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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. Ⅱ 요약 = ⅰ 제1장 서론 / 이승렬 ; 이호근 = 1 제1절 연구의 목적 = 1 제2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의 정리와 연구 과제 = 4 제3절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, 소득파악방식, 보험급여체계 비교 = 7 1. 재해인정기준 = 8 2. 소득파악방식 = 9 3. 보험급여체계 = 11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/ 권영준 = 13 제1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국내 체계 = 13 1. 업무상 재해의 의의 = 13 2.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= 15 제2절 업무상 사고 = 20 1. 업무상 사고의 개념 = 20 2.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= 20 3. 업무상 사고의 유형과 인정기준 = 22 제3절 업무상 질병 = 27 1. 업무상 질병의 정의 = 27 2. 복수원인 경합질병의 인정원리 = 28 3. 업무상 질병의 법제 방식 = 29 4.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칙 = 31 제4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별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= 36 1. 골프장 경기보조원 = 36 2. 레미콘 운송종사자 = 45 3. 학습지 교사 = 53 4. 보험설계사 = 61 제3장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기준 및 평가방법 / 금재호 = 68 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의 특성 = 68 제2절 소득결정의 기준 선택 = 72 1. 제1안: '평균임금'의 개념과 유사한 '평균소득'을 사용하는 방법 = 72 2. 제2안: '통상임금'의 개념과 유사한 '통상소득'을 사용하는 방법 = 74 3. 제3안: 기준임금과 같이 고시에 의한 '기준수입'을 적용하는 방법 = 76 4. 제4안: 통상근로계수와 유사한 '수입계수'를 사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= 78 제3절 소득의 산정 방법 = 82 1. 수입의 산정 = 82 2. 개인적 비용의 산정 = 86 3. 소득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범례 = 88 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/ 이승렬 = 90 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외국의 보험급여체계 = 91 1. 독일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= 91 2. 일본 노재보험제도가 특별가입자에게 지급에서 제외하는 보험급여와 특징 = 93 3. 시사점 = 95 제2절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= 96 1.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 = 96 2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 = 98 제3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 = 100 1. 휴업급여 산정과 미취업일수의 산정 = 100 2. 휴업보상 문제 = 106 3. 최저임금액 적용 문제 = 107 제5장 결론과 향후의 검토과제 / 이승렬 = 109 제1절 요약 = 109 1. 독일과 일본 사례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= 109 2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와 재해범위 그리고 재해인정기준 방안 = 110 3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파악방안 = 111 4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= 113 제2절 향후 검토과제 = 114 1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행정 인프라 구축 = 114 2. 산재보험료율 결정 문제 = 116 3. 기타 = 117 참고문헌 = 118 부록 1 독일의 산재보험 급여체계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급여체계에 관한 연구 - 보험설계사와 차량운송기사를 중심으로 / 이호근 =121 1. 서론 = 121 2. 독일의 산재보험: 독일 사회법 공통 원칙 규정 = 123 3. 독일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및 판정방법 = 126 4. 독일 산재보험 급여체계 - 「사회법」 상 보험료 산정 및 급여기준 규정 = 130 5. 독일 사무직산재보험조합 - 은행ㆍ보험ㆍ사무 ㆍ자유직업 및 기타 특수기업 산재보험조합」 정관상의 보험료 산정 및 급여기준 규정 = 146 6. 독일 「차량보유자산재보험조합」 정관상의 보험료 산정 및 급여기준 규정 = 155 7. 독일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비교연구와 한국에의 함의 = 167 부록 2 일본의 업무재해와 보험급여체계 / 이승렬 = 192 1. 업무재해 = 192 2. 일본의 소득파악방식 = 206 3. 한국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= 2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