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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OECD 한국경제보고서. 2003 평가 및 권고 = 13 Ⅰ. 최근 현황과 전망 = 27 민간 소비 주도의 회복 = 27 건설 투자 회복 및 부동산 가격 상승 = 33 미약한 기계 및 설비 투자와 수출 둔화 = 36 노동 시장 및 물가 동향 = 45 경제 전망 = 50 Ⅱ. 통화 및 재정 정책 = 55 통화 및 환율 정책 = 56 재정 정책 = 65 Ⅲ. 공공 지출 시스템 개혁 = 87 공공 지출에 대한 주요 영향력 = 89 예산 편성 및 공공 지출 관리 = 98 공공 지출 효율성 개선에 있어 남은 과제 = 109 향후 개혁 과제 = 122 Ⅳ. 고성장 지속을 위한 구조적 개혁 = 129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경제 구조조정 계획 완료 = 137 대외 개방 촉진 = 152 토지 시장 = 162 지식 기반 경제 발전 = 166 구조 개혁 상황 평가 = 183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= 184 참고문헌 = 200 부록 부록 1. 재정 안정 조치 = 210 부록 2. 경쟁정책 = 214 부록 3. 주요일지 = 2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