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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정책분석론 제1장 정책분석의 과정 Ⅰ. 정책 탐구의 과정 = 2 Ⅱ. 다학문적 정책분석 = 3 1. 정책관련 정보 = 4 2. 정책정보의 전환 = 6 3. 정책분석 방법 = 7 Ⅲ. 정책분석의 세 가지 사례 = 10 Ⅳ. 정책분석의 형태 = 13 1. 과거지향적 대 미래지향적 정책분석 = 13 2. 기술적 및 규범적 의사결정이론 = 17 3. 문제발견과 문제해결 = 18 4. 단편적 대 통합적 정책분석 = 19 Ⅴ. 정책분석의 실제 = 20 1. 재구성된 논리와 사용중인 논리 = 20 2. 방법론적 기회비용 = 22 Ⅵ. 비판적 사고와 정책분석 = 24 1. 정책논증의 구조 = 25 2. 논변, 공공논쟁 및 토론의 동태성 = 27 요약 = 29 학습목표 = 30 주요용어 및 개념 = 30 복습사례 = 30 시범과제 = 31 참고문헌 = 32 사례 1: 다학문적 정책분석 = 33 제2장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분석 Ⅰ. 역사적 배경 = 44 1. 초기기원 = 44 2. 19세기의 전환 = 48 3. 20세기 그리고 그 이후 = 51 Ⅱ. 정책결정과정 = 56 Ⅲ. 정책변화의 모형 = 59 1.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 = 60 2. 차선의 합리성 = 61 3. 분절적 점증주의 = 64 4. 제한된 합리성 = 65 5. 혼합탐색 = 66 6. 문답식 합리성 = 68 7. 비판적 수렴 = 69 8. 평형의 중단 = 69 Ⅳ.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책분석 = 71 1. 분석의 잠재적 사용 = 72 2. 분석의 실제적 사용 = 72 요약 = 79 학습목표 = 79 주요용어 및 개념 = 80 복습문제 = 80 시범과제 = 81 참고문헌 = 83 사례 2: 정책분석가는 기술관료인가 = 85 제3장 정책문제의 구조화 Ⅰ. 정책문제의 본질 = 94 Ⅱ. 문제해결을 넘어서서 = 94 Ⅲ. 문제의 특성 = 98 Ⅳ. 문제와 이슈 = 101 Ⅴ. 정책문제의 3가지 종류 = 103 Ⅵ.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문제의 구조화 = 106 1. 문제의 구조화에 있어서 창의성 = 107 2. 문제구조화의 단계 = 107 Ⅶ. 제3종 오류(EⅢ) = 111 Ⅷ. 정책모형의 형태 = 112 1. 기술적 모형 = 114 2. 규범적 모형 = 114 3. 언어모형 = 115 4. 기호모형 = 116 5. 절차모형 = 118 6. 대용모형과 관점모형 = 119 Ⅸ. 문제 구조화의 방법 = 123 1. 경계분석 = 124 2. 분류분석 = 127 3. 계층분석 = 133 4. 시네틱스 = 136 5. 브레인스토밍 = 137 6. 복수관점분석 = 141 7. 가정분석 = 143 8. 논변지도작성 = 147 요약 = 149 학습목표 = 149 주요용어 및 개념 = 149 연구과제 = 150 시범과제 = 153 참고문헌 = 154 사례 3: 광산의 안전과 보건, 교통안전, 직업훈련에 있어서 문제의 구조화 = 156 제4장 정책결과의 예측 Ⅰ. 정책분석에서의 예측 = 166 1. 예측의 목적 = 167 2. 예측의 한계 = 168 Ⅱ. 미래의 유형 = 171 1. 규범적 미래의 목표와 세부목표 = 172 2. 목표, 세부목표, 대안의 원천 = 174 Ⅲ. 예측의 접근방법 = 176 1. 대상 = 176 2. 기초 = 177 3. 방법과 기법 = 181 Ⅳ. 추세연장적 예측 = 181 1. 전통적 시계열분석 = 183 2. 선형경향추정 = 186 3. 비선형 시계열 = 192 4. 지수가증 = 197 5. 자료변환 = 198 6. 격변방법론 = 201 Ⅴ. 이론적 예측 = 204 1. 이론지도작성 = 205 2. 이론적 모형화 = 210 3. 인과모형화 = 211 4. 회귀분석 = 213 5. 점추정과 구간추정 = 219 6. 상관분석 = 222 Ⅵ. 판단적 예측 = 224 1. 델파이 기법 = 225 2. 교차영향분석 = 234 3. 실현가능성 평가 = 239 요약 = 345 학습목표 = 245 주요용어 및 개념 = 245 복습문제 = 246 시범과제 = 247 참고문헌 = 250 사례 4: 예측의 정치적 결과: 환경정의와 도시대중교통 = 251 제5장 정책의 제안 Ⅰ. 정책분석에서 제안 = 270 1. 제안과 다양한 창도 = 270 2. 단순선택모형 = 273 3. 복잡한 선택모형 = 276 4. 합리성의 형태 = 279 5. 정책제안의 기준 = 281 Ⅱ. 제안의 접근방법 = 292 1. 공공선택 대 사적 선택 = 292 2. 공급과 수요 = 294 3. 공공선택 = 296 4. 비용-편익분석 = 298 5. 비용과 편익의 유형 = 301 6. 