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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토지공법론 제1편 총설 제1장 토지공법의 기초이론 제1절 토지공법의 법리와 구성체계 = 40 Ⅰ. 토지법의 의의와 구성 = 40 1. 토지법의 의의 = 40 2. 토지법의 구성 = 40 Ⅱ. 토지공법의 의의와 성격 = 41 1. 토지공법의 의의 = 41 1.1. 토지 = 42 1.2. 공법적 규율 = 43 2. 토지공법의 성격과 특성 = 43 2.1. 성격 = 43 2.2. 특성 = 44 Ⅲ. 토지공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의 적용 = 46 1. 기본원리 = 46 1.1. 공공성·사회성의 원리 = 47 1.2. 최유효이용의 원리 = 47 1.3. 국민생활안정의 원리 = 48 1.4. 공평부담과 공평배분의 원리 = 48 2. 토지공법의 일반법원칙 적용 = 49 2.1. 평등의 원칙 = 50 2.2. 비례의 원칙 = 50 2.3. 신뢰보호의 원칙 = 51 Ⅳ. 토지공법의 대상과 구성체계 = 52 1. 토지공법의 대상(내용) = 52 1.1. 토지의 소유 = 53 1.2. 토지의 이용 = 53 1.3. 토지의 개발 = 54 1.4. 토지의 보전 = 54 1.5. 토지의 거래규제 = 55 1.6. 토지의 관리 = 55 1.7. 공공용지의 취득 = 56 1.8. 개발이익의 환수 = 56 1.9. 토지에 대한 과세 = 57 2. 토지공법의 구성체계 = 57 2.1. 토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법 = 58 2.2. 국토공간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법 = 58 2.3.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 = 59 2.4. 토지의 개발에 관한 법 = 59 2.5. 토지의 보전에 관한 법 = 59 2.6.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 = 60 2.7. 공적 토지의 취득에 관한 법 = 60 2.8.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 = 60 2.9. 토지관련세법 = 60 제2절 토지공법의 행위형식 = 62 Ⅰ. 행위형식의 유형 = 62 1. 계획 = 63 2. 행정행위 = 64 2.1.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= 64 2.2.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= 67 3. 행정지도 = 69 4. 행정조사 = 70 4.1. 토지의 계획적 이용에 관한 행정조사 = 70 4.2. 토지의 개발을 위한 행정조사 = 71 4.3. 토지의 수용에 관한 행정조사 = 71 4.4. 공물에 관한 행정조사 = 71 5. 행정절차 = 71 Ⅱ. 토지공법의 인적·물적부담을 통한 실현 = 72 1. 인적 공용부담 = 73 2. 물적 공용부담 = 74 2.1. 공용제한 = 74 2.2. 공용수용 = 75 2.3. 공용환지와 공동환권 = 76 Ⅲ. 토지공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= 76 1. 행정강제 = 77 1.1. 행정상 강제집행 = 77 1.2. 행정상 즉시강제 = 78 2. 행정벌 = 79 3. 그 밖의 의무이행확보수단 = 80 3.1. 공급거부 = 80 3.2. 명단의 공표 = 81 3.3. 과징금 = 81 3.4. 이행강제금 = 81 3.5. 기타 = 82 제3절 토지공법의 변천 = 83 Ⅰ. 근대적 토지법제의 등장과 발전 = 83 1. 근대적 토지법제의 등장 = 83 1.1. 토지제도의 근대화 = 83 1.2. 계획제도의 근대화 = 84 2. 일본법제의 모방과 도입 = 85 3. 토지법제의 새로운 전환 = 86 Ⅱ. 토지정책과 토지법제 = 87 1. 토지정책의 의의와 근거 = 87 1.1. 토지정책의 의의 = 87 1.2. 토지정책의 근거 = 88 2. 토지정책과 토지법제의 관계 = 91 Ⅲ. 토지법제의 변천과 특징 = 92 1. 토지법제의 변천 = 92 1.1. 제1기 : 토지관계법제의 초보단계기 = 93 1.2. 제2기 : 토지관계법제의 양산과 혼란기 = 93 1.3. 제3기 : 토지관계법제의 정비 및 발전단계기 = 94 1.4. 제4기 : 토지공개념 법률의 등장을 통한 법제의 전환기 = 94 1.5. 제5기 :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기 = 95 1.6. 제6기 : 법률의 기능분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기 = 98 2. 토지관련법률의 특징 = 100 제2장 토지공개념의 법리 제1절 토지공개념의 법적 이론구성 = 103 Ⅰ. 토지공개념의 등장배경 = 103 1. 토지에 대한 기본인식과 관념의 전환 = 103 1.1. 토지의 자산성과 공유재산성 = 103 1.2. 토지에 대한 관념의 전환 = 104 2. 토지공개념의 등장과 정책의 전개 = 105 2.1. 정책적 도구개념의 요청 = 105 2.2.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 요청 = 106 Ⅱ. 