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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[제1편]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논의 = 1 제1장 서론 / 윤조덕 =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3 제2절 연구방법 = 4 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 = 13 참고문헌 = 19 제2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 적용 논의경과 및 국내외 대책방안 / 이호근 = 20 제1절 특수형태근로에 관한 논의배경과 현황 = 20 제2절 국내외의 주요 입법례 및 대책방안 비교 = 35 제3절 결론 = 68 참고문헌 = 71 [제2편]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재해·질병위험 - 사례연구 = 73 제3장 레미콘 운송 종사자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75 제1절 레미콘 운송업무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75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= 80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82 제4절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87 제5절 증상 조사를 통한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건강 위험 평가 = 100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109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113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118 참고문헌 = 129 제4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131 제1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131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= 136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138 제4절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143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경기보조원의 건강 위험 평가 = 156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178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182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185 참고문헌 = 197 제5장 학습지교사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199 제1절 학습지교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199 제2절 응답자 특성 = 202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204 제4절 학습지교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207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학습지교사의 건강 위험 평가 = 218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231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235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240 참고문헌 = 255 제6장 보험설계사 업무상 재해·질병위험 - 설문조사 / 윤조덕 ; 권영준 ; 이지은 ; 안종순 = 257 제1절 보험설계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= 257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= 262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= 264 제4절 보험 설계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= 267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보험 설계사의 건강 위험 평가 = 277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= 286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= 291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= 299 참고문헌 = 312 [제3편] 외국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= 317 제7장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제도 / 김영문 = 319 제1절 들어가며 = 319 제2절 독일법상의 근로자성 = 322 제3절 독일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= 329 제4절 종속적 자영인 내지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보호 = 339 제5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= 366 제6절 시사점 = 372 참고문헌 = 374 제8장 오스트리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사례 / 김진수 = 375 제1절 일반상황 = 375 제2절 유사근로자의 정의 및 내용 = 378 제3절 유사근로자의 종류 및 소득수준 = 380 제4절 유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및 재정부담 = 385 제5절 유사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관리운영 = 389 제6절 시사점 = 390 참고문헌 = 395 제9장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제도 - 외무원·대리인·외판원을 중심으로 /최기춘 = 396 제1절 서론 = 396 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개관 = 398 제3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법률적 지위와 특수형태근로자 유형 = 419 제4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운영원칙과 적용 실태 - 외무원·대리인·외판원의 경우 = 423 제5절 요약 = 429 참고문헌 = 434 제10장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/ 이홍무 = 437 제1절 일본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 소개의 필요성 = 437 제2절 특별가입제도의 개요 = 438 제3절 중소사업주 등 = 469 제4절 1인경영 자영업자 = 481 제5절 특정작업종사자 = 496 제6절 해외파견자 = 510 제7절 시사점 = 517 참고문헌 = 521 [제4편]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= 523 제11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의 인정기준 / 김영문 = 525 제1절 필요성 = 525 제2절 인정기준 = 526 제3절 입법기술 = 533 제4절 대안에 대한 견해 = 534 제5절 시행령규정 - 입법패키지 = 546 제12장 산재보험 적용방안(안) / 윤조덕 = 550 제1절 각국 제도 비교 = 550 제2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(안) = 564 참고문헌 = 573 부록 = 575 〈부록 Ⅰ〉스위스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규정 / 김진수 = 577 〈부록 Ⅱ〉확대적용에 따른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(안) / 근로복지공단 = 592 〈부록 Ⅲ〉근로자 대상 설문지 = 598 〈부록 Ⅳ〉사업주 대상 설문지 = 66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