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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행정법연습 Ⅰ. 行政法의 基本槪念 [事例 1] 信賴保護原則 = 3 용도지역변경결정 논점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(처분성) 신뢰보호원칙 [事例 2] 信賴保護原則 = 13 지원금지급거부결정 논점 보조금지급결정의 성격 보조금지급행위의 법적 근거 신뢰보호원칙 [事例 3] 個人的 公權: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= 19 검사임용거부결정 논점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[事例 4] 個人的 公權: 行政介入請求權 = 28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명령의 발급거부결정 논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ㆍ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거부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수단 [事例 5] 公法上의 金錢債權 = 38 시도점용료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논점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Ⅱ. 一般行政作用法 1. 行政作用의 形式 [事例 6] 行政立法 = 47 식품영업허가기준(보건복지부장관 고시)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논점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영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고시(행정규칙) 형식의 법규명령 위법한 고시의 재판통제 [事例 7] 行政立法 = 54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된 재량처분기준의 법적 효력 논점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(부령)의 법적 성질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(대통령령)의 법적 성질 [事例 8] 行政計劃 = 68 도로확장계획결정 논점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그 재판통제 [事例 9] 行政指導 = 76 유흥주점영업의 허가거부처분 논점 나이트클럽 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구청장의 갑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종용 조치의 법적 성질 구청장의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[事例 10] 許可 = 84 단란주점영업허가 논점 단란주점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영업허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[事例 11] 許可 = 89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논점 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건축행위의 위법성 [事例 12] 例外的 許可 = 101 공원보호구역 내 건축허가거부처분 논점 자연공원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건축허가기준으로서의 훈령의 법적 성질 [事例 13] 裁量行爲의 統制 = 110 공중보건의사 복무연장조치 논점 복무기간연장조치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결정재량의 통제 [事例 14] 行政行爲의 附款 = 120 마을 문화회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카지노업허가 논점 카지노업허가의 성질 기부채납'조건'의 법적 성질 - 부담 부관의 허용성과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법한 부관의 독립가쟁성ㆍ독립취소가능성 [事例 15] 法律要件充足的 附款 = 127 조미료제조업허가거부처분 논점 조미료제조업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- 조건부영업허가 법률요건충족적 부관 [事例 16] 行政行爲의 通知 = 136 구두로 통보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논점 비례원칙 통지방식에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 [事例 17] 行政行爲의 公定力 = 145 조업정지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벌 논점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형사벌과 공정력 [事例 18] 行政行爲의 無效 = 1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논점 행정행위의 무효의 판단기준 명백성보충설 [事例 19] 行政行爲의 瑕疵의 承繼 = 155 건축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논점 건축물철거명령의 법적 성질 - 대물적 행정행위 계고처분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와 그 범위 선행처분위법주장의 예외적 허용 - 예측가능성과 수인한도 [事例 20] 行政行爲의 取消 = 164 부정한 방법에 의해 발급받은 생계급여지급결정 논점 생계급여지급결정의 법적 성격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취소권제한 기지급생계급여비반환명령과 시효 [事例 21] 行政行爲의 錯誤 = 170 착오에 기한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논점 착오에 기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능성 직권취소의 제한사유로서의 신뢰보호원칙 명백한 오류의 정정 2. 行政執行 [事例 22] 行政代執行 = 179 무허가시설철거명령과 대집행결정 논점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[事例 23] 行政代執行 = 184 사용허가취소에 따른 공공청사의 명도의무의 강제집행 논점 대집행의 요건 건물의 명도의무의 강제집행수단으로서의 대집행의 가부 [事例 24] 行政代執行 = 190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명도의무의 대집행 논점 토지수용의 적법성 대집행에 의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확보가능성 Ⅲ. 