토지공개념의 의의 = 107 1. 용어의 성립 가능성 = 107 2. 의의 = 109 Ⅲ. 토지공개념의 요건과 한계 = 110 1. 토지공개념의 이념적 기초 = 110 1.1. 사회국가의 원리 = 110 1.2. 사회적 제약의 원리 = 111 2. 토지공개념의 성립요건 = 111 2.1. 토지문제의 성숙성 = 112 2.2. 입법의 형식성 = 112 2.3. 실현가능성 = 112 3. 한계 = 113 3.1. 재산권보장의 범위내에서의 한계 = 113 3.2. 사회국가원리에 있어서의 한계 = 114 3.3.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= 115 제2절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= 117 Ⅰ. 확대도입의 배경 = 117 1. 주기적 지가상승에의 대처 = 117 2. 토지문제의 근원적인 제거 = 117 3. 확대도입의 기본과제 = 118 Ⅱ. 입법화에 대한 논의 = 119 1. 찬반양론의 대립 = 119 1.1. 총론찬성·각론반대 = 119 1.2.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에 대한 이해의 대립 = 119 2. 세제의 확대도입에 의한 대체가능성 = 120 2.1. 다양한 토지제도의 요청 = 120 2.2. 토지세제의 한계 = 120 3. 토지공개념에 대한 위헌논쟁 = 121 3.1. 토지재산권제한의 위헌성 = 121 3.2.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= 122 Ⅲ. 토지공개념의 입법내용 = 123 1. 택지소유상한제 = 124 2. 개발부담금제 = 124 3. 토지초과이득세제 = 125 제3절 토지공개념의 후퇴 = 126 Ⅰ.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= 126 1.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= 126 1.1. 200평의 소유상한 = 126 1.2. 법시행 이전부터 상한초과 소유자에 대한 취급 = 127 1.3.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= 128 1.4. 매수청구후의 부담금부과 = 129 2.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원 = 129 2.1.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= 129 2.2. 유휴토지 등의 가액산정 등에 관한 규정의 합헌 = 133 3.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= 134 3.1. 부과기준 및 개발비용산정 규정의 합헌 = 134 3.2.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액산정의 위헌 = 135 Ⅱ. 토지공개념제도의 변천 = 136 1. 택지소유상한제의 변천 = 136 2. 개발부담금의 변천 = 137 3. 토지초과이득세의 변천 = 138 제4절 토지기본법 = 140 Ⅰ. 토지기본법의 의의와 성격 = 140 1. 의의 = 140 2. 성격 = 141 3. 형식 = 142 Ⅱ. 토지기본법의 필요성과 타법과의 관계 = 143 1. 입법의 필요성 = 143 2. 타법과의 관계 = 144 3. 기대효과 = 146 Ⅲ. 일본의 토지기본법 = 147 1. 법의 제정과 그 의의 = 147 2. 법의 성격 = 148 3. 법의 구성과 내용 = 149 3.1.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 = 149 3.2. 국가 등의 책무 = 149 3.3. 토지에 관한 기본정책 = 149 제2편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리 제1장 토지소유의 변천과 그 전개 제1절 토지소유의 시대적 변천 = 154 Ⅰ. 원시사회의 토지소유 = 154 Ⅱ. 고대사회의 토지소유 = 155 1. 고대 그리스의 소유권 = 155 2. 고대 로마의 소유권 = 156 Ⅲ. 중세봉건사회의 토지소유 = 157 1. 봉건적 토지소유 = 157 2. 중세교회의 토지소유 = 159 Ⅳ.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 = 160 1. 영국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 = 160 1.1. 농민적 토지소유의 성립 = 160 1.2. 영국의 시민혁명과 토지의 소유 = 161 2. 프랑스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 = 162 2.1. 봉건질서의 동요와 토지소유 = 162 2.2. 프랑스 시민혁명과 근대적 소유권의 성립 = 163 제2절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= 165 Ⅰ.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= 165 1. 영국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 = 165 1.1. 대토지소유의 성립과 전개 = 165 1.2. 근대적 부동산법제의 전개 = 167 2. 