 양식어장 개발 및 정비 = 427 2. 어장환경 개선 및 보전 = 429 3. 수산동물 질병관리체계구축 = 434 제4절 한·일 및 한·중 어업협정 이행 1. 어업협정체결 경위 및 비교 = 436 2. 한·일 어업협상 = 439 3. 한·중 어업협상 = 442 제5절 해외어장 개발과 원양어업 육성 1. 해외어장 개발 = 444 2.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조업현황 = 446 3.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조성 = 450 제6절 수산분야 국제환경변화에 대응 1. 유엔(United Nations) 체제하에서의 수산협력 = 454 2.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= 460 3. APEC 해양장관회의와 수산부분 협력 = 468 4.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= 469 5. 수산물 통상협상 대응 = 474 6.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입관리 = 480 제7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1.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= 487 2.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= 487 3.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업 지원 = 489 4. 국제수산사회에 동참하는 한국 수산 = 489 제7장 해양안전 제1절 해양안전 여건변화 = 494 제2절 선진형 해양안전관리체제 구축 1. 해양사고방지종합대책 추진 = 496 2.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구축 = 504 3.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(ISPS Code)도입·실행 = 510 4. IMO 회원국감사제도(MAS) 도입기반 마련 = 513 5.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(선박분야) 국내 수용추진 = 518 제3절 선박안전관리 강화 1. 선박등록 및 검사제도 개선 추진 = 522 2. 항만국통제(PSC) 및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= 528 3. 위험화물의 안전운송 관리강화 = 531 4. 선박용물품 표준규격관리시스템 구축 = 532 5. 친환경 어선건조(구 : 노후어선대체) 및 설비 현대화 = 533 제4절 선박안전기술 개발 확대 1. 선박안전기술 개발 = 535 2. 선박용 환경설비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 = 536 3.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국내 기술개발 = 537 제5절 해양재난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·운용 1. 해양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(GICOMS) 구축·운용 = 539 2. 해양수산분야재난대책 수립·추진 = 542 3. 해적 및 해상테러 대비 대응능력 제고 = 543 4. 침몰선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= 546 5. 해양오염 방제능력 제고 및 손해배상제도 개선 추진 = 547 6. 방치폐선처리 = 552 제6절 해상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1. 항로표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= 555 2. 국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(NDGPS)구축 = 556 3. 연안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구축 = 559 4. 유인등대 친수문화공간 확보 = 561 제7절 국제해사활동 강화 1. 국제해사기구 개요 = 563 2. IMO A그룹 이사국 위상에 걸맞은 활동전개 = 564 3. 지역협력기구 및 주변3국과의 협력활동 강화 = 564 4. 말라카해협 해양전자고속도로(MEH)구축사업 참여 = 566 5. IPOC Fund = 568 제8절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= 569 제8장 해양수산정보화 제1절 해양수산 정보화 추진실적 1. 정보화 추진개요 = 576 2. 정보화 추진방향의 변화 = 578 3. 분야별 정보화 추진내용 = 579 제2절 해양수산분야의 정보기술(IT) 환경변화 1.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동향 = 595 2. IT 환경변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향 = 600 제3절 지식정보화 사회와 u-Korea 선도과제 1. 해양환경과학정보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= 607 2. 동북아물류중심항만을 지원하는 정보화 체제 실현 = 607 3. 항만건설종합관리 시스템구축 = 608 4. 신 해양질서에 대비한 수산·어업 정보화 추진 = 609 5. 유비쿼터스 기반의 해양GIS 추진 = 610 6. 해양안전관리 정보인프라 확충 = 611 7. 해양수산 지식경영 고도화 및 전략 정보화 추진 = 612 부록 1. 역대 장관·차관 = 617 2. 해양수산부 기능·기구·정원·연혁 = 618 3. 예산변화 추이(2000∼2005) = 631 4. 해양수산일지 = 632 5. 관련 단체 및 업체현황 = 651 6. 주요통계 = 667 7. 영문약어표 = 704 2004∼2005 주요통계 가. 해양일반 (1) 지구 생태계의 연간 총가치 = 667 (2) 우리나라 연안의 주요특징 및 이용실태 = 668 (3) 전국 지역별 해안선 연장 및 도서현황 = 669 나. 선원현황 (1) 선원교육기관 현황 = 670 (2) 선원취업 현황(2005.12.31 현재) = 671 (3) 외국인선원고용 현황 = 672 다. 선박현황 (1) 일반선박 등록(2005.12.31 현재) = 673 (2) 어선등록(2005.12.31 현재) = 674 (3) 상선 국적선복량 = 675 (4) 해양수산부 관공선 현황(2005.12.31 현재) = 677 라. 항만 지정현황(2005.12.31 현재) (1) 지정항만(항만법상 지정항만 : 51개항) = 681 (2) 어항 = 682 마. 시설현황 (1) 항만시설 = 683 (2) 항로표지시설(2005.12.31 현재) = 685 (3)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(2005.12.31 현재) = 686 바. 해양수산분야 주요실적 (1) 해운산업 외화가득액 = 687 (2) 외항 해운업체경영 = 688 (3) 국내외 해상여객수송 = 689 (4) 연안화물수송 = 690 (5) 어업생산통계 = 691 사. 기타 (1) 어업 기본통계(2005.12.31 현재) = 694 (2) 어업권 및 허가현황(2005.12.31 현재) = 695 (3) 항만·부두별 부두운영회사(TOC)현황 = 69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