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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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토지정책론 제1편 토지정책의 기초개념 제1장 인간과 토지 = 3 제1절 토지의 개념과 토지관 = 3 1. 토지의 개념 = 3 2. 토지관(土地觀) = 11 제2절 토지의 특수성과 토지문제 = 23 1. 토지의 특수성 = 23 2. 현대사회의 토지문제 = 28 제2장 지대이론 = 31 제1절 지대의 개념과 역할 = 31 1. 지대의 개념 = 31 2. 지대의 역할 = 34 제2절 고전학파의 지대이론 = 36 1. 아담 스미스의 지대이론 = 36 2. 리카르도의 지대이론 = 39 3. 튀넨의 농업입지론과 거리지대 = 43 제3절 신고전학파와 현대적 지대이론 = 47 1. 마샬의 지대이론과 준지대 = 47 2. 현대적 지대개념 = 49 3. 정치경제학적 지대이론의 발전 = 52 제3장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= 55 제1절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방법 = 55 1. 정부개입의 필요성 = 55 2. 정부개입의 방법 = 59 제2절 정부의 실패와 시장개입의 한계 = 61 1. 정부의 실패 = 61 2. 공적 개입의 문제점 = 63 제2편 토지정책의 내용과 실제 제4장 토지의 이용규제와 소유규제 = 67 제1절 토지이용규제 = 67 1. 토지이용규제의 수단 = 67 2. 용도지역ㆍ지구제 = 69 3. 개발권 양도제와 개발허가제 = 74 제2절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실제 = 77 1.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요 = 77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= 78 3. 개발제한구역 = 91 4.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= 97 5. 기반시설연동제 = 102 6. 개발허가제의 확대 = 105 7. 토지적성평가제도 = 108 8. 외국의 토지이용계획 = 110 제3절 토지소유규제 = 116 1. 토지소유규제의 목적과 종류 = 116 2. 농지소유규제 = 117 3. 택지소유상한제 = 122 제4절 토지거래규제 = 123 1. 토지거래허가제(土地去來許可制)와 토지거래신고제(土地去來申告制) = 125 2. 임야매매증명제도 = 128 3. 등기의무제와 부동산실명제 = 129 4. 주택거래신고제 = 130 5. 투기지역 = 131 6. 투기과열지구 = 134 제5절 토지이용규제 및 소유규제의 문제점 = 138 1.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= 138 2. 토지소유규제의 문제점 = 140 제5장 토지개발과 공급 = 142 제1절 토지개발제도와 토지의 공급 = 142 1. 토지개발의 목표 = 142 2. 토지개발제도의 구분 = 143 3. 기존의 토지공급 방식 = 146 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= 154 5.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개발제도 = 162 제2절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발방식 = 174 1.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발방식의 종류 = 174 2. 제3섹터 개발 = 175 3. 새로운 도시건설 방식 = 179 4. 토지신탁개발 = 186 5.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이용한 토지개발 = 188 제3절 토지비축제도 = 190 1. 토지비축제도의 개념 = 190 2. 토지비축제도의 사례 = 192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와 개발손실의 보상 = 195 제1절 개발이익의 환수 = 195 1.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의 근거 = 195 2.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종류 = 199 3. 수익자부담금제도 = 203 4. 개발부담금제도 = 206 5. 전용부담금제도 = 207 6.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= 209 7. 기반시설부담제도 = 212 8.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제도 = 213 9.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= 214 10.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= 219 제2절 개발손실의 보상 = 220 1. 손실보상의 대상 및 논란 = 220 2.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론 = 221 3. 개발손실보상제도 = 222 제7장 토지세제와 토지공개념제도 = 225 제1절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 = 225 1. 토지세의 전가(轉嫁)와 귀착(歸着) = 225 2. 토지세의 중립성 = 229 3.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현대적 견해 = 230 제2절 현행 조세체계와 토지세제 = 233 1. 조세체계와 토지세제 = 233 2. 토지분 재산세 = 235 3. 양도소득세 = 239 4. 실거래가 신고제도 = 242 제3절 토지투기와 토지공개념 = 248 1. 토지투기의 개념 = 248 2. 우리 나라 토지투기의 역사 = 251 3. 토지공개념의 의미 = 255 4. 토지공개념 3법 = 259 제8장 토지행정조직과 정보체계 = 265 제1절 토지행정 및 행정 조직 = 265 1. 토지행정의 개념 및 업무 유형 = 265 2. 토지행정조직 = 267 제2절 토지정보체계 = 274 1. 토지정보와 정보체계 = 274 2. 토지등록제도 = 277 3. 공적 토지평가제도 = 282 4. 토지정보 전산화 = 289 제3편 우리 나라의 토지문제와 토지정책 제9장 우리 나라 토지정책의 역사 = 295 제1절 근대사회 이전의 토지정책 = 295 제2절 일제시대의 토지정책 = 296 1. 조선토지조사사업 = 297 2. 조선시가지계획령 = 298 제3절 해방 이후의 토지정책 = 300 1. 해방 후 건국초기의 토지정책 = 300 2. 1960년대의 토지정책 = 301 3. 1970년대의 토지정책 = 303 4. 1980년대의 토지정책 = 305 5.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의 토지정책 = 309 제10장 외환위기 이후 토지관련 정책의 변화 = 311 제1절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 = 311 1.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변화 = 311 2.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 = 313 제2절 부동산 증권화의 개념과 효과 = 316 1. 부동산 증권화의 개념 = 316 2. 자산유동화제도 = 318 3.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= 320 4. 부동산투자신탁제도 = 323 5. 프로젝트 파이낸싱 = 324 6. 부동산간접투자기구 = 326 제3절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= 331 1.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난개발 = 331 2. 난개발과 준농림지 제도 = 333 3.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쟁점 = 335 4. 도시계획법의 특징과 쟁점 = 335 5.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의 제정 = 339 6. 「도시개발법」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정 = 341 제11장 현행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= 345 제1절 토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= 345 1. 도시용 토지공급의 부족 = 346 2. 높은 지가 수준 = 347 3. 토지소유의 편중 = 348 4. 토지관리제도의 미비 = 349 제2절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 = 350 1. 정부와 토지시장의 역할 재정립 = 350 2. 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ㆍ공급 동시관리정책으로의 전환 = 350 3. 도시용 토지의 공급 다변화 = 351 4. 지가의 지속적인 안정 도모 = 352 5. 토지공개념의 보완 = 354 6. 토지이용제도의 체계적 개선 = 355 7.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= 359 8. 통일에의 대비 = 360 참고문헌 = 363 찾아보기 = 36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