프랑스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 = 169 2.1. 몬다냐르헌법전에 있어서 소유권 = 169 2.2. 나폴레옹법전에 있어서 소유권 = 170 3. 독일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 = 171 3.1. 독일 민법과 토지소유권 = 171 3.2. 바이마르헌법과 소유권 = 171 3.3. 나치스기의 소유권 = 174 Ⅱ.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토지의 소유 = 175 1. 토지소유권에 대한 관념의 전환 = 175 2. 재산권의 현대적 전개 = 177 2.1. 대륙법계에 있어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= 178 2.2. 영국에 있어서 토지소유의 전개 = 179 3. 현대 재산권제도의 특징 = 180 Ⅲ. 토지재산권의 전망 = 182 1.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의 강조 = 182 2. 공익과 사익의 조화 = 182 제2장 토지소유권과 토지재산권 제1절 토지소유권 = 185 Ⅰ. 토지소유권의 의의 = 185 1. 소유권 = 185 2. 토지소유권 = 186 Ⅱ. 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 = 186 Ⅲ.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= 187 1. 소유권의 내용 = 187 2.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= 188 제2절 토지재산권 = 190 Ⅰ. 재산권 = 190 1. 재산권의 의의 = 190 2. 재산권의 범위 = 190 Ⅱ. 토지재산권 = 191 1. 토지재산권의 의의 = 191 2. 토지재산권의 기본관념 = 192 제3절 토지재산권의 구조와 유형화 = 194 Ⅰ. 법적 측면에서 본 토지의 특성 = 194 Ⅱ. 토지재산권의 구조 = 196 1. 토지소유권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제한 = 196 2.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법적 제한 = 198 Ⅲ. 토지재산권의 유형화와 구별 = 198 1. 생존권적 재산권과 비생존권적 재산권의 구별 = 198 2.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정 = 199 제3장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절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= 202 Ⅰ.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규정 = 202 Ⅱ. 재산권의 보장 = 203 1. 재산권보장의 의미 = 203 2. 재산권보장의 구조 = 204 3. 재산권보장의 내용 = 205 3.1. 사유재산권의 보장 = 205 3.2.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= 206 Ⅲ. 재산권의 제한 = 206 1. 재산권제한의 필요성 = 206 2. 재산권제한의 정당성 사유 = 207 2.1. 공공필요 = 208 2.2. 법률의 형식 = 209 2.3. 보상 = 211 Ⅳ. 재산권제한의 한계로서 본질적 내용 = 212 1. 재산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 = 212 2. 본질적 내용의 개념 = 213 3. 본질적 내용의 범위 = 215 제2절 재산권제한의 논거로서 공공복리와 내재적·사회적 제약 = 217 Ⅰ. 공공복리 = 217 1. 실정법상의 규정 = 217 2. 공공복리의 개념 = 218 2.1. 개념규정의 곤란성 = 218 2.2. 공공성의 역사성과 그 등장 = 219 2.3. 공공복리의 개념과 그 내용 = 219 Ⅱ. 내재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 = 222 1. 역사적 형성과정 = 222 2. 개념 = 223 2.1. 내재적 제약 = 223 2.2. 사회적 제약 = 224 3. 양자의 구별 = 224 제4장 토지의 공유와 개발권의 공유화 제1절 토지의 공유와 공유론의 전개 = 228 Ⅰ. 토지공유의 의의 = 228 1. 토지의 공유 = 228 2. 토지의 공유화 = 229 Ⅱ. 토지공유론의 등장과 전개 = 230 1. 토지의 공유와 국유 = 230 2. 토지공유사상의 등장 = 230 3. 토지공유론의 전개 = 231 Ⅲ. 토지공유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논의 = 232 1. 토지공유의 가능성 = 232 1.1. 긍정설 = 233 1.2. 부정설 = 234 2. 부분적 토지공유의 가능성 = 235 제2절 개발권의 공유화 = 238 Ⅰ. 개발권의 의의와 유형 = 238 1. 개발권의 개념 = 238 2. 개발권의 법적 의의 = 239 3. 개발권의 유형 = 239 Ⅱ. 영국에 있어서 개발권의 공유화 = 240 1. 개발권 공유화의 입법조치 = 240 2. 개발권 공유화의 목적 = 242 3. 개발권 공유화의 이론적 근거 = 242 4. 