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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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: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시작하면서 : 신화와 편견을 넘어서 = 4 프롤로그 : 한국과 미국의 이질적인 풍경, FTA 공청회 = 16 1 한미 FTA, 막을 올리다 2006년 2월, 그 느닷없는 최초의 만남 = 29 난폭한 첫 경험 = 34 2 요란한 반대와 침묵하는 찬성 'No FTA'팻말을 들고 나선 시위대 = 39 왜 반대는 이리도 요란한가 = 44 지지집단이 조용한 4가지 이유 = 53 3 한미 FTA를 바라보는 8가지 시선 한미 FTA의 찬반 유형 = 65 생계형 반대 이념적 반대 회의적 반대 경계적 중립 무관심 비판적 지지 전략적 지지 생계형 지지 4 가열되는 논쟁 자동차, 쇠고기, 스크린쿼터, 그리고 의약품-'4대 선결조건' 논쟁 = 83 TPA(Trade Promotion Authority)-협상시한 논쟁 = 91 5 FTA 효과를 둘러싼 5가지 의문 잠재성장률 연 7.75퍼센트, 경제효과론은 진실인가? = 107 한미 FTA, 대량 실업사태 몰고 올 재앙인가? = 113 한국은 투기자본의 앞마당이 될 것이다? = 119 FTA의 이익은 미국에만 돌아갈 것이다? = 126 경쟁력도 없는데 개방한다? = 130 6 NAFTA 멕시코와 KORUS FTA 한국의 미래 멕시코가 제안하고, 미국에서 논란이 된 NAFTA = 139 NAFTA 12년 후의 멕시코 = 146 1994년 페소화 위기 = 152 멕시코에는 개방이 있었을 뿐 대책이 없었다 = 156 미국과의 동조 심화는 축복이자 위기 = 160 우리는 NAFTA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= 162 7 한미 FTA 협상의 밑그림 협상준비 = 171 한미 FTA 협정문 초안 = 179 한미 FTA 협상의 틀과 원칙 = 183 8 한국의 협상 원칙 협상목표와 협상전략 = 201 협상의 기본 원칙: 관세철폐 = 209 분야별 협상쟁점 = 213 농업 제조업 서비스 투자 9 11개의 '뜨거운' 쟁점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5가지 방법 = 245 1. 존스 액트 = 250 내국민 대우 위반인 존스 액트 존스 액트,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. 무역 구제 = 255 GATT보다 역사가 긴 무역 구제 조치 미국의 무역 구제 조치는 넘을 수 없는 벽인가? 반덤핑법을 역이용하는 법 3. 개성공단 = 272 개성공단 생산품은 북한산(Made in North Korea)?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라 4. 섬유 = 290 한미 FTA는 섬유시장 위기를 극복할 열쇠 섬유 수출의 3가지 쟁점 얀 포워드를 지렛대로 5. 전문직 인력이동 = 301 미국의 전문직 비자제도 H-1B 주요 협상쟁점 재화만이 아니라 인재도 움직여야 한다 6. 쌀 = 312 미국은 진정으로 쌀을 협상하려는가 관세화도 방법이다 7. 쇠고기 = 317 자동차보다 더 해묵은 의제, 쇠고기 관세철폐와 수입재개 협상의 메뉴, 원산지 표시제와 대체효과 전략 8. 의약품 = 331 회의다운 회의를 하지 못한 의약품 협상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한 오해 현행동결 원칙 명분은 한국이 가지고 실리를 살리는 방안 약값 적정화 방안을 넘어서 9. 자동차 = 349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점령 한국 시장 개방을 위한 미국의 공세 왜 유독 미국자동차만 팔리지 않는가? 10. 통신 = 359 한미 통신분쟁의 역사 누가 기술을 주도하는가 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11. 투자 = 384 긴급제한조치를 확보하라 간접적 수용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협상카드로 스크린쿼터 제도를 어떻게 유보할까 10 한미 FTA의 남은 과제, 국내 협상 1, 2차 협상의 성적표 = 397 한국정부는 협상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나 = 405 최우선 과제는 대국민 설득 = 413 지원과 보상정책은 미리미리 준비하라 = 425 에필로그 : FTA,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프레임워크 = 43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