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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복지국가론 목차 개정판을 내며 = 5 제1부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 제1장 국가의 개념과 존재양식의 변화 = 19 1. 국가의 개념, 국가형성, 그리고 국가유형 = 19 1) 정복국가·약탈국가 = 23 2) 발전국가 = 25 3) 민주국가 = 27 4) 복지국가 = 30 2. 복지국가의 등장과 국가의 존재양식 변화 = 32 제2장 복지국가의 성격 = 43 1. 복지국가의 개념 : 화해와 갈등의 이중성 = 43 2. 복지국가의 이념 = 55 제3장 복지국가의 기원 = 61 1. 복지의 역사 : 개관 = 61 2.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= 65 3.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: 구빈법의 역사 = 71 4.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(1880 ~ 1919) = 83 제2부 복지국가의 발전 제4장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= 101 1.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= 101 2. 복지국가의 정착기(1920 ~ 1945) = 104 3. 복지국가의 팽창기(1945 ~ 1975) = 113 4. 복지국가의 재편기(1975 ~ 현재) = 116 5.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문제 = 122 제5장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= 129 1. 산업화 이론 = 130 1)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= 130 2)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= 131 3) 산업화 이론의 비판 = 133 2. 독점자본 이론 = 138 1) 도구주의 관점 = 140 2) 구조주의 관점 = 141 3. 사회민주주의 이론 = 149 4. 이익집단 정치이론 = 155 5. 국가중심적 이론 = 161 제6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= 165 1.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= 166 1) 사회복지 지출에 의한 유형화 = 167 2)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 = 171 3)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= 172 4)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따른 유형화 = 182 5)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= 184 2. 토의 및 결론 = 189 1)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들 = 189 2) 복지국가 유형 = 192 제3부 복지국가의 쟁점 제7장 복지국가의 필요성 = 199 1.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= 201 2. 외부 효과 = 204 3. 불완전한 정보 = 208 4. 역의 선택 = 210 5. 도덕적 해이 = 212 6. 위험발생의 상호의존 = 214 7. 규모의 경제 = 215 제8장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= 217 1.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? = 217 1) 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= 218 2) 노동력 공급의 감소 = 223 3) 저축과 투자의 감소 = 228 2.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 : 공급측면 경제로부터의 비판 = 232 3. 의존성 = 238 1) 실증적 측면 = 239 2) 규범적인 측면 = 242 4. 가족구조의 변화 = 244 1) 이론적 측면 = 245 2) 실증적 측면 = 247 제9장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 = 249 1. 최근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= 250 1)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= 251 2)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상황 변화 = 253 3) 빈곤과 소득불평등과 변화 = 255 4) 사회복지 정책내용의 변화 = 256 2. 무엇이 문제인가? = 258 1) 과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서구 복지국가들의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가? = 260 2)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제의 실패 = 270 3) 정치적 문제 = 274 제10장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: 실증적 연구 = 279 1. 기존 연구들에서의 쟁점과 한계 = 279 1)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? = 279 2) 국가의 '경제적 능력'이 클수록 사회복지는 확대되는가? = 284 2. 방법론(Methodology) = 287 1) 변수들 = 287 2) 분석대상 국가와 분석모형 = 291 3. 연구결과와 토론 = 294 1)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할수록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는가? = 294 2)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제도는 더 발전하는가? = 301 4. 결론과 함의 = 309 제11장 복지국가의 한계 :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= 315 1. 스웨덴 모델의 성공 = 319 2.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: 그 의미와 시기 = 323 3.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= 329 1)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직접효과 = 330 2)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간접효과 : 조합주의 약화 = 335 3)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= 339 4. 결론과 함의 = 342 제12장 민영화 논의 = 347 1. 복지 혼합 = 348 2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= 350 3. 시장의 실패 대 정부의 실패 = 353 1)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= 354 2)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 = 355 4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의 유형들 = 356 1) 순수 공공부문의 형태 = 357 2) 준정부기관의 형태 = 357 3) 민간부문과의 계약의 형태 = 357 4) 민간부문과의 재정 보조 = 358 5) 증서 = 358 6) 상환 = 359 7) 세제혜택 = 359 8) 독점권 = 360 9) Mandate = 360 10) 규제 = 361 11) 순수 민간부문 = 361 5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의 기준들 = 361 1)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의 측면 = 362 2) 서비스 제공 형태들의 속성의 측면 = 363 6.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에서의 적용 = 364 1) 소득보장 = 364 2) 건강 = 365 3) 교육 = 366 4) 주택 = 367 5) 개별적 사회서비스 = 367 제4부 한국의 복지현실과 미래 제13장 한국의 국가와 국가복지의 현실 = 371 1.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의 성격변화 = 371 2. 한국의 복지 역사(제1공화국 ~ 제5공화국) = 376 3.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 = 385 4. 복지국가로의 진입(제6공화국) = 400 제14장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= 415 1.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= 415 2. 문민정부와 복지개혁의 좌절 = 420 1) 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= 420 2) 문민정부하의 복지확충 노력 = 425 3) 문민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= 430 3.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= 436 1) '국민의 정부'의 등장배경과 성격 = 436 2) 국민의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 = 439 3) 국민의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= 447 4.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= 453 제15장 복지국가의 현황과 미래전망 = 459 1. 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= 459 1) 복지제도의 포괄성 = 460 2) 복지수혜자의 범위 = 463 3) 복지혜택의 적절성 = 464 4)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= 465 2. 복지개혁의 과제 = 467 1) 복지제도의 확충 = 467 2)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= 468 3)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= 468 4)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= 474 5) 민간참여 복지체제의 구축 = 474 3. 복지국가의 미래 = 475 제16장 한국사회복지의 낙후성에 관한 설명 = 481 1. 우리는 사회복지는 얼마나 낙후되었는가? = 483 1)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= 483 2)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= 488 3)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= 488 4)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내용 = 489 2.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적 접근방법 = 490 1) 비용편익분석이란? = 491 2) 사회비용과 사회편익 = 492 3) 사회비용과 사회이득의 국가간 차이 = 493 4) 사회복지 확대로 인한 사회이득과 사회비용 = 496 3. 왜 우리의 사회복지는 낙후되어 있는가? = 502 1) 사회이득 = 502 2) 사회적 비용 = 513 4. 우리의 사회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= 520 참고문헌 = 525 찾아보기 = 54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