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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정책학의 이해 제1장 정책학 연구의 기초이론 = 1 1.1 정책학의 개념과 특성 = 3 1. 정책학의 개념 = 3 2. 정책학의 특성 = 4 1.2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배경 = 6 1. 정책학의 연구대상 = 6 2. 정책학의 연구배경 = 9 1.3 정책학과 인접학문 = 15 1.4 정책의 개념과 유형 = 17 1. 정책의 개념 및 특성 = 17 2. 정책의 구성요소 = 20 3. 정책의 유형 = 21 연습문제 = 27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28 제2장 정책과 정책환경 = 31 2.1 정책환경의 중요성 = 33 1. 정책결정요인론 = 33 2. 정책환경의 중요성 = 40 2.2 정책환경과 정책 = 41 1.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= 41 2.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= 42 2.3 정치체제와 정책 = 49 1. 정치체제의 분위기 = 50 2. 정치체제의 능력 = 54 3.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= 55 연습문제 = 59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60 제3장 정책과정의 참여자 = 63 3.1 정책과정과 참여자 유형 = 65 3.2 정책의제설정의 참여자 = 66 1. 공식적 참여자 = 66 2. 비공식적 참여자 = 67 3.3 정책결정의 참여자 = 73 1. 공식적 참여자 = 73 2. 비공식적 참여자 = 78 3.4 정책집행의 참여자 = 82 1. 공식적 참여자 = 82 2. 비공식적 참여자 = 84 3.5 정책평가의 참여자 = 86 1. 공식적 참여자 = 86 2. 비공식적 참여자 = 87 연습문제 = 89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90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94 제4장 정책의제설정 = 97 4.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= 99 1. 정책의제 및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= 99 2.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= 101 4.2 정책의제설정이론 = 103 1. 의사결정론 = 103 2. 체제이론 = 104 3. 다원론과 엘리트론 = 105 4. 무의사결정론 = 105 4.3 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주도집단 = 108 1.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= 108 2.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과정 = 112 4.4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= 115 1. 주도집단 = 116 2. 문제의 특성 = 117 4.5 정보보조와 정책의제설정 = 120 1. 정보보조의 의의 = 120 2. 정보보조의 수단 = 122 4.6 전략적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분석기법 = 124 1. 전략적 정책의제의 설정과정 = 124 2. 전략적 정책의제설정을 위한 분석기법 : SWOT 분석 = 126 연습문제 = 131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132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135 제5장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 = 139 5.1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= 141 1. 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징 = 141 2. 정책분석의 절차 = 144 5.2 정책문제의 분석 = 149 1.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의의 본질 = 149 2. 정책문제의 분석 = 155 3. 정책문제의 분석기법 = 165 5.3 정책목표의 설정 = 170 1.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 = 170 2.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= 172 3.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결정 = 173 4. 정책목표 구체화의 필요성과 제약요인 = 175 연습문제 = 178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179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181 제6장 정책대안의 탐색ㆍ개발과 결과예측 = 185 6.1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= 187 1.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의 의의 = 187 2.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방법 = 189 3. 정책대안의 개발과 예비분석 = 197 6.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= 200 1. 정책대안 결과예측의 의의 = 200 2.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= 201 3. 불확실성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= 211 연습문제 = 214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215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216 제7장 정책대안의 비교ㆍ평가 및 선택 = 219 7.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= 221 1. 규범적 기준 : 공익 = 221 2. 소망성 = 223 3. 실현가능성 = 228 7.2 정책대안들간의 비교ㆍ평가기법 = 230 1. 비용ㆍ편익분석 = 230 2. 비용ㆍ효과분석(cost-effectiveness analysis) = 235 3. 가중치를 고려한 우선순위(weighting & ranking) 결정기법 = 236 4. 실현가능성 평가기법 = 239 7.3 정책대안의 선택 = 243 연습문제 = 245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246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248 제8장 정책결정의 실제 = 253 8.1 합리적ㆍ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 = 255 1. 정책결정자 측면 = 255 2. 조직의 구조적 측면 = 256 3. 환경적 측면 = 257 4. 분석논리적 측면 = 257 8.2 현실의 정책결정과정 : 정치적 요인의 개입 = 259 8.3 우리 나라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 = 262 1. 정책결정의 주요기관 = 262 2. 행정부 정책결정의 주요절차 = 267 연습문제 = 278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279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282 제9장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= 285 9.1 이론모형의 분류 = 287 9.2 합리모형과 싸이버네틱스모형 = 288 1. 합리모형 = 288 2. 싸이버네틱스모형 = 290 9.3 만족모형ㆍ점증주의ㆍ혼합주사모형ㆍ최적모형 = 291 1. 만족모형 = 291 2. 점증주의 = 292 3. 