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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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책머리에 = 5 제1장 역사적으로 본 한국 경제 발전의 문제점 1.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수성 = 19 (1)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 성장 정책 = 19 (2)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= 25 (3) 정경 유착으로 인한 대기업의 경영 부실 = 27 2.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의 공과 = 29 (1) 경제 성장의 실태 = 30 (2) 성장 정책의 여러 폐해 = 32 (3) 1979년 한국 경제 위기의 실태 = 34 (4) 1980년대 경제 인플레이션의 실태와 그 수습 과정 = 35 3. 2000년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= 38 (1)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= 40 (2) 재벌 기업의 오너 경영의 실태와 문제점 = 46 (3) 수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기업의 역할 = 48 4. 한국 금융 산업의 실태 = 54 (1) 관치 금융에 이르는 과정 = 55 (2) 정경 유착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왜곡 및 금융 산업의 위기 상황 = 60 1) 금융 시장의 왜곡 현상 = 60 2) 금융 산업의 위기 상황 = 64 (3) 외국 자본의 도입 상황 및 실태 = 68 1) 외국인 직접 투자 = 70 2) 외국인 간접 투자 = 71 (4) 한국 금융 산업의 재건책 = 72 5. 한국 주식 시장의 특수성과 실태 = 76 (1) 증권 시장의 성장 = 77 (2) 외국인 자본의 과다 = 81 1) 투자 대상 기업의 장기 성장성 약화 = 82 2) 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= 86 (3)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 = 88 (4) 기관 투자자의 양성 = 90 (5) 제언 = 93 제2장 2005년을 기점으로 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 1. 한국 산업 구조의 왜곡 현상 = 97 (1) 경제 지표와 현실의 차이 = 97 (2) 경제 선순환 고리의 단절과 중소기업의 부진 = 98 (3) 기업들의 투자 의욕 상실 = 101 (4) 국내 민간 소비 환경의 변화 = 103 (5) 경제 현상과 경제 지표에 대한 접근 = 105 2. 대기업의 오너 경영 실태 = 106 (1) 대기업의 분식 경영 실태 = 106 (2) 대기업의 투명 경영 방법 = 112 (3) 오너 경영의 불가피성 = 117 제3장 현 정부가 당면한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1. 분배와 성장 = 125 (1)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추이 = 126 (2) 소득 분배의 국제 비교 = 127 (3)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 = 129 2. 재벌의 오너 경영 체제 = 132 (1) 재벌 기업의 상호 출자 형태 분석 = 132 (2) 오너 경영 체제의 공과 = 136 (3) 한일 간의 기업가 정신 비교 = 139 (4) 투명 경영 제도의 확립 = 141 (5) 지주 회사 체제의 의의 = 142 3.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= 145 (1)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경위 = 146 (2)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= 147 4.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도 = 152 (1) 집단 소송법 = 152 (2) 우려되는 점 및 해결 방안 = 153 5. 노사 문제 = 157 (1) 노사 관계의 일반적 특징 및 시사점 = 158 (2)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환경 변화 = 159 (3) 노사 관계 향상을 위한 제언 = 161 1) 노사정위원회 위상 제고 및 역할 확대 = 162 2)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 = 164 3) 자발적인 노사 참여 및 협력 문화 확립 = 164 6. 고용 증대 방안 = 168 (1) 고용 시장의 환경 변화 = 170 (2) 고용 증대 방안 = 173 1)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 증대 = 174 2) 서비스 산업 활용 방안 = 177 7.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흥 = 181 (1) 부품 소재 산업의 중요성 = 181 (2) 부품 소재 산업, 중소기업 진흥의 당위성 = 183 (3) 부품 소재 산업의 취약성과 대일 무역 적자 = 184 (4)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흥 방안 = 186 8. 주식 시장 안정책 = 190 (1) 주식 시장의 실태 = 190 (2) 기관 투자자의 정의와 역할 = 192 (3) 기관 투자자의 양성 = 194 (4) 연기금에 의한 기관 투자자 양성의 허와 실 = 197 9. 건설 산업의 건전화 = 199 (1) 건설 산업의 특성 = 200 (2) 민간 부문의 정부 정책(주택 시장 중심) = 201 (3) 공공 부문의 정부 정책 = 207 제4장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책 1. 북한과의 경제 협력 = 213 (1) 개성공단 = 213 2. 독도 문제와 경제 교류 = 217 참고 문헌 = 220 |