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주제발표 국토이용 체계 개편과 농지정책의 과제 / 김홍상(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) = 6 Ⅰ. 서론 = 5 Ⅱ. 「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」의 주요내용 = 7 Ⅲ. 「국토정비기획단」 국토이용체계 개편논의의 주요내용 = 10 1. 토지이용 관련 법률 통합방안 = 10 2. 용도지역 개편방안 = 15 3. 개발이익 환수방안 = 19 4. 개발허가제 도입방안 = 20 Ⅳ. 농지정책 관련 주요과제 = 21 1. 농지보전 관점에서의 용도지역제 개편방안 = 21 2. 농촌적 특성을 고려한 「도시·농촌계획법」 도입 = 29 3. 향후 보완과제 및 실천방안 = 32 4. 「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」의 한계와 인식의 전환 = 41 Ⅴ. 맺은말 = 46 토론내용 = 49 참가자명단 = 96 농정연구포럼 주요간행물 목록 = 9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