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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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서문 = 3 프롤로그 = 13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 = 31 1.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 = 33 2. WTO와 미완의 협상, 그리고 FTA = 36 3. WTO 이후 : '조기개방'의 세가지 흐름, 그리고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 = 40 4. 'MAI'와 한미 BIT = 47 5. BIT와 '뜨거운 감자' 스크린쿼터 = 54 6.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 = 59 7. "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" = 63 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 = 69 1. 한국, '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'를 제안하다 = 71 2. 경제적 효과, 그리고 CGE 모델 = 75 3. 이상한,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 = 79 4.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= 90 5.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= 96 6. 혹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= 104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- 동네 미장원의 운명이 걸려 있다 7.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? = 126 제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 = 135 1. '대통령 폭주'는 9차 개정헌법의 아킬레스건 = 138 2. 외교부의 '뻥 축구'와 허술한 조약비준 시스템 = 151 3. 대통령 측근들의 폭주 - 황우석 사태와 한미 FTA = 164 제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 = 171 1. 어쩌면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철학일 수 있다 = 173 2. 근대 일본의 철학적 선택 = 182 3. 한국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진 것인가 = 184 4. 국민경제의 모델별 특징 = 190 5. 한미 FTA를 통해서만 미국형으로 갈 수 있나 = 200 6. 철학자들의 몫 = 204 제5장 한미 FTA, 주요 체크 포인트 = 207 1. 국민의 비준권 행사에 관한 일 = 211 2. 협상 일정 = 214 3. 미국과 한국 사이의 '비대칭성' = 217 4. 우리에겐 '이순신'이 필요하다 - 노동시장 개방 = 222 제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? = 229 1. '늑대와 양'의 집단 진화 모델 = 231 2. 컴포넌트의 4가지 전략을 사용한 사회생태 모델 = 234 3. 동네 미장원이 살아남는 법 = 245 4. 그렇다면 다른 '양들'은 누구? = 249 5. 가냘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'희망' = 252 6. 한미 FTA, 폭주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= 255 에필로그 = 26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