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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 :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서문 = 5 제1장 2020년 한국, 2003년 체코 공화국 1. 새장 속의 새 = 17 머독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공격의 화살을 정부 쪽으로 돌리다 고양이뿐 아니라 승냥이, 호랑이도 2. 2003년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 '남의 일'일까? = 27 미국인 로널드 라우더와 체코의 노바TV 배신한 젤레즈니에 대한 라우더의 역공 중재법정의 보상 판결 투자자-국가 소송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지구정치경제학으로 보자 제2장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1. 현대판 상인법 = 41 중세 상인법 성립의 배경 주권국가의 등장 이후 국제 중재절차의 제도화 2. 국제법 체계를 뒤엎은 자본의 공세 = 52 잠에서 깨어난 국제 중재절차 2차대전 이후 '지구화'의 3단계 전세계에 강제되고 있는 '신헌정주의' 제3장 '투자자의 보호'란 무슨 의미인가 1. 보호용 방패가 공격용 창으로 변하다 = 63 '물건'이 아닌 '자산'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다 '자산'이란 사회적 기득권이다 레이건 시대의 '규제에서 파생된 수용' 2. 나프타 11장에 나타난 '투자'와 '수용'의 의미 = 74 '투자'의 넓은 범위 '간접 수용'과 '수용에 맞먹는 조치' 3. '공공이익'은 어떻게 되는가 = 79 '경찰 권력'의 문제 메탈클래드 사건 판결에 나타난 '경찰 권력'과 '수용' 정부를 쫄아들게 만드는 된서리 효과 제4장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. 국제 중재절차의 성격 = 89 2. 소송은 누가 제기하는가 = 92 3. 국제 중재절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= 97 규칙과 절차는 양쪽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중재심판 과정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한다 변호사는 물론 중재인도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4. 중재심판소에서 공공 영역의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낳는가 = 105 정당성(legitimacy) 투명성(Transparency) 석명성(Accountability) 5. 새로운 지구화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 = 113 제5장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의 사례들 1. 수자원 = 117 벡텔 대 볼리비아 사건 비방디 대 아르헨티나 사건 아주리 대 아르헨티나 사건 선벨트 대 캐나다 사건 2. 환경 및 폐기물 = 132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 마이어스 대 캐나다 사건 에틸 대 캐나다 사건 3. 공공서비스와 경제 정책 = 142 UPS 대 캐나다 사건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집중공격 4. 미국 텍사스 농부 대 멕시코의 '물꼬 싸움' = 148 제6장 호주 국민들은 왜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를 거부했는가 1. '정복자'가 된 투자자들의 '승전 배당금' = 157 최근의 추세 안팎의 비판 다자간 투자협정(MAI)은 어떻게 좌초했는가 2. 호주는 어떻게 직접소송제를 물리쳤나 = 170 MAI가 일깨운 경각심 상원 자문위 "미국 기업이 부당한 견력을 갖게 된다" 미국은 왜 뒤로 물러났는가 대선주자 존 케리의 견제 제7장 다시 2006년 대한민국 1. 한국 정부가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를 이해하는 방식 = 183 '구조조정'에 이은 '국가사회 속살 공격' 대한민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이해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의 적용 범위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의 인식에 대한 이 책의 논평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 파악에 대하여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2. 투자분쟁 관할권 이전은 '주권양도' = 193 '수용'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견, 유지될 수 있을까? '법적 관할권 이전'은 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의 핵심 "적용이 철저할 수도, 느슨할 수도, 안될 수도 있다" 3. 지구정치경제학의 관점에 서서 = 204 흐림 없는 눈으로 우리는 어떤 '국면'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'우리의 대안' 만들기에 나서자 참고문헌 = 214 후기 = 221 발문 : 한미 FTA는 어떻게 나라를 죽이는가 / 이병천 = 2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