行政節次 [事例 25] 行政上 公表 = 199 행정상 위반사실의 공표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논점 행정상 공표의 관념 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상의 '처분'의 관념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[事例 26] 處分基準의 設定ㆍ公表 = 2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결정 논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질 행정절차법상의 처분기준으로서의 면허기준의 법적 성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[事例 27] 處理期間의 設定ㆍ公表 = 219 영업허가신청과 행정청의 무응답 논점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제도의 의의 처리기간의 법적 성질 - 처리기간에 반하는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효과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[事例 28] 意見提出節次 = 229 변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 논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비례원칙 청문 및 의견제출절차상의 하자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성 [事例 29] 理由附記制度 = 239 이유제시 없이 행한 영업정지처분 논점 이유부기의 의의 및 기능 이유의 사후제시와 그 치유가능성 이유부기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성 [事例 30] 申告制度 = 249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의 양수신고 논점 신고법제의 다양성 신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리행위 [事例 31] 情報公開問題 = 254 정보공개거부 및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쟁송수단 논점 정보공개의 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쟁송수단으로서의 취소소송의 문제점 이른바 비법정항고소송으로서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문제 [事例 32] 個人情報保護 = 265 정신병력 전산자료 제공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 논점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의 권리침해성 여부 경찰관청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한 작용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와 비례원칙 Ⅳ. 行政救濟法 1. 行政上 損害塡補 [事例 33] 行政上 損害賠償 = 279 경찰의 신변보호요청묵살과 국가배상청구 논점 신변보호조치의 직무행위관련성 경찰개입청구권과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[事例 34] 行政上 損害賠償 = 283 하천관리의무해태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논점 행정권한의 불행사와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으로서의 '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' [事例 35] 行政上 損害賠償 = 289 시행규칙(부령)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과 국가배상책임 논점 영업정지처분의 성질 시행규칙(부령)상의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위법ㆍ무과실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[事例 35] 行政上 損害賠償 = 301 경찰의 총기오발과 국가배상청구ㆍ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논점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가해공무원의 개인책임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 [事例 37] 行政上 損害賠償 = 311 신호등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와 국가배상청구 논점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요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'하자'의 관념 관리자의 귀책사유 - 주관설(의무위반설) [事例 38] 行政上 損害賠償 = 321 구청장의 위법한 영업정지처분과 국가 등의 배상책임 논점 기관위임사무 이른바 국영공비사업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자 [事例 39] 行政上 損失補償 = 3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손실보상 논점 개발제한구역의 법제 특별한 희생의 의미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고 있는 관계법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상문제 [事例 40] 行政上 損失補償 = 348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취소 등과 손실보상 논점 한강의 고수부지 및 그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위 허가의 취소의 법적 성격, 그 허용성 및 그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 허가갱신거부처분의 실질적 의미 및 그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 [事例 41] 生活權補償 = 357 대단위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의 내용 논점 생활권보상의 성격과 내용 생활권보상의 법적 근거 [事例 42] 非財産權의 侵害에 대한 補償 = 363 예방접종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 논점 위법ㆍ무과실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비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2. 行政爭訟 [事例 43] 義務履行審判 = 370 유흥주점영업허가신청의 거부와 행정심판 논점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형식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이동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구체적 내용 [事例 44] 取消審判 = 378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용사유로서의 부당의 관념 논점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성질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재량처분에 있어서의 부당의 관념 [事例 45] 行政爭訟 = 391 버스사업면허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논점 버스사업면허의 성질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통제사유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적격의 문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문제 [事例 46] 取消訴訟과 行政審判 = 404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논점 운전면허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의 관계 선행행위의 집행정지결정을 근거로 한 후속처분의 무효주장 선행처분의 취소판결이 후속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효과 [事例 47]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= 414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상대방의 취소청구 단란주점의 신규허가처분에 대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 거리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신규허가처분에 대한 기존주유소업자의 취소청구 [事例 48] 狹義의 訴益 = 424 효력기간경과 후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논점 협의의 소익의 의의 및 내용 시행규칙상의 가중처분규정의 법적 성질 [事例 49] 狹義의 訴益 = 439 국립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재학중인 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논점 갑에 대한 퇴학처분의 처분성 여부 협의의 소익의 문제 [事例 50] 取消訴訟의 對象(原處分主義) = 444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재결에 따른 견책 처분 논점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절차와 행정소송과의 관계 취소소송의 대상 - 원처분주의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수정(변경)재결의 성격 피고 행정청이 되어야 하는 행정기관 [事例 51] 取消訴訟의 對象 = 451 소방서장의 동의거부를 이유로 한 구청장의 신축건물사용 승인거부처분 논점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관념 취소판결의 구속력 [事例 52] 執行停止 = 460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 논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준용가능성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가부 [事例 53] 執行停止 = 466 구의회의 불신임의결에 대한 의장의 취소소송제기와 집행정지신청 논점 구의회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법적 성질 본안의 승소개연성의 집행정지요건 여부 [事例 54] 執行停止 = 474 무기정학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논점 집행정지의 요건 이른바 자체완결적 집행정지의 문제점 [事例 55] 取消訴訟에서의 處分事由의 追加ㆍ變更 = 480 토석채취허가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계속중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논점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성 [事例 56] 取消判決의 效力 = 486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에 대한 경원자소송 논점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경원자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의 효력 [事例 57] 不作爲違法確認訴訟 = 496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한 무응답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논점 담배소매인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및 성질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과 [事例 58] 義務履行訴訟 = 503 위법건물의 강제철거요청에 대한 무응답과 의무이행소송 논점 대집행의 재량행위성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Ⅴ. 行政組織法ㆍ特別行政作用法 [事例 59]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= 517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 논점 조례에 의한 처분권한의 재위임 무효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중대ㆍ명백설 [事例 60]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= 525 차고지확보의무를 규정한 조례의 적법 여부 논점 조례제정권의 본질 조례와 법률의 우위ㆍ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령의 위임의 정도 [事例 61]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= 535 초과조례의 적법성 여부 논점 초과조례의 의의 국법선점이론의 수정과 초과조례의 적법성 문제 [事例 62] 違法한 條例案에 대한 統制 = 542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및 재판통제 논점 조례와 법률우위원칙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에의 제소 및 그 법적 성격 [事例 63] 機關委任事務와 國家監督 = 553 주무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논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주무장관의 직무이행명령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쟁송수단 [事例 64] 警察權 發動의 根據와 限界 = 561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경찰의 개입 논점 경찰관 직무집행의 시간적 한계 경찰권 발동의 근거 및 개괄조항 사법경찰과 보안경찰 경찰권 발동의 한계, 특히 경찰공공의 원칙 및 경찰비례원칙 [事例 65] 警察責任 = 572 영화상영중지명령 논점 경찰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중복 경찰책임원칙의 예외 [事例 66] 公物使用關係 = 581 보건복지부청사사용허가의 취소 논점 청사사용허가 및 그 취소의 법적 성질 철회의 사유와 한계 [事例 67] 公物의 時效取得 = 587 군도 일부의 시효취득 논점 군도의 법적 성질 공물의 시효취득의 가부 [事例 68] 公物의 收用可能性 = 595 공적 보존물의 수용 논점 지방문화재의 법적 성질 공물인 공적 보전물의 수용가능성 하자의 승계 [事例 69] 環境訴訟 = 609 연탄공장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취소소송 논점 환경소송의 분쟁구조 제3자(인근주민)의 원고적격 [事例 70] 資金支援行政 = 620 자금지원과 경쟁자의 권리구제수단 논점 자금지원의 의의와 법적 성질 자금지원행정과 법률유보 자금지원과 경쟁자의 기본권침해 자금지원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 [事例 71] 公示地價 = 631 표준지공시지가ㆍ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쟁송수단 논점 표준지공시지가ㆍ개별공시지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이론 [事例 72] 土地收用 = 645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쟁송수단 논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主要判例索引 = 65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