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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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 제1장 GATT와 농업 1. GATT의 출범과 한계 = 1 GATT 출범의 배경 = 1 GATT의 불완전성과 문제점 = 4 2. GATT의 기본원칙 = 6 자유무역의 원칙 = 6 무차별의 원칙 = 9 3. GATT와 농업 = 15 GATT의 농산물 관련 규정 = 15 주요국의 GATT 의무 면제와 예외조치 = 27 GATT와 농업협상 = 29 제2장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1. 대두된 배경 = 37 세계무역질서의 재편 = 37 세계 농산물 무역구조의 변화 = 41 2. UR 농업협상의 추진과정 = 44 푼타델에스터 각료선언 = 44 중간평가회의(MTR; Mid-Term Review) = 47 농업협상의 세부 원칙 도출을 위한 드쥬의장 초안 = 59 브뤼셀 각료회의 = 85 던켈 초안(Final Draft Act) = 91 블레어하우스 협정(Blair House Accord) = 104 UR농업 협상의 타결 = 110 3. UR 농업협상 주요 의제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 = 122 관세화 = 122 농업보호의 측정 = 137 국내보조의 분류 = 148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(NTC) = 153 제3장 UR 농업협상 결과의 평가 1. UR 농업협상의 전반적 평가 = 155 2. WTO 농업협정문 = 156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의의 = 156 WTO 농업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= 158 WTO 농업협정문에 대한 평가 = 160 3. UR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과 농정개혁 = 165 미국 = 165 EC = 181 일본 = 193 4. UR 농업협상과 한국농업 = 202 한국의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과 평가 = 202 농업협정문 부속서 5(B)의 내용과 성격 = 220 한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UR 협상 결과의 이행 = 228 UR 농업협상이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= 237 제4장 DDA 농업협상 1. 뉴라운드 농업협상의 준비단계 = 269 WTO 농업협정문 제20조 = 269 분석과 정보교환(AIE) = 272 2. WTO 시애틀 각료회의 = 277 개요 = 277 시애틀 각료회의와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= 278 평가와 시사점 = 280 3. 2000~2001년 농업 협상 = 283 제1단계 협상, 2000-01 = 283 NTC 그룹의 협상 연대와 공동 제안 = 294 제2단계 협상, 2001-02 = 308 4. WTO 도하 각료회의 = 320 개요 = 320 도하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= 321 5. 2002~2003년 농업협상 = 325 개요 = 325 2002-03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= 328 세부 원칙(Modality)에 관한 하빈슨 의장 초안 = 335 6. WTO 칸쿤 각료회의 = 350 개요 = 350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서 = 352 WTO 칸쿤 각료회의 = 359 7.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 수립 = 370 개요 = 370 기본 골격의 주요 내용과 쟁점 = 373 기본 골격의 평가 및 시사점 = 380 8. 2004~2005년 농업협상 = 386 개요 = 386 2004-05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= 388 9. DDA 농업협상의 종합 평가 = 401 개요 = 401 DDA 농업협상의 성과와 평가 = 407 NTC그룹국가 간의 협상 연대의 평가 = 410 제5장 종합 및 결론 = 417 참고문헌 = 4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