개발권 공유화의 내용 = 243 4.1. 토지의 개발허가 = 243 4.2. 개발과징금 = 243 4.3. 토지개발권의 공유화에 따른 보상 = 244 Ⅲ. 프랑스에 있어서 건축권 일부의 공유화 = 245 1. 토지점용계수 = 245 2. 법정밀도상한제 = 246 2.1. 법정밀도상한제의 의의 = 246 2.2. 법정밀도상한제의 목적 = 246 2.3. 법정밀도상한제의 구성 = 247 2.4. 초과부담금의 징수 = 248 2.5. 법정밀도상한제의 완화 = 248 제3편 토지이용에 관한 법리 제1장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계획 제1절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규제 = 254 Ⅰ. 토지이용 = 254 1. 토지이용의 의의 = 254 2. 토지이용의 방향 = 256 Ⅱ. 토지이용규제 = 257 1. 토지이용규제의 의의 = 257 2. 토지이용규제의 필요성 = 258 2.1. 토지의 효율적 이용 = 259 2.2. 공공복리의 실현 = 260 3. 토지이용규제의 유형과 방법 = 261 3.1. 토지이용규제의 유형 = 261 3.2. 토지이용규제의 방법 = 263 제2절 토지이용계획 = 265 Ⅰ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기능 = 265 1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= 265 2. 토지이용계획의 기능 = 266 Ⅱ.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= 267 Ⅲ.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= 269 1. 일반적인 분류 = 269 1.1. 종합계획과 특정(부문별)계획 = 269 1.2. 장기계획·중기계획·연도별계획 = 270 1.3. 전국계획과 지역계획 = 270 1.4.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= 270 1.5.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= 270 2. 토지이용법제 및 대상에 따른 분류 = 271 2.1. 토지이용법제에 의한 분류 = 271 2.2. 토지이용의 대상 또는 구분에 의한 분류 = 272 Ⅳ. 토지이용계획의 법적 성질 = 273 1. 학설 = 273 1.1. 입법행위설 = 274 1.2. 행정행위설 = 275 1.3. 복수행위설 = 275 1.4. 독자성설 = 276 2. 판례의 태도 = 277 3.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= 278 Ⅴ. 토지이용계획의 특성 = 279 1. 토지이용계획의 기능상 특성 = 279 2. 토지이용계획의 속성상 특성 = 280 Ⅵ. 토지이용계획제한 = 281 1. 토지이용계획제한의 의의 = 281 2. 계획제한으로서 토지이용계획제한 = 282 3. 토지이용계획제한의 유형 = 283 4. 토지이용계획제한과 권리구제 = 284 제2장 토지이용계획의 구조적 특색 제1절 계획재량 = 286 Ⅰ. 계획재량의 의의 = 286 1. 계획재량의 의미 = 286 2. 재량의 여지 = 287 3. 계획재량에 대한 판례 = 288 4. 계획재량에 대한 학설 = 289 Ⅱ. 계획재량의 특수성 = 290 Ⅲ. 계획재량의 한계 = 291 1. 정당화의 원칙 = 293 2. 계획과 계획원칙의 합치 = 293 3. 비교형량 = 295 Ⅳ.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= 297 1. 소극적 심사 = 297 2. 적극적 심사 = 298 Ⅴ. 계획수립의 청구권 = 299 1. 우리 실정법상의 규정 = 299 2. 독일 건설법전의 규정과 학설·판례의 태도 = 300 제2절 계획의 체계와 적합의무 = 303 Ⅰ. 계획의 체계 = 303 Ⅱ. 계획의 적합의무 = 304 1. 법적합성과 계획적합성 = 304 2. 적합의무 = 304 3. 역류의 원칙 = 306 제3절 계획고권 = 308 Ⅰ. 지방자치의 보장 = 308 Ⅱ.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= 310 1. 계획고권의 의의 = 310 2. 헌법상의 보장 = 311 3. 실정법상의 규정 = 312 3.1. 독일 건설법전상의 규정 = 312 3.2. 우리나라의 실태 = 313 Ⅲ. 계획고권의 제한 = 314 제3장 토지이용계획의 보장 제1절 계획보장과 계획보장청구권 = 317 Ⅰ. 계획보장 = 317 1. 계획보장의 의의 = 317 2. 계획의 속성 = 317 Ⅱ. 계획보장청구권 = 319 1.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= 319 2.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 = 320 2.1. 긍정론 = 320 2.2. 부정론 = 321 2.3.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= 322 3. 계획보장청구권의 근거에 대한 학설 = 323 3.1. 법적 안정설 = 323 3.2. 계약법리설 = 323 3.3. 신뢰보호설 = 324 3.4. 금반언설 = 324 3.5. 재산권설 = 324 4. 