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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미FTA, 미래를 위한 선택 : 한미FTA에 얽힌 오해와 논란, 분야별 전문가들이 파헤친 실증 보고서 추천사 = 5 머리말 = 7 제1부 한미 FTA와 정체경제 한미 FTA 를 보는 3가지 시각 / 이시욱 1. 서론 = 17 2.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한미FTA = 19 3. 한미FTA와 세계화를 보는 시각 = 24 4. 한미FTA 관련 논의의 평가 = 28 5. 결론 = 35 미국과의 FTA 체결과 소득분배 : 오해와 미신 / 차문중 1.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= 37 2. 세계화와 소득양극화 또는 불평등도에 대하여 = 39 3. 멕시코를 아시나요? = 41 4. 한미FTA와 소득분배 문제 = 54 한미FTA와 미국의 외교ㆍ안보 전략 / 최영종 1. 서론 = 61 2. 미국의 외교ㆍ안보 전략과 FTA = 63 3. 한미FTA의 외교ㆍ안보적 함의 = 68 4. 요약 및 결론 = 73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: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향한 포석 / 이상현 1. 서론 = 76 2.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= 78 3.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 = 83 4. 결론 = 89 제2부 산업별 영향 농업,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이란 무엇인가 / 이태호 1. 한미FTA의 의의 = 95 2. 한미FTA의 목적 = 96 3.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= 98 4. 한미FTA 농업 분야 협상 대책 = 104 5. 결론 = 108 섬유산업,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/ 염규배 = 110 서비스 부문, 경쟁력 제고 계기로 삼아야 / 이준규 1. WTO체제 이후 FTA 체결의 대상 범위와 서비스산업 = 118 2. FTA와 서비스 개방 범위 및 개방 방식 = 122 3. 주도적 세계화와 서비스산업 성장 동력화 = 127 4. 우리가 맺는 FTA: "성공적인 FTA를 원한다" = 131 금융서비스, 미래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협상 추진해야 / 신용상 1. 서론 = 135 2. 한미FTA 금융협상의 진행과정 = 137 3. 한미FTA 금융협상의 쟁점사항 및 대응방향 = 138 4. 결론: 개방에 따른 후생 증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= 150 교육의 미래: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/ 조영하 ; 최정윤 1. 〈한미FTA 국민보고서〉 및 〈한미FTA와 한국교육의 파탄〉 요지 = 152 2.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? = 154 3. 한미FTA 교육서비스 개방은 왜 필요한가? = 160 한국영화, 스크린쿼터 줄여도 충분하다 / 조희문 1. 한국영화의 경쟁상대는 한국영화다 = 170 2. 한국영화 시장에서 밀려나는 미국영화 = 173 3. 스크린쿼터제의 역사적 경과 = 177 4.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운영사례와 영화지원책 = 186 5. 스크린쿼터제의 한계와 문제점 = 190 6. 제작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 = 195 한미FTA가 공공문화예술 및 기초예술 부문에 미치는 영향 / 최종일 1. 한미FTA와 공공문화예술 부문 구조조정 = 198 2. 공공문화예술 진흥 정책 = 202 3. 기초예술 부문에 미치는 영향 = 204 4. 우리의 대응 방안 = 209 방송, 공공성 유지와 경쟁력 제고가 관건 / 지성우 1. 한국의 방송시장 분석 = 211 2. 미국의 FTA 협상 전략과 미디어그룹의 행보 = 217 3. 한미FTA에 있어서의 방송 분야 주요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 = 222 4. 결론 = 228 해외개발이 가속화되는 에너지산업 / 박종배 1. 서론 = 230 2. 에너지시장의 개방과 민영화 = 230 3. 에너지산업의 소유구조와 공공성 = 232 4.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세계적 흐름인가 = 241 5. 결론 = 242 한미FTA와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 / 성극제 1. 서론 = 244 2. 협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 = 245 3. 공공서비스 개방요구의 수준 = 247 4. 민영화 또는 경쟁도입의 문제 = 250 5. 결론 = 250 제3부 분야별 이슈 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기대 / 고준성 ; 이성봉 ; 김관호 1. 서론 = 255 2. 한미FTA와 외국인투자 = 256 3. 한미FTA 투자조항 = 265 4. 결론 = 286 지적재산권, 적절한 보호는 경쟁력 강화 / 이대희 1. 지적재산권 의의 및 성격 = 287 2. 쟁점별 분석 = 290 3. 결론 = 314 일자리 창출, 노동권, 삶의 질 개선 / 허재준 1. 서론 = 317 2. 일자리 창출 효과 = 318 3. 소득분배와 근로조건 = 322 4. 서비스의 공공성 = 326 5. 협상준비와 협상성과 = 329 6. 노동기준 = 332 7. 요약 및 결론 = 335 한미FTA와 환경 / 이재형 1. 서론 = 338 2. 투자자-정부간 중재제도가 환경주권을 제약하는가 = 340 3. 정부의 환경규제가 완화될 것인가 = 344 4. 한미FTA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는가 = 346 5. 결론 = 348 한미FTA 관련 몇가지 이슈 분석 / 최원목 1. FTA 효과 및 한미FTA의 필요성 = 350 2.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개요 및 방향 = 353 3. 비위반제소 및 투자자-정부제소 제도 = 359 제4부 세계의 FTA NAFTA와 한미FTA: 1994년 멕시코와 2006년의 한국 / 김형주 1. 서론 = 368 2. 멕시코의 NAFTA 가입 배경 = 370 3. NAFTA 이후 멕시코경제의 변화 = 373 4. 한국과 멕시코 = 384 5. 반면교사(反面敎師)로서의 멕시코 = 386 6. 결론 = 388 미-호주 FTA: 호주의 기대이익은 무엇인가? / 이준규 1. 미-호주 FTA 협상 배경 및 경위 = 391 2. 미-호주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성과 = 394 3. 미-호주 FTA의 주요 내용 = 401 4. 미-호주 FTA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점 = 409 통상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FTA 정책 / 조현준 1.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FTA 추진 = 413 2. 중국의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= 420 3. 향후 중국의 FTA 로드맵 = 44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