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: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참여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= 1 1. 연구의 목적 = 1 2. 연구의 방법 = 2 3. 연구의 내용 = 3 4. 연구의 기대효과 = 7 제2장 경제 분야(1) = 8 〈요약〉 = 8 1. 총평 = 8 2. 과제별 평가와 향후 과제 = 9 〈본론〉 = 13 1.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= 13 2. 신산업 육성 = 35 3. 산업구조의 효율성 제고 = 55 4. 지역균형발전 = 72 제3장 경제분야(2) = 84 〈요약〉 = 84 1. 총평 = 84 2.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 및 문제점 = 85 3.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87 〈본론〉 = 90 1. 4대부문 구조조정 = 90 2. 시장경제 활성화 = 118 3. 성장잠재력의 확충 = 131 제4장 통일·외교·안보 분야 = 145 〈요약〉 = 145 1. 총평 = 145 2. 국민의 정부 정책추진의 배경과 성과 = 146 3. 참여정부 정책의 연계성과 향후 과제 = 147 〈본론〉 = 151 1. 남북 화해협력 증진 = 151 2. 외교환경변화에의 대응 강화 = 159 3. 전방위 안보태세 구축 = 169 제5장 사회·복지 분야 = 176 〈요약〉 = 176 1. 총평 = 176 2.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 및 한계 = 177 3.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179 〈본론〉 = 184 1. 사회안전망 구축 = 184 2. 중산·서민층 생활안정 = 204 3.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= 224 제6장 교육·문화 분야 = 237 〈요약〉 = 237 1. 교육 분야 = 237 1) 총평 = 237 2) 국민의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승계한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= 238 3)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239 2. 문화 분야 = 242 1) 총평 = 242 2) 국민의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승계한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= 242 3)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243 〈본론〉 = 244 1. 국가인적자원 개발 정책 추진 = 244 2. 교육개혁 추진 = 259 3.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·관광산업 육성 = 271 4. 선진환경 기반 구축 = 286 제7장 일반행정 분야 = 298 〈요약〉 = 298 1. 총평 = 298 2. 국민의 정부 일반행정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배경과 성과 및 문제점 = 299 3. 참여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향후 과제 = 300 〈본론〉 = 302 1. 정부부문 혁신 추진 = 302 2. 민주인권국가 구현 = 315 3. 법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= 321 〈표〉 각 부문별 주요 연계성 정책과제(지속해야 할 과제) = 3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