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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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주요국의 산재보험 재활사업체계 연구 제1장 서론 = 1 제1절 문제 제기 = 1 제2절 연구의 구성 = 3 제2장 산재장애인과 재활 : OECD 국가를 중심으로 = 5 제1절 산재보험과 장애급여 = 5 1. 산업재해와 장애 = 5 2. 산재보험과 장애급여의 구조적 편제 = 7 제2절 장애인 정책의 구조 = 12 1. 장애인 정책의 두 차원 : 보상 대 통합 = 12 2. 장애인 정책의 동향 : 보상에서 노동시장 통합으로 = 14 3. 장애인정책 관련 복지체계의 분류 = 16 제3절 장애인의 노동시장 (재)통합을 위한 법적 접근 = 18 1. 차별금지법 = 19 2. 고용할당제 = 20 3. 인센티브 부여 = 22 제4절 (산재)장애인의 고용능력 개발 = 23 1. 직업훈련의 의의와 중요성 = 23 2. 장애인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= 24 3. 직업훈련에 대한 강조정도 = 31 제5절 고용주에 대한 의무부과 = 34 1. 고용창출 및 유지 = 35 2. 재활 및 상병급여 = 36 제6절 중증장애인 특별고용 프로그램 = 39 1. 보조금고용(subsidised employment) = 39 2. 지원고용(supported employment) = 40 3. 보호고용(sheltered employment) = 42 제3장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 = 45 제1절 서론 = 45 제2절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= 47 1. 산재보험제도의 전반적 체계 = 47 2.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산재보험 적용현황 = 47 3. 산재보험 급여체계 = 51 4. 노동복지사업 = 58 제3절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= 65 1. 장애인 고용현황 = 65 2.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경로와 지원체계 = 67 3.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지원제도 = 74 제4절 일본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= 91 제4장 독일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= 94 제1절 서론 = 94 제2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= 95 1. 독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조직구성 = 95 2. 독일 산재보험의 운영과 구성 = 96 3. 산재발생 현황 = 99 제3절 독일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= 110 1. 산재보험의 재활시스템과 직업재활 목표 = 110 2.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 = 114 3. 직업재활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= 123 4.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= 128 제4절 독일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= 132 1. 직업재활서비스 체계의 특성 = 132 제5장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= 134 제1절 서론 = 134 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= 136 1.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성격 = 137 2.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= 138 3.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= 143 4. 산재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체계 = 145 5. 수급절차 = 150 6.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료율 = 153 제3절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: 직업유지 및 직업복귀 체계 및 정책 = 155 1. 직업유지 정책 및 직업복귀 정책의 법률적 배경 = 156 2. 직업유지와 직업복귀 정책의 주체와 정책시행의 역할분담 체계 = 157 3. 정책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= 158 4. 신규 피재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 정책 = 160 5. 일반적인 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 정책 = 161 제4절 프랑스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= 168 제6장 한국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정책 설계와 관련한 시사점 = 173 제1절 조기 재활체계의 확립 = 173 제2절 급여의 설계와 급여 의존성 = 176 제3절 재취업 촉진과 금전적 유인 = 179 참고문헌 = 18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