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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(개정판) 사회보장론 머리말 = 3 1 사회보장 개념 = 13 1. 어원과 역사적 변화과정 = 13 1) 어원 = 14 2) 사회보장 용어의 역사적 변화과정 = 15 2. 개념적 구분과 주요내용 = 17 1) 사회보장의 개념적 구분 = 17 2) 사회보장의 주요 제도 = 19 3)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관련 기준: 사회보장 관련 조약 및 권고 = 21 3. 관련용어 = 24 1) 사회보험 = 24 2) 공공부조 = 25 3) 사회보장, 사회복지, 사회사업, 사회복지서비스 = 26 4) 사회안전망 = 26 5) 사회복지정책 = 27 6) 국민복지기본선 = 27 2 사회보장의 주요형태와 기능ㆍ원리 = 31 1. 사회보장의 주요형태 = 31 1) 사회보장의 형태 = 31 2) 사회보험 = 32 3) 공공부조 = 36 4) 가족수당과 사회수당 = 37 2. 사회보장의 기능 = 39 1)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= 39 2) 생존권과 최저생활보장 기능 = 40 3) 생활과 경제의 안정기능 = 40 4) 소득재분배 기능 = 41 5) 사회적 연대와 통합기능 = 42 3. 사회보장의 원칙 = 43 1)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원칙 = 43 2) ILO의 사회보장 원칙 = 45 3 사회보장과 사회변화 = 49 1. 사회보장 발달배경과 발달유형 = 49 1) 발달배경 = 49 2) 발달유형 = 51 2.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= 51 1) 현대적 사회보장 제도 도입이전 : 봉건사회의 해체와 구빈법 체제 = 52 2)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기(1870년대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) = 55 3. 사회보장의 확장기 = 64 1)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등장 = 64 2) 국제기구의 역할 = 65 3) 세계 사회보장 실시현황 = 66 4. 사회보장의 재편기 = 67 1) 스칸디나비아적 길 = 68 2) 신자유주의적 길 = 69 3) 노동감축의 길 = 69 5. 전망 = 70 4 사회보장과 재원조달 = 73 1. 보험급여 결정요인 = 73 1) 적용범위 :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= 74 2) 보험급여의 형태 = 75 3) 수급조건 = 78 4) 사회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개편 = 79 2. 재원조달방식 = 80 1) 사회보장의 재원 = 80 2) 재원조달의 정책기준 = 80 3)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 = 82 4)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= 95 5) 인구계층간의 재원분담방식 = 96 6) 수익자(이용자) 부담 = 100 3. 한국 사회보장 재정 = 101 4. 과제 = 106 5 사회보장과 경계, 사회구조 = 111 1. 한국 경제사회구조의 특징 = 111 1) 공업화와 근대화 과정 = 112 2) 불균형발전론과 균형발전론 = 113 3)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 수준과 국제비교 = 114 2.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경제 = 117 1) 사회보장의 경제발전과 안정효과 = 117 2) 사회보장과 사회발전 = 117 3)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= 118 4) 사회보장과 노사관계 = 118 5) 경제적 위기와 사회보장 = 119 3.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사회경제적 효과 = 119 1) 공공부조제도 = 119 2) 국민연금제도 = 121 3) 건강보험제도 = 128 4) 고용보험제도 = 129 5)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= 131 6) 최저임금제 = 133 7) 기업연금제도 = 134 6 국민연금제도 = 139 1 도입배경 = 139 1) 도입과정 = 139 2) 실시동기와 개혁방향 = 140 2. 적용대상 = 143 1) 가입대상 = 144 2) 가입자 종류 = 145 3) 가입자 현황 = 145 3. 급여 = 146 1) 급여의 구성 = 146 2) 급여의 종류와 지급수준 = 148 3) 급여의 병급조정 및 제한 = 155 4) 급여의 지급실적 = 156 4. 재원조달 = 158 1)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= 160 2) 보험요율 및 보험료 부담 = 161 5. 기금의 운용 = 162 1)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= 163 2) 연금기금의 관리체계 = 165 3) 연금기금의 운용 실적 = 166 6. 관리운영 = 168 7. 향후 과제 = 170 1) 납부예외자의 축소 = 171 2)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= 172 3)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적절한 역할분담 = 174 8. 특수직역연금제도 = 176 7 건강보험 = 183 1. 건강보험 개념과 유형 = 183 1)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= 183 2) 의료시장과 시장실패 = 185 2. 발전 과정 = 186 3. 