비용-편익분석의 과업 = 304 7. 비용-효과분석 = 309 Ⅲ. 제안을 위한 방법과 기법 = 313 1. 목표지도작성 = 313 2. 가치명료화 = 315 3. 가치비판 = 317 4. 비용구성요소 구조화 = 319 5. 비용추정 = 321 6. 잠재가격 설정 = 322 7. 제약조건 지도작성 = 324 8. 비용 내부화 = 326 9. 할인 = 328 10. 민감도 분석 = 333 11. 보강조건 분석= 334 12. 개연성 분석 = 334 요약 = 339 학습목표 = 340 주요용어 및 개념 = 340 복습문제 = 340 시범과제 = 343 참고문헌 = 344 사례 5: 시간, 생명, 휘발유의 절약 = 344 제6장 정책결과의 점검 Ⅰ.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점검 = 350 1. 정보의 출처 = 351 2. 정책결과의 유형 = 354 3. 정책행위의 유형 = 355 4. 정의와 지표 = 357 Ⅱ. 점검을 위한 접근방법 = 359 1. 사회체제회계 = 363 2. 사회실험 = 369 3. 사회감사 = 375 4. 연구와 실제의 종합 = 377 Ⅲ. 점검을 위한 기법 = 382 1. 그래프에 의한 표시 = 382 2. 지니 지수 = 390 3. 도표에 의한 표시 = 392 4. 지수치 = 394 5. 단절적 시계열분석 = 401 6. 통제-시계열분석 = 407 7. 회귀-불연석분석 = 411 요약 = 421 학습목표 = 421 주요용어 및 개념 = 422 복습문제 = 422 시범과제 = 427 참고문헌 = 430 사례 6: 정책결과에 대한 경쟁적 해석 = 431 제7장 정책성과의 평가 Ⅰ.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윤리와 가치 = 438 1. 가치에 대한 사고 = 439 2. 윤리와 메타윤리 = 443 3. 행위의 표준 = 446 Ⅱ. 기술적 윤리, 규범적 윤리, 메타윤리 = 447 1. 기술적 가치의 유형학 = 447 2. 발전적 가치의 유형학 = 449 3. 규범적 이론 = 450 4. 메타윤리의 이론 = 452 Ⅲ. 정책분석에 있어서 평가 = 453 1. 평가의 본질 = 453 2. 평가의 기능 = 455 3. 정책평가를 위한 기준 = 456 Ⅳ.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 = 456 1. 유사평가 = 458 2. 공식적 평가 = 458 3. 공식적 평가의 종류 = 460 4. 결정이론적 평가 = 463 Ⅴ. 평가의 방법 = 469 요약 = 471 학습목표 = 471 주요용어 및 개념 = 472 복습문제 = 472 시범과제 = 473 참고문헌 = 476 사례 7: 미국의 최저생계임금정책 = 477 제8장 정책논증의 개발 Ⅰ. 정책논증의 구조 = 496 1. 지식주장의 유형 =497 2. 정보에 의한 결론의 불충분 결정 = 500 3. 근거와 반론 = 503 Ⅱ. 정책논변의 양식 = 504 1. 권위에 입각한 논변 = 506 2. 방법에 입각한 논변 = 507 3. 일반화에 입각한 논변 = 511 4. 분류에 입각한 논변 = 513 5. 원인에 입각한 논변 = 515 6. 신호에 입각한 논변 = 521 7. 동기에 입각한 논변 = 524 8. 직관에 입각한 논변 = 526 9. 유추에 입각한 논변 = 529 10. 유사사례에 입각한 논변 = 529 11. 윤리에 입각한 논변 = 530 12. 정책 논증의 평가 = 533 13. 해석학적 지침 = 534 14. 비형식적 논리와 형식적 논리에 입각한 지침 = 536 15. 논변의 체제 = 540 요약 =542 학습목표 = 542 주요용어와 개념 = 542 복습문제 = 543 시범과제 = 544 추천문헌 = 545 사례 8: 발칸 개입의 찬성과 반대 = 546 제9장 정책분석의 전달 Ⅰ. 정책의사소통과정 = 550 1. 정책관련문서 = 551 2. 구두발표와 브리핑 = 555 Ⅱ. 정책분석보고서 = 557 1. 정책분석보고서의 초점 = 558 2. 정책분석보고서의 구성요소 = 559 3. 정책 메모 = 561 4. 보고서 요약문 = 562 5. 발송서한 = 562 Ⅲ. 구두 브리핑과 시각적 표현 = 563 Ⅳ.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분석 = 566 1. 정보의 특성 = 568 2. 탐구의 양식 = 568 3. 문제의 구조 = 569 4. 정치구조와 관료제구조 = 570 5. 이해관련자들간의 상호작용 = 570 요약 = 571 학습목표 = 571 주요용어와 개념 = 572 복습문제 = 572 시범과제 = 573 추천문헌 = 576 사례 9: 환경청의 납기준 채택 = 577 부록 1. 정책분석보고서 = 605 2. 보고서 요약문 = 614 3. 정책메모 = 621 4. 구두 브리핑 계획 = 626 사항색인 = 635 인명색인 = 64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