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: 선보장·후정산제도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/ 이현주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1 제2장 독일 산재보험 신고/승인 체계 / 정홍주 = 3 제1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= 3 1. 기본 특성 = 3 2. 의료서비스 = 11 제2절 산재보험 안정기준 = 22 1.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위험 = 22 2.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= 27 제3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= 31 1. 산재신고 = 31 2. 산재 입증 = 35 3. 승인결정 = 39 4. 분쟁조정기구 = 41 제4절 직업병의 신고와 인정절차 = 43 1. 신고 : 의사 = 45 2. 직업병 인정 기준 : 노동사회부 자문위원회 = 46 3. 직업병 인정과정 : 산재보험조합 주도 = 47 4. 입증책임 = 50 5. 분쟁조정 = 52 제5절 분쟁 통계 및 사례 = 53 제6절 요약과 시사점 = 55 1. 산재사고 = 55 2. 직업병 = 55 제3장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신고/승인체계 / 정홍주 = 56 제1절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= 56 1.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= 56 2.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= 57 제2절 급여인정기준 = 70 1. 산업재해 = 70 2. 직업병 = 75 제3절 산재보험 급여신청 및 처리 절차 = 78 1. 산재사고 = 78 2. 직업병 = 93 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/승인체계 / 오창수 = 101 제1절 개관 = 101 1. 산재보험법의 특성 = 101 2. 근로자와 사업주 = 102 3. 산재보험급여 = 104 4. 산재보험위원회(WSIB)와 분쟁조정기구 = 108 5. 현황 = 108 제2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= 113 1. 산재신고 = 113 2. 산재 입증 = 117 제3절 업무상재해 인정방식 = 119 1.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= 119 2.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결정기구 = 128 3. 분쟁조정기구 = 130 제4절 현황 = 136 제5절 시사점 = 140 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/승인체계 / 이홍무 = 142 제1절 재해 인정기준 및 범위 = 142 1. 법률관계 = 142 2. 업무상외의 인정 = 146 제2절 업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= 152 1. 취업중의 재해 = 152 2. 취업시간외의 재해 = 155 3. 사업장시설외의 재해 = 157 4. 기타의 재해 = 165 제3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= 167 1. 업무상 질병의 범위 = 167 2.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= 173 3.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= 174 4.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이외의 질병 = 175 5. 치유 및 재발 = 193 6. 통근재해 = 194 제4절 재해인정 = 202 1. 보험급부의 개요 = 202 2. 요양(보상)급부의 처리절차 = 204 제5절 진료비 청구제도 = 205 1. 각종 보험과 진료비 = 205 2. 재단법인노재보험정보센터 = 207 제6절 불복상신제도 = 212 1. 개요 = 212 2. 심사청구의 문서 = 217 제7절 시사점 = 218 1. 노재인정범위 = 218 2. 보상절차 = 218 3. 급부의 선지급 = 219 제6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현황 / 이현주 = 220 제1절 일반적 특성 = 221 1. 성별 = 221 2. 연령 = 222 3. 업종 = 223 4. 직종 = 223 5. 근속기간 = 224 6. 업무상 재해유형 = 225 7. 재해발생형태 = 226 8. 직업병 유형 = 228 9. 처리기간 = 230 10. 장해등급 = 230 11. 구제신청 = 231 제2절 특성별 업무상 산재 승인율 = 232 1. 성별 승인율 = 232 2. 연령별 승인율 = 233 3. 업종별 승인율 = 233 4. 직종별 승인율 = 234 5. 근속기간별 승인율 = 235 6.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 = 236 7.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 = 238 8. 처리기간별 승인율 = 240 제3절 특성별 처리기간 = 241 1. 성별 처리기간 = 241 2. 연령별 처리기간 = 241 3. 업종별 처리기간 = 242 4. 직종별 처리기간 = 243 5.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 = 244 6.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= 245 7. 승인여부별 처리기간 = 247 제4절 시사점 = 248 제7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선보장에 관한 고찰 / 정호열 ; 석승훈 = 251 제1절 법학적 고찰 = 251 1. 산재보험급여의 규범적 환경 = 251 2. 산재보험급여 이행의 법적 구조 = 259 3. 현행 급여이행구조에 대한 규범적 평가 = 268 제2절 경제학적 고찰 = 275 1. 의의 = 275 2. 근로자의 산재 증명 책임 = 279 3. 산재 증명 투자와 종합적 결과 = 281 4. 보험자의 산재 증명 책임 = 286 5. 최선의 결과 = 294 6. 산재 증명 책임의 선택 = 296 7.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 = 302 8. 결론 = 306 제8장 결론 / 이현주 ; 정홍주 ; 이홍무 = 307 제1절 결론 = 307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= 309 1. 이론적 평가 = 309 2. 국제적 정합성 평가 = 309 3. 현실적 평가 = 310 4. 향후 과제 = 310 참고문헌 = 314 부록 = 3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