혼합주사모형 = 295 4. 최적모형 = 297 9.4 조직모형과 회사모형 = 299 1. 조직모형 = 299 2. 회사모형 = 301 9.5 쓰레기통모형 = 304 1. 전제조건 = 304 2.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= 305 3. 의사결정방식 = 306 9.6 앨리슨모형 = 307 1. 합리모형(Model Ⅰ) = 307 2. 조직모형(Model Ⅱ) = 308 3. 정치모형(Model Ⅲ) = 308 연습문제 = 310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311 제10장 정책집행의 의의와 접근방법 = 313 10.1 정책집행의 의의 = 315 1. 정책집행의 개념 = 315 2. 정책집행의 중요성 = 316 10.2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배경 = 317 1. 고전적 행정모형 = 318 2.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배경 = 319 10.3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= 321 1. 정책결정과 집행의 공통점과 차이점 = 321 2.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= 322 10.4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= 327 1. Hogwood와 Gunn의 모형 = 327 2. Elmore의 네 가지 모형 = 330 3. Berman의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 = 332 4.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 = 335 연습문제 = 342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343 제11장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= 345 11.1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 = 347 11.2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= 351 1.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= 351 2. 프로그램 설계(program design) = 353 3. 집행체제의 능력 = 361 4. 정책대상집단(policy target group) = 374 11.3 일선관료의 재량과 정책집행 = 378 1. 정책집행과 일선관료 = 378 2. 일선관료의 개념과 특성 = 380 3. 재량의 개념과 재량행위의 원인 = 381 4. 일선관료 재량권 행사의 문제점 = 383 연습문제 = 384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385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388 제12장 정책평가의 의의 = 391 12.1 정책평가의 정의 = 393 12.2 정책평가의 기원과 필요성 = 396 12.3 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= 398 1. 정책평가의 목적 = 398 2. 정책평가의 유형 = 401 3. 우리 나라의 정책평가제도 = 406 12.4 정책평가의 절차와 평가설계 = 411 1. 정책평가의 절차 = 411 2. 평가설계 = 414 3. 평가시 준수사항 = 416 연습문제 = 420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421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423 제13장 정책평가의 기준 = 425 13.1 정책평가의 전제조건 = 427 13.2 정책평가의 기준 = 428 1. 평가기준의 의의 = 428 2. 정책평가기준의 종류 = 430 13.3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 = 434 1. 정책지표의 의의 = 434 2. 정책지표의 활용과 개발 = 437 3.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예 = 439 13.4 전자정부사업의 평가사례 = 446 연습문제 = 450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451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452 제14장 정책평가의 논리 = 455 14.1 정책평가와 인과관계 = 457 1. 인과관계의 의미 = 457 2.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조건 = 459 14.2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= 461 1. 허위변수(spurious variable) = 461 2. 혼란변수(confounding variable) = 462 14.3 타당성과 저해요인 = 464 1. 타당성의 의미와 유형 = 464 2. 내적 타당성과 저해요인 = 465 3. 외적 타당성과 저해요인 = 470 14.4 신뢰성과 저해요인 = 472 1. 신뢰성의 의미와 측정방법 = 472 2. 신뢰성의 저해요인 = 474 3. 타당성과 신뢰성의 관계 = 475 14.5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= 476 1. 평가결과의 활용 = 476 2.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 = 476 3.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증대방안 = 478 연습문제 = 479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480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481 제15장 정책평가의 방법 = 483 15.1 정책평가에서의 실험의 논리 = 483 1. 실험의 필요성 = 485 2. 사회실험의 기본 논리 = 486 3. 사회실험의 종류 = 488 15.2 진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= 489 1. 진실험의 논리 = 489 2. 진실험의 설계방법 = 490 3. 진실험의 약점 = 492 4. 진실험의 보완책 = 495 15.3 준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= 497 1. 준실험의 논리 = 497 2. 준실험의 설계방법 = 497 3. 진실험과의 비교 = 499 4. 준실험의 보완책 = 500 15.4 비실험적 방법의 논리와 약점 = 503 1. 비실험의 개관 = 503 2. 비실험의 약점 = 504 3.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 = 505 4. 포괄적 통계와 잠재적 통제에 의한 평가 = 507 연습문제 = 508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509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510 제16장 정책변동 = 513 16.1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= 515 1. 정책변동의 의의 = 515 2. 정책변동의 유형 = 515 3. 유형간의 비교와 상호관계 = 517 16.2 정책승계와 정책종결 = 518 1. 정책승계의 의의와 유형 = 518 2. 정책종결의 의의와 유형 = 523 16.3 정책변동의 원인 = 526 1. 환경적 요인 = 526 2. 정치체제적 요인 = 527 3. 정책관련집단 요인 = 527 4. 정책요인 = 528 5. 정책집행요인 = 529 16.4 합리적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 = 530 1. 합리적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= 530 2. 합리적 정책변동을 위한 저항의 극복전략 = 532 연습문제 = 534 각종 기출 시험문제 = 535 정책사례 및 토의과제 = 535 참고문헌 = 539 색인 = 55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