적용대상 = 188 1) 적용현황 = 188 2) 관리운영 = 189 4. 급여 = 191 1) 급여 내용 = 191 2) 본인일부부담금 내용 = 192 5. 재정 = 196 1) 보험료 부과 = 196 2) 재정운영 = 199 6. 진료비 심사와 지불제도 = 204 1) 진료비 심사와 진료비 지불 = 204 2) 진료비 지불제도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= 205 7. 조합론과 통합론 논쟁 = 208 1) 전개과정 = 209 2) 통합 건강보험 실시 목적 = 211 3) 통합 건강보험의 주요내용 = 212 4) 통합 논쟁이 건강보험 발전에 미친 영향 = 214 8. 문제점과 과제 = 216 8 산업재해보상보험 = 223 1. 의의와 역사 = 223 2. 적용대상 = 224 3. 보험료 = 226 4. 급여와 정산방법 = 228 1) 요양급여 = 228 2) 휴업급여 = 230 3) 장해급여 = 231 4) 유족급여 = 233 5) 상병보상연금 = 235 6) 간병급여 = 235 7) 장의비 = 236 8) 특별급여제도 = 237 9) 시효와 이의신청 등 = 240 10) 산재 발생 후 보험급여에서 꼭 확인할 사항 = 241 5. 관리운영 = 242 6. 문제점과 과제 = 244 9 고용보험제도 = 249 1. 의의와 기능 = 249 1) 의의 = 249 2) 기능 = 250 2. 유형과 발전과정 = 251 1) 유형 = 251 2) 발전과정 = 253 3. 개관 = 255 1)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= 255 2) 적용범위 = 256 3) 재원의 조달 : 보험료의 징수 = 257 4) 운영체계 = 258 5) 관리ㆍ운영 = 259 6) 이의신청 절차 = 259 4. 사업 = 260 1) 고용안정사업 = 260 2) 직업능력개발사업 = 263 3) 실업급여 = 266 5. 문제점과 과제 = 271 10 요양보험 = 275 1. 요양보험의 개념 = 275 2.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실태 = 276 3. 요양보험의 사회적 필요성 = 279 1) 노인의 요양욕구와 가족의 부양실태 = 279 2) 요양보호시설 = 281 3) 현행 건강보험의 한계 = 282 4. 선진국의 요양보험 = 283 1) 독일 = 285 2) 일본 = 288 5. 국내의 요양보험 도입방안 논의 = 293 1)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요양보험의 내용 = 293 2) 정부가 제시한 주요쟁점사항 설명에 대한 반론 = 296 3) 정부의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비판 = 298 4) 제도설계의 개선방안 = 302 11 공공부조 = 307 1. 공공부조 = 308 1) 공공부조의 개념 = 308 2)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= 309 2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= 312 1)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철학과 원칙 = 312 2)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원리 = 314 3)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시상의 원칙 = 317 4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= 320 3. 자활사업 = 327 1)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의 의의 = 327 2) 자활사업 = 328 4. 의료급여제도 = 335 1) 의료수급권자 = 335 2)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 및 이용실적 = 336 3)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= 337 5. 문제점과 과제 = 388 12 사회보장 행정체계 = 343 1. 한국 사회보장 행정체계 = 343 1) 사회보험분야 = 344 2)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= 357 2. 한국 사회보장 행정체계의 문제점 = 359 1)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= 359 2)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비합리성 = 359 3)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의 문제점 = 360 3. 한국 사회보장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= 361 1)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통합추진 = 361 2)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= 362 3) 공공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편 = 363 13 한국 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 = 367 1. 한국 사회경제적 변화와 환경 = 368 1)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= 368 2) 세계 사회보장 동향과 한국 = 370 2. 개혁의 기본원칙 = 372 3. 21세기 한국 사회보장 개혁과제 = 373 1) 적용대상 확대 = 374 2) 재정적인 과제 = 375 3) 보험급여의 확충 = 377 4) 관리운영의 효율화 = 378 5) 참여와 수용을 통한 복지실현 = 381 6) 통일에 대비한 대안 모색 = 382 연습문제정답 = 383 참고문헌 = 385 찾아보기 = 39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