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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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 Ⅰ. 문제제기 = 1 Ⅱ. 노사관계와 거버넌스 = 6 1. 거버넌스와 노사관계의 개념적 이해 = 6 2. 글로벌시대 사회적 타협의 현 주소 = 10 (1) 주요 행위자들의 조건과 전략 = 10 (2) 사회적 타협의 현 주소와 전망 = 19 3. 사회적 타협의 제도적 틀로서의 노사정위원회 = 21 (1) 노사정위원회의 현황 = 21 (2)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 = 27 4. 지역노사정협의회 : 로컬거버넌스와 노사정민 협의체제 = 33 (1) 지역경제발전과 노사정협의의 중요성 = 33 (2) 해외의 지역노사정 협의 현황 = 37 5. 노동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= 48 Ⅲ. 시민단체와 거버넌스 = 51 1.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= 51 (1) 시민사회론과 시민단체의 성장 = 51 (2) 시민단체의 유형과 특성 = 54 (3) 시민단체의 목표, 주체, 행동양식 = 55 2.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본 정부 - 시민단체 관계 = 58 (1)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= 58 (2)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= 66 3.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본 정부 - 시민단체 관계 = 70 (1)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례 = 71 (2)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: 천성산 사례와 사패산 사례 = 77 4. 바람직한 정부 - 시민단체 관계를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구축 = 86 (1) 제도적 혁신 = 86 (2) 문화적 혁신 = 89 Ⅳ.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= 92 1. 지방자치와 지역거버넌스의 필요성 = 92 2. 지역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= 93 (1) 지역혁신협의회의 현황 = 93 (2) 지역혁신협의회의 문제점 및 한계 = 100 3. 지방의제21과 추진기구 = 105 (1) 지방의제21의 추진 현황 = 105 (2) 지방의제21의 문제점 및 한계 = 112 4. 새로운 지역발전 기구로서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= 117 (1)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현황 = 117 (2)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문제점 및 한계 = 121 5.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= 123 Ⅴ. 환경갈등과 거버넌스 = 126 1. 환경거버넌스의 의미와 현황 = 126 (1) 환경거버넌스 구축의 배경과 의미 = 126 (2) 참여정부와 환경거버넌스 = 129 2. 참여정부의 환경거버넌스 평가 = 136 (1) 환경거버넌스에 관한 관심 부족 = 136 (2) 환경관리주의적 정책 기조 = 141 (3) 신자유주의적 개발정책과 환경규제 완화 = 145 3. 환경갈등에 관한 사례 분석 = 152 (1) 대형 국토개발 사업 = 152 (2) 신성장주의 = 155 (3) 신개발주의 = 159 (4) 신관리주의 = 165 4.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 구축 = 172 (1) 대안적 환경거버넌스를 위한 전제조건 = 172 (2) 대안적 개발정책과 환경거버넌스의 구축 = 177 Ⅵ. 요약 및 결론 = 18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