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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참여정부의 사회, 문화, 노동, 교육, 여성, 환경 정책분야의 새로운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= 1 1.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= 1 2. 연구의 목적 및 방법 = 2 제2장 사회정책 = 3 1. 사회보장제도 총괄 평가 = 3 2. 사회안전망 강화 = 7 3. 국민건강보장체계 확립 = 23 4.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(저출산 고령화) = 35 5. 차별시정 = 46 제3장 노동정책 = 52 1. 노동정책 총괄평가 = 52 2. 노동시장 = 56 3. 인적자원 개발과 노동행정 = 68 4. 노사관계와 사회협약 = 80 제4장 여성정책 = 90 1. 남녀차별개선 및 적극적 조치 = 90 2.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= 94 3. 보육의 공공화기반 조성 = 97 4.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기반 확충 = 102 5.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= 109 6. 남녀평등실현을 의한 사회·정책 인프라 구축 = 114 7. 여성인권 = 120 제5장 교육정책 = 125 1. 교육정책총괄 = 125 2. 초·중등 교육정상화 및 공교육 신뢰회복 = 132 3. 대학교육의 특성화 및 다양화 = 155 4.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= 168 제6장 문화정책 = 182 1. 요약 : 문화분야 정책성과 분석 = 182 2. 창조적 문화역량의 강화 = 186 3.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의 고도화 = 201 4.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= 211 5. 레저스포츠 산업육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= 220 제7장 환경정책 = 231 1. 총괄평가 = 231 2.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= 233 3.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체계 구축 = 239 4.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체계의 구축 = 247 5. 향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과제 = 254 제8장 종합평가 및 정책적 제안 = 260 1. 정책의 구체성을 갖추기 : 체계성과 종합적 정책구현 = 260 2. 정책제안 = 26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