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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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미 FTA의 마지노선 :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머리말 1장 쌀: 거대한 함정 혹은 눈가림 통상법의 상식 = 15 FTA 짝짓기는 방종이 아니다 = 17 쌀 양허표 = 22 군색한 미국 = 25 지켜야 할 것은 쌀이 아니다 = 30 2장 투자자 국가제소권: 멱살 잡히는 국가 메탈클래드 = 36 마이어스 = 39 유피에스 = 41 카길 = 44 포프 앤 탈보트 = 45 지엘 팜스 = 49 파이어맨스 펀드 = 50 텍사스 수자원 = 52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의 본질 = 57 미국 법의 보호막 = 58 공공사업을 노리는 눈 = 62 헌법 위의 FTA = 63 비수 대 솜방망이 = 67 변명의 향연 = 71 미국의 변형 작업 = 79 호주의 교훈 = 85 캐비닛의 독사 = 87 3장 식품과 약품: 건강을 흥정하기 인간 광우병 = 91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? = 94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 = 99 제약회사의 독점체제 연장 = 101 약품 등재와 약값 책정에 개입 = 104 양보할 수 없는 공공의 건강권 = 106 한국 푸드 시스템의 위험요소 = 112 농업을 팔아 FTA를 살 만한가? = 109 시한폭탄 = 110 시급한 쌀 수입 자유화 일정표 = 112 한미 FTA를 위해 WTO 농업 협상을 포기? = 114 쌀은 지키고 쇠고기는 내어주기? = 116 위생검역의 전쟁 = 117 방어벽 = 119 4장 반덤핑: 앞에 세운 개방, 뒤에 숨긴 장벽 반덤핑 장벽 = 128 제로잉 = 132 종료 재심 = 135 관세 퍼주기 = 139 WTO 플러스? = 141 관세 특혜의 신화 = 143 본질적 이익 = 148 5장 취업 비자: 상품은 OK! 사람은 NO? NAFTA 전문직 취업 비자 = 155 여타 FTA에서의 취업 비자 = 158 좁은 문 = 160 일반직 취업 비자 = 163 '노동자 이동성의 해' 그리고 일시 체류할 권리 = 165 이익의 균형 = 168 6장 통상행정 시스템: 막다른 골목에로의 초대 중국에 뒤진 법률시장 개방 = 174 각론 정보 독점 = 176 개성공단 조항의 신화 = 181 화려한 티켓 = 184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= 186 〈주〉 = 191 〈권말부록〉 = 195 〈영문 약어〉 = 227 〈찾아보기〉 = 2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