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약 = 1 제1장 서론 = 21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= 25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= 25 1. 정부산하기관의 포괄범위 = 25 2. 정부산하기관의 규모 = 25 3. 정부산하기관의 분류와 관리체계 = 26 제2절 공공기관의 문제점 = 36 1. 관리감독과 기관운영상의 문제점 = 36 2. 분류체계상의 문제점 = 41 제3장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개선 = 43 제1절 유형분류의 의의와 기준 = 43 1. 유형분류의 의의 = 43 2.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기준 = 44 제2절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분류모델 개발 = 64 1. 기관유형 분류의 목적 = 64 2. 공공기관 유형분류모델과 분류기준 = 65 제4장 지배구조 개선방안 = 74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론적 검토 = 74 1.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배경 = 74 2.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의의 = 75 3.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 = 89 제2절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개선 = 102 1. 소유권행사 조직화 및 지배권 배분방안 = 102 제3절 이사회 및 감사제도 개선 = 130 1. 현행 제도 = 130 2. 선진사례 = 134 3. OECD Guidelines = 137 4. 민간기업의 이사회 제도 = 140 5. 민간기업의 감사제도 = 143 6. 이슈와 대안들 = 144 제4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구체적 시안 = 153 1. 공공기관의 범위 확정과 유형분류 = 153 2. 외부지배구조의 혁신 = 161 3. 내부지배구조의 혁신 = 168 4. 임원 임면의 공정성 개선 = 170 5.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설계 = 172 6.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추진전략 = 180 제5장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ㆍ책임성ㆍ투명성 제고 = 183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 제고: 사전관여 정비 = 183 1. 사전관여 현황 및 정비방안 = 185 2. 단계별 추진방안 = 192 제2절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 제고 = 195 1. 공공부문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= 197 2.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향 = 201 제3절 정부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 = 204 1. 공시제도 현황 = 205 2. 공시제도 개선 추진상황 = 206 3. 공시 및 투명성 강화방안 = 208 참고문헌 = 220 [부록] = 223 [부록 1] 경영실적평가 = 225 [부록 2] 혁신수준평가 = 236 [부록 3]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= 262 [부록 4]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= 27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