계획보장청구권의 요건 = 325 제2절 계획보장의 전개 = 327 Ⅰ. 계획의 가변성과 신뢰보호의 조정 = 327 1. 계획의 가변성에 대한 요청 = 327 2. 계획의 계속성에 대한 신뢰보호 = 328 Ⅱ. 계획보장의 방법 = 329 1. 계획존속 또는 계획준수를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 = 329 2. 경과조치 및 적합원조를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 = 330 3.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 = 331 3.1. 구속적·규범적 계획의 경우 = 331 3.2. 지침적·유도적 계획의 경우 = 332 제4장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제1절 토지이용계획의 구조와 전개 = 334 Ⅰ. 토지이용계획의 구조 = 334 1. 기본계획 = 335 2. 실행계획 = 335 3. 실행수단 = 336 Ⅱ. 토지이용계획의 전개 = 337 1. 수직적 전개 = 337 2. 수평적 전개 = 339 Ⅲ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유형 = 341 1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유형 = 341 2. 용도지역제와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의 비교 = 342 제2절 용도지역제 = 344 Ⅰ. 용도지역제의 의의와 목적 = 344 1. 용도지역제의 의의 = 344 2. 용도지역제의 지위 = 345 3. 용도지역제의 목적 = 346 3.1. 계획적 토지이용의 필요 = 346 3.2. 재산가치이론과 계획이론 = 346 3.3. 표준주용도지정수권법의 규정 = 348 4. 용도지역제의 장·단점 = 348 Ⅱ. 용도지역제의 연혁 = 350 1. 고대 및 중세의 용도분리 = 351 2. 르네상스시대의 용도분리 = 352 3. 근대적인 용도지역제의 전개 = 353 4. 현대적 용도지역제의 발전 = 354 4.1. 제1기 : 유크리드판결의 전야 = 354 4.2. 제2기 : 유크리드판결에서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 = 357 4.3. 제3기 :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= 359 Ⅲ.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= 360 1. 경찰권과 용도지역제 = 360 2. 죠닝에 관한 조례의 제약 = 361 3. 규제에 의한 수용 = 362 3.1. 수용조항에 대한 해석의 변화 = 362 3.2. 최근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 = 363 3.3. 규제에 의한 수용의 법적 문제 = 364 Ⅳ. 각국의 제도화 = 366 제3절 지구상세계획제도 = 368 Ⅰ. 지구상세계획의 의의와 그 요건 = 368 1. 지구상세계획의 의의 = 368 2. 상세계획의 필요성 = 369 3. 지구상세계획의 요건 = 370 3.1. 지구별 접근 = 370 3.2. 종합성과 상세성 = 371 3.3. 구속성 = 371 Ⅱ. 지구상세계획의 제도화 = 372 1. 각국의 지구상세계획제도 = 372 1.1. 지구상세계획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 = 373 1.2. 보완적 지구상세계획을 두고 있는 나라 = 374 2. 지구상세계획제도와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비교 = 377 2.1. 기본체계상의 상이 = 377 2.2. 계획규제내용상 상이점 = 378 제5장 공간이용권의 법리 제1절 공중권 = 381 Ⅰ. 공중권의 의의와 연혁 = 381 1. 공중권의 의의 = 381 2. 궁중권의 연혁 = 382 Ⅱ. 공중권의 형태와 방식 = 384 1. 공중권의 형태 = 384 2. 공중권의 방식 = 385 Ⅲ. 공중권의 법적 성질 = 385 1. 구분지상권 = 386 2. 지역권 = 386 3. 구분임차권 = 387 Ⅳ. 궁중권의 활용 = 387 1. 미국의 사례 = 387 1.1. 철도상공의 이용 = 387 1.2. 도로상공의 이용 = 388 1.3. 학교상공의 이용 = 388 2. 우리나라의 사례 = 388 제2절 개발권의 이전 = 390 Ⅰ. 개발권이전제도의 의의와 배경 = 390 1. 개발권의 의의 = 390 1.1. 개발권 = 390 1.2. 이전가능한 개발권 = 390 2. 개발권이전제도의 배경 = 391 Ⅱ. 개발권이전의 유형 = 392 1. 역사적 보전프로그램 = 393 1.1. 뉴욕시의 제도 = 393 1.2. 시카고시의 제도 = 393 2. 자연 및 환경보전 프로그램 = 394 2.1. 콜리어 카운티(Collier County)의 프로그램 = 394 2.2. 푸에르토 리코(Puerto Rico)계획 = 394 3. 농경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 보전프로그램 = 395 4. 토지이용규제일반의 기본적 수법으로 채용한 프로그램 = 395 Ⅲ. 개발권이전의 법적 문제 = 397 1. 적법절차조항 = 398 2. 수용조항 = 399 Ⅳ. 