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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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낯선 식민지, 한미 FTA 1부 '머나먼 다리', 한미FTA로 가는 길 한미 FTA는 FTA가 아니다 = 17 왜 한미FTA인가? = 22 한미 통상4대 현안: '압력'인가, '주도'인가? = 31 2부 다리를 넘어 '낯선 식민지'로 한미FTA와 경제효과 논란 = 43 1. 무역수지: USITC vs KIEP = 43 2.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: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= 45 3.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? = 51 한미FTA와 제조업 = 64 1. 상품수지: 옷 팔아서 쌀 사먹자? = 64 2.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= 71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= 79 1. 미국형FTA, '글로벌 스탠다드'?: 서비스, 투자,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비교 = 79 2. '개방＝경쟁력'? = 84 3. 서비스산업 개방, 그 이후: 금융업의 사례 = 98 4. 공공서비스,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= 104 5. 전문직 서비스: 법률시장 개방과 '외국법자문역' FLC: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= 115 6. 한미FTA와 문화산업: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= 119 한미FTA와 투자 = 128 1. 한미투자관계 = 128 2.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= 142 3.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효과 = 170 한미FTA와 지적재산권: "TRIPs Plus"? = 172 한미FTA와 농업 = 183 1. 한미농업부문 비교 = 183 2.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 분석 = 193 3. 한미FTA 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= 196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= 203 3부 '엎질러진 물',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 통상 현안 = 217 2006년 2월 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 서한 = 221 한미FTA 위헌론(違憲論), 그리고 「통상절차법」의 문제 = 227 1. 한미FTA 협상 절차와 국회의 '체결ㆍ비준 동의권' = 227 2. 국회의 '체결ㆍ비준 동의권'의 역사적 변천과정 = 231 3.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= 236 한미FTA, '낯선 식민지'? = 239 용어해설 = 249 참고문헌 = 262 찾아보기 = 27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