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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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 제1장 서론 = 1 제1절 문제의 제기 = 1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= 3 제2장 통근재해 이론 / 이인재 ; 박찬임 = 5 제1절 통근재해의 경제적 분석 = 5 1. 사고의 경제이론 = 5 2. 통근재해 보호의 경제적 효과 = 20 제2절 통근재해의 법리적 분석 = 33 1. 통근재해에 관한 법규와 판례 = 34 2. 통근재해의 업무성에 관한 학설 = 36 제3장 한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/ 박찬임 = 45 제1절 한국의 통근재해 현황 = 45 제2절 통근재해 관련 법규정 = 47 1. 일반 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= 47 2.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= 54 제3절 통근재해 보호실태 = 59 제4장 독일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/ 정연택 = 64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= 64 1. 산재로서의 통근재해에 대한 법적 규정 = 64 2. 통근재해의 발생현황 = 66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= 67 1. 수혜대상 = 68 2. 급여 = 70 3. 산재보험 전달체계 = 73 4. 재원 = 75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= 77 1.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= 77 2. 통근재해의 인정기준 = 83 3. 통근재해의 처리과정 = 100 제4절 독일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= 102 제5장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/ 최기춘 = 104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= 104 1. 산재로서 통근재해에 대한 사회보장법전상의 정의 = 104 2. 통근재해의 발생현황과 사회경제적 비용 = 106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= 109 1.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= 111 2.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= 112 3. 수급절차 = 114 4. 산재보험급여 = 117 5.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= 122 6.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료율 = 127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= 129 1. '통근' 개념에 요구되는 장소의 성격 = 130 2. '통근' 개념에 요구되는 이동의 성격 : 통근경로, 통근시간 = 135 제4절 프랑스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= 136 제6장 영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/ 박찬임 = 140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= 140 1. 영국 산재보상제도의 역사 = 140 2. 통근도상 재해에 대한 시각의 변화 = 147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= 151 1. 적용대상 = 151 2. 업무상 재해의 개념 = 153 3. 급여 내용 = 156 4. 관리운영기구 = 159 5. 보험료 및 비용부담 주체 = 159 6. 산업재해급여의 청구절차와 심사·불복신청·소송 절차 = 160 7.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= 161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= 162 1. 승객으로서의 통근도상 = 162 2. 사용자와의 운송 약속 : 약속의 정도 = 164 3. 비공공운수기관 = 165 제4절 영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= 166 제7장 미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/ 박찬임 = 169 제1절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= 169 1. 1800년대부터 1910년까지 : 사용자책임법 시대 = 170 2.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과 발전 = 172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= 175 1.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구성 = 175 2. 산재보험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및 운영주체 = 177 3.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= 178 4. 산재보험급여 = 180 5. 재정 = 182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= 182 1. 노상위험 원칙(street risk rule) = 182 2.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 = 184 3. 최근의 동향 = 186 제4절 미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= 188 제8장 요약 및 함의 = 190 제1절 요약 = 190 제2절 연구의 함의 = 194 참고문헌 = 19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