개발권이전제도의 시사점과 적용검토 = 401 1. 규제와 보상의 법적 현상 = 401 2. TDR의 도입비판 = 403 제3절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 = 406 Ⅰ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과 제도화 = 406 1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 = 406 2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제도 = 407 Ⅱ. 지하 및 공중공간의 개념과 토지소유권의 범위 = 407 1. 지하 및 공중공간의 개념 = 407 1.1. 지하공간의 개념 = 407 1.2. 공중공간의 개념 = 409 2. 지하 및 공중공간에서 토지소유권의 범위 = 410 2.1. 전통적인 관념 = 410 2.2. 민법상의 규정 = 410 2.3. 학설 = 411 2.4. 범위의 설정 = 412 Ⅲ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방식 = 413 1. 현행 제도상의 사용방식 = 413 1.1.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의한 사용 = 413 1.2.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 = 414 2. 한계심도에서의 이용권 설정방식에 대한 논의 = 418 2.1. 행정청의 사용권 부여방식 = 418 2.2. 공물로 간주하는 방식 = 419 2.3. 터널부설권의 설정방식 = 420 Ⅳ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권에 대한 등기 = 421 1.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등기 = 421 2. 사용재결에 의한 사용권의 등기 = 422 Ⅴ. 지하 및 공중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 = 422 1. 보상의 대상 = 422 2. 지하 및 공중공간에 대한 보상제도 = 424 2.1. 국토계획법상 보상제도 = 424 2.2. 도시철도법상 보상제도 = 425 2.3. 토지보상법상 보상제도 = 426 제4편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제1장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법리 제1절 공익과 사익의 개념 = 432 Ⅰ. 공익과 사익의 일반적 개념 = 432 1. 공익의 개념 = 432 1.1. 공익의 불확정개념성 = 433 1.2. 공통된 이익으로서의 공익 = 434 1.3. 이해조정의 원리 = 434 1.4. 비교형량을 통한 공익판단 = 434 1.5. 개별 실정법에 의한 구체적 실현 = 434 2. 사익의 개념 = 435 Ⅱ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개념과 관계 = 435 1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개념 = 436 1.1. 토지에 대한 공익의 현대적 의미 = 436 1.2. 토지에 대한 사익의 현대적 의미 = 437 2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관계 = 439 제2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대립 = 441 Ⅰ. 토지소유권의 규제와 사적 이익 = 441 1. 공익을 위한 토지소유권의 규제 = 441 2. 토지소유를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대립 = 442 Ⅱ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필요성과 논거 = 443 1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의미 = 443 2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필요성 = 444 2.1. 토지법제에 내제하고 있는 공익과 사익간 충돌의 조정 = 444 2.2. 규제에 따른 분쟁의 최소화와 공익실현의 가능성 제고 = 444 2.3. 최근 사권보호의 추세에 따른 당면과제의 해결 = 445 3. 공익과 사익의 조정논거 = 445 3.1. 공공성·사회성의 원리와 사유재산권의 보장 = 445 3.2. 내재적·사회적 제약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= 446 3.3.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 = 446 제3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 = 448 Ⅰ.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 분석 = 448 Ⅱ.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에 대한 검토 = 449 1. 형식적 조정기준과 실질적 조정기준 = 449 2. 실질적 조정기준의 내용 = 450 2.1. 과잉금지의 원칙(비례의 원칙) = 450 2.2. 평등원칙 = 454 3. 비례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= 456 제4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수단과 방법 = 459 Ⅰ.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= 459 Ⅱ. 손실보상을 통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= 461 제2장 계획수립절차와 주민참가 제1절 계획수립절차 = 465 Ⅰ. 계획수립절차의 의의 = 465 Ⅱ. 현행법상 주요절차 = 466 1. 관계행정기관 상호간의 조정 등 = 466 1.1.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= 466 1.2. 자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= 467 1.3. 상급행정청의 승인 = 468 1.4. 심의회의 심의 = 468 2. 이해관계인의 참여 = 469 3. 공고 = 470 제2절 계획확정절차 = 472 Ⅰ. 계획확정절차의 의의와 성립 = 472 1. 계획확정절차의 의의 = 472 2. 계획확정절차의 특색 = 473 3. 계획확정절차의 성립 = 474 Ⅱ. 독일의 계획확정절차 = 474 1.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= 474 2. 계획확정재결의 법적 효력 = 476 제3절 주민참가 = 478 Ⅰ. 주민참가의 의의와 근거 = 478 1. 주민참가의 의의 = 478 1.1. 참가의 필요성 = 478 1.2. 주민참가의 의의 = 479 2. 주민참가가 요청되는 근거 = 480 2.1. 주민참가를 저해해 온 요인 = 480 2.2. 주민참가의 적정화를 요구하는 근거 = 481 Ⅱ. 참가의 형태와 기능 = 484 1. 주민참가의 유형화와 구별 = 484 1.1. 주민참가와 기관참가 = 484 1.2. 제도화된 참가와 비제도화된 참가 = 486 1.3. 직접적 참가와 간접적 참가 = 486 1.4. 능동적·적극적 참가와 수동적·소극적 참가 = 486 2. 전형적인 주민참가의 형식 = 486 3. 주민참가의 기능 = 487 3.1. 절차형식보장기능 = 488 3.2. 정보수립기능 = 488 3.3. 설득적 기능 = 488 3.4. 권리보호기능 = 489 3.5. 쟁점정리기능 = 489 3.6. 행정의 수행촉진기능 = 489 Ⅲ. 사전행정절차와 그 한계 = 490 1. 주민참가와 사전행정절차 = 490 1.1. 사전행정절차의 보장 = 490 1.2. 계획행정에서의 특징 = 491 2. 주민참가의 한계 = 493 제3장 계획제한에 대한 사법심사 제1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쟁송문제 = 496 Ⅰ. 계획에 대한 전통적 권리보호의 곤란성 = 496 Ⅱ. 계획에 대한 쟁송의 문제 = 497 1. 토지이용계획의 다양성 = 497 2. 토지이용계획의 법적 성질 = 498 제2절 계획결정의 처분성 = 500 Ⅰ. 처분의 개념 = 500 Ⅱ. 처분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 = 501 1. 적극적인 견해 = 501 2. 소극적인 견해 = 503 2.1. 규범설 = 503 2.2. 가이드라인·청사진설 = 504 Ⅲ.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= 508 제3절 토지이용계획의 처분성에 대한 논쟁 = 511 Ⅰ. 소송에 의한 계획의 법적 통제상 문제점 = 511 1. 계획의 구속정도 = 511 2. 법적 형식 = 512 3. 원고적격 = 513 Ⅱ. 토지이용계획의 사례별 검토 = 515 1. 용도지역·용도지구 = 515 2. 도시계획시설 = 517 3.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= 518 4. 재개발사업계획 = 519 제4장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= 522 Ⅰ.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연혁 = 522 1.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= 522 2. 손실보상제도의 연혁 = 523 Ⅱ.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= 525 1. 손실보상의 의의 = 525 2. 손실보상의 근거 = 527 2.1.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= 527 2.2.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= 529 Ⅲ.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= 534 1. 공권설 = 534 2. 사권설 = 534 3. 사견 = 535 제2절 손실보상의 대상 = 536 Ⅰ. 손실보상대상의 판단 = 536 Ⅱ. 손실보상의 대상판단에 관한 학설 = 537 1. 형식적 기준설 = 537 2. 실질적 기준설 = 538 2.1. 보호가치